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20(월)
		매 수	총 6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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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정감사 (14.10.2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정림 의원,“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전면적 재검토 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손해배상 대불금제도

징수금 32억 중 집행금은 4,629만원(014%) 뿐,

이자(4,707만원) 및 징수에 소요된 비용(5,900만원)보다 적어-

의료분쟁조정제도상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에 대불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후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을 위한 제도(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중재원은 2014년 6월말 현재, 2012~2013년 징수한 손해배상금 대불금 32억 398만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2014년 집행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표2][표3]. 이는 2012~2013년 적립된 손해배상금 대불금 적립금의 이자 4,707만원보다 적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5,90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표4].

또한 문정림 의원이 의료중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미진한 집행실적과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반환, 재원 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 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의료기관 폐업 시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보도자료)는,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성격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2013년에만 폐업한 총 5,256개 요양기관이 중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징수금을 반환받은 의료기관개설자는 한 명도 없었다.

<부담금과 예치금 비교>

	부담금	예치금
소유권	국가 등에 귀속	납부자
정산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음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납부한 재원을 반환해야 함
법률 규정	부담액, 범위, 징수절차 등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포괄위임 금지)	법률 규정 등에 있어 부담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 해석
위헌성	위헌의 소지 높음	위헌의 소지 낮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 작성

둘째, 현행법은 재원징수방법을 의료기관마다 달리 정해 납부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법 제47조제4항),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지로』로 청구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 기관들의 납부율이 높은 상황이다[표5][표6]. 그런데 의료중재원은 요양급여 미청구(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해 가상계좌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의 납부율이 28%에 불과(2014년 9월 현재)하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급여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표7].

셋째, 현재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부담액을 각 보건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치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각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의해 의료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비율),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 납부 여부(비율),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관별 특성(진료과목, 위험도 등)에 따른 의료사고 여부(발생 가능성), 의료사고 및 인과관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도 등과 상관없이, ‘보건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의해서만 대불비용 부담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을 같게 취급하고 있었다[표8].

넷째, 현행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은 이 법에 따른 조정, 중재, 합의가 성립한 경우 외에도 소비자원에 의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 법원에 의해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만 징수하고 있음에도 적용대상을 필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의 성격 및 절차상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 법에 의한 절차 외의 경우에도 대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결손된 적이 없음에도,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과 징수하려 하고 있다. 2014년 6월까지 총 8건에 대해 약 4,629만원의 대불금이 지급되었는데, 의료중재원이 해당 의료기관(개설자)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결손처리된 사례가 없다. 이는 다른 대불제도(의료급여, 응급의료)와 달리 대불제도 이용대상이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중재원은 2014년 9월 30일 2억2천8백만 원을 목표로 2014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를 공고하였는데(의료중재원 공고 제 2014-31 호), 추가 재원을 징수할 경우 손해배상금 누적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은 “손해배상금 징수금의 0.14%에 불과한 집행금액과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의 반환, 재원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드러난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의사책임보험․공제제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손해배상준비금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변호사법」 제58조의12,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세무사법」 제16조의7, 「관세사법」 제17조의5 등. 각 법률의 법인은 해당 업무를 행하다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표1] 손해배상금 대불재원 징수 현황

(’14. 6.30. 기준, 단위 : 원, %)

구분	적립목표액	적립액		납부대상	납부기관
			적립율			납부율
’12년도	3,127,067,530	3,004,857,970	96.1	82,948	76,117	91.8
’13년도	277,055,370	199,122,570	71.9	8,831	6,004	68.0
계		3,203,980,540			82,121

* ’12년도 이자수익금 1,017,688원, ’13년도 이자수익금 46,050,261원 제외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

[표2] 손해배상 대불금 집행 실적

(’14. 6. 30. 기준, 단위: 건, 만원)

구 분	청구건수	지급건수	지급금액	승인율
내 용	8	8	4,629	100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

[표3] 손해배상 대불금 집행 실적 및 구상 현황

(’14. 6. 30. 기준)

연도	적용 환자	의료기관 종별	대불 청구액	대불금 지급액	대불 사유	상환 및 구상 현황
’12년	내국인	병원	350만원	350만원	폐업	소송 확정 후 집행절차 준비
’13년	내국인	병원	70만원	70만원	폐업	6회 분할상환 완료
	내국인	종합병원	1,800만원	1,800만원	일시적 재정 문제	2회 분할상환 완료
	내국인	병원	50만원	50만원	휴업 및 기업 회생	구상의무자 회생절차 진행 중
’14년	내국인	의원	90만원	90만원	일시적 재정 문제	3회 분할상환 진행
	내국인	의원	약 649만원	약 649만원	폐업	12개월 분할상환 진행
	내국인	의원	120만원	120만원	일시적 재정 문제	일시납 상환 완료
	내국인	의원	1,500만원	1,500만원	일시적 재정 문제	3회 분할상환 진행
계	8건		약 4,629만원	약 4,629만원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4] 손해배상금 대불재원 징수 비용

