	새누리당	국정감사 보도자료
	홍 문 표 국회의원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2014년 10월 7 배포		2014년 월 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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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농기계 창고 방치 139억 국민혈세 낭비

연간평균 3일 사용하고 창고 방치 농기계 5천대

정부가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일손을 돕고 고가의 농기계 대여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2004년부터 밭 작물에 한해 도입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농기계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총 4만818대 농기계 중 15%에 해당하는 5천12대의 농기계가 연간 평균 3일만 사용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농기계 구입에 정부와 지자체는 139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농기계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이들 농기계의 구입평균 가격은 대당 1천110만원 달했으며, 임대 농기계 운영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사례가 195건에 24억원의 구입비가 소요되었고, 임대 실적이 낮은 이유로는 사전 수요 조사 부실과 현장에 맞지 않는 농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연평균 5일만 사용한 농기계가 2,588대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금액도 43억원에 달했고, 다음으로 경북 연평균 3일 사용 522대에, 26억의 구입비가 소요되었고, 전남이 2일 사용에 401대, 19억원, 충남 3일사용 396대 12억원의 구입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인제군은 옥수수 등을 수확하는데 쓰이는 자주식 베일러를 1억8천만원을 들여 2012년도에 구입하여 연 평균 8일만 사용된 채 방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 고성에서 1억3천만원에 구입한 사료작물수확기는 연간 4일 사용 되었고, 부산 기장군에서 구입한 9,900만원 상당의 광역살포기는 현재까지 1명이 연간 6일만 사용된 채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 의원은“대당 수천만원 하는 농기계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구입당시 철저한 사전수요조사를 하여 구매하고 사후관리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리고 말했다.

<첨 부> 시도별 농기계 임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