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월)

	비난 여론에 모형 과속단속카메라 전량 철거 이후 또 다시 카메라 없는 이동과속단속부스(깡통)설치

- 카메라도 없는 무인단속부스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정직한 경찰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구간 과속단속을 확대 시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대신 구간과속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도로 위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중의 상당수가 모형 카메라인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여론에 밀려 05년부터 철거를 시작해 08년까지 1,109개의 모형카메라를 철거했다.

<모형카메라 철거 현황>

(단위 : 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9	42	67	19	33	397	24	29	33	101	48	117	15	156	28

그런데 또다시 가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유는 07년부터 도로변에 설치하기 시작해 전국에 878개가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 때문이다. (별첨, 설치현황)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는 대부분 단속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가끔씩 부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을 단속하는 형태다. 이는 과거에 철거한 모형카메라나 카메라 없는 무인단속부스나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국민을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내부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부스

(전면에 경찰표시판으로 카메라 설치 부위를 가림)

내부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부스

(단속중이라는 표지를 게시함)

또한 불필요한 사고까지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단속 부스 지점을 상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급감속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관이 숨어서 하는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을 차단하는 장점과 단속부스에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 후 경찰관이 순찰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설치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찰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설치 기준도 없이 과속사고가 발생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설치를 하고 경찰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에는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고, 경북이나 경기에는 209곳, 145곳이 설치되는 등 중구난방이다.

주승용 의원은 “설치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인단속부스가 설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카메라도 없는 무인단속부스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정직한 경찰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구간 과속단속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간 과속 단속방안이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미시령 내리막길의 경우 구간단속 시행 전 연평균 2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간단속 시행 후 1년 동안 단 1건만 발생했다. 다른 구간단속 구간에서도 시행 전후 3년간을 비교하면 사고발생은 50% 이상, 사망은 86%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다.

지방청별․도로별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 현황

`14. 7말

구분	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총계	878	282	429	167
서울	0	0	0	0
부산	18	17	0	1
대구	0	0	0	0
인천	39	14	0	25
대전	0	0	0	0
광주	6	0	3	3
울산	1	0	1	0
경기	145	25	120	0
강원	143	23	90	30
충북	84	20	52	12
충남	28	28	0	0
전북	34	34	0	0
전남	68	34	22	12
경북	209	58	90	61
경남	86	29	51	6
제주	17	0	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