	내역	비용(원)	기관수
2012년	대불비용 부담액 1차 안내문 우편 발송	41,216,977	81,242개소
	대불비용 부담액 2차 안내문 등기 발송	3,082,130	1,527개소
	대불비용 부담액 3차 안내문 우편 발송:	663,880	1,204개소
	계	44,962,987
2013년	대불비용 부담액 1차 안내문 우편 발송	5,509,920	8,831개소
	대불비용 부담액 2차 안내문 등기 발송	5,124,300	8,831개소
	대불비용 부담액 3차 안내문 우편 발송	1,825,300	3,151개소
	대불비용 부담액 4차 안내문 우편 발송	1,580,400	2,648개소
	계	14,039,920
	총계(2012년+2013년)	59,002,907

* 주 : 징수비용에는 제작비(용지, 봉투제작, 라벨, DM작업비 등), 우편비 포함

2014년 징수절차 진행 중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5] 2012년도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납부 현황

(단위 : 개소, 원, %)

구분	대상 기관	납부 기관		적립목표액	적립액
			납부율			적립율
계	82,948	76,117	91.8	3,127,067,530	3,004,857,970	96.1
상급종합병원	44	44	100.0	278,814,590	278,814,590	100.0
종합병원	275	270	98.2	294,053,710	291,174,060	99.0
병 원	1,375	1,267	92.1	153,088,660	149,433,100	97.6
의 원	27,837	25,327	91.0	1,121,696,410	1,102,463,970	98.3
보건의료원	17	16	94.1	1,887,420	1,861,160	98.6
요양병원	988	906	91.7	71,303,960	65,386,020	91.7
치과병원	199	185	93.0	22,094,970	20,540,550	93.0
치과의원	15,058	14,041	93.2	597,049,700	556,725,650	93.2
한방병원	184	165	89.7	13,619,680	12,213,300	89.7
한의원	12,401	11,399	91.9	327,758,430	301,275,570	91.9
조산원	40	8	20.0	400,000	80,000	20.0
보건소	240	240	100.0	2,400,000	2,400,000	100.0
보건지소	1,294	1,289	99.6	12,940,000	12,890,000	99.6
보건진료소	1,917	1,889	98.5	19,170,000	18,890,000	98.5
약국	21,079	19,071	90.5	210,790,000	190,710,000	90.5

* ’12년도 이자수익금 1,017,688원 제외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

[표6] 2013년도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납부 현황

(’단위 : 개소, 원, %)

구분	대상 기관	납부 기관		적립목표액	적립액
			납부율			적립율
계	8,831	6,004	68.0	277,055,370	199,122,570	71.9
상급종합병원	-	-	-	-	-	-
종합병원	6	6	100	6,415,560	6,415,560	100
병 원	183	165	90.2	19,218,280	18,036,330	93.8
의 원	2,949	1,678	56.9	107,446,620	63,174,120	58.8
보건의료원	-	-	-	-	-	-
요양병원	210	183	87.1	15,155,700	13,207,110	87.1
치과병원	23	20	87.0	2,553,690	2,220,600	87.0
치과의원	1,533	1,258	82.1	60,783,450	49,879,700	82.1
한방병원	35	33	94.3	2,590,700	2,442,660	94.3
한의원	1,459	1,043	71.5	38,561,370	27,566,490	71.5
조산원	25	9	36.0	250,000	90,000	36.0
보건소	3	3	100	30,000	30,000	100
보건지소	12	7	58.3	120,000	70,000	58.3
보건진료소	21	6	28.6	210,000	60,000	28.6
약국	2,372	1,593	67.2	23,720,000	15,930,000	67.2

* ’13년도 이자수익금 46,050,261원 제외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

[표7] 손해배상 대불비용 요양급여 미청구기관 및 납부현황

(’14. 9. 30. 기준, 단위 : 개소, 천원, %)

구 분	납부대상	납부기관		적립목표액	적립액
			납부율			적립율
요양급여미청구기관	3,151	880	27.9	88,802	25,172	28.3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

[표8] 2014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①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

◈ 상급종합 : 6,336,700원          ◈ 종합병원 : 1,069,260원

◈ 병    원 : 111,030원            ◈ 의    원 : 39,650원

◈ 치과병원 : 111,030원            ◈ 치과의원 : 39,650원

◈ 한방병원 : 74,020원             ◈ 한 의 원 : 26,430원

◈ 요양병원 : 72,170원             ◈ 보건의료원 : 111,030원

② 최저 부담액(1만원) : 약국,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③ 과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기관 : 해당년도 부과금액 적용

<자료> 의료중재원 공고 제 2014-3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