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1.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간평가, “실패” 주무장관 책임져야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뒷전, 업계이익 대변한 설익은 졸속 대책

- 재건축 연한 완화, 안전진단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공공관리제 변경 등 정비사업, 지자체 반대에도 강행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 서울시 재건축 대상 강남 3구가 57.3% 차지

2. 1,700조원의 국가자산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국가 역할 강화해야

-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및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

- 제3섹터를 활용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 및 운용방안 마련 시급

3.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후속조치 아직도 심사 중

대책발표 후 6개월 이상 지나도록 이행 않고 방치

사고 당시만 야단법석 아무도 챙기지 않아

4. 공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남용

- 부채의 60-70%는 무리한 국책사업 떠넘기기가 주원인

- 실패한 국책사업 입안자, 담당자 가려내 책임지우고 NO하지않고

부화뇌동한 공기업 책임자 역시 가려내야

5. 무책임한 혈세보전, 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 민자고속도로 9개에 MRG 정부보전액 1조 5,130억원

- MRG 보장 잔여기간 정부보조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

- 혈세 절감, 지자체는 가능한데 정부는 불가능

6. 혈세로 지원되는 이자만‘14년까지 1조3,186억원

매년 3천억원 이상씩 지원해야 하는데 당시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 답해야

수공의 현 집행부도 당시 이사회 충실의 의무를 위반한 이사들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야

7. 정부와 짜고 치는 대형 건설사의 상습적인 담합비리

4대강 1,115억원, 경인아라뱃길 991억원, 호남고속철 4,355억원 과징금 부과

정부는 담합비리로 수 조원의 국민혈세 챙겨간 대형건설사 솜방망이 처벌 대형건설사는 과징금 취하소송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정지 등 처벌 무력화

- 공정거래위원회에 선처공문 발송 → 과징금 1/3로 경감

- 不正當업자 제재기간 대폭 경감

	1.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간평가, “실패”주무장관 책임져야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뒷전, 업계이익 대변한 설익은 졸속 대책 - 재건축 연한 완화, 안전진단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공공 관리제 변경 등 정비사업, 지차체 반대에도 강행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 서울시 재건축 대상 강남 3구가 57.3% 차지

현 정부 들어 국토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지역과 재벌들만을 위한 대책임이 드러났음. 9.1 부동산대책은 규제합리화로 국민 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로 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겠고 하였음.

질문1) 장관, 누구를 위한 대책입니까? 정부의 말대로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맞습니까?

질문2) 장관,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이고 업계이익을 대변한 설익은 졸속 대책임. 청와대나 기재부의 간섭없이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입니까?

▶최근 정부는 규제합리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풀어헤쳐 특정지역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음. 9.1 부동산대책도 그중 하나에 불과 함. 장관, 인정하십니까?

질문3) 장관, 한국주택협회를 잘 알고 계시죠?

▶한국주택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대우, 현대, 삼성물산, SK, GS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정회원으로 있는 단체 맞죠?.

▶9.1 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4)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하여 한국주택협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

1)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관련

주 체	의 견	비고
한국주택협회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주택(60㎡이하) 공급 비율 규정 폐지 ○국민주택규모(85㎡이하) 공급비율 완화(60%→50%이상) 및 연면적 요건(50%)이상 폐지	지자체 반대

2) 재건축연한 단축 관련

주 체	의 견	비고
한국주택협회	○재건축 연한 단축	지자체 반대

3. 공공관리제 개선 관련

주 체	의 견	비고
한국주택협회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를 신청하는 정비 사업에 대하여 공공관리 적용할 필요	지자체 반대

▶9.1부동산 대책은 재벌들의 로비에 의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대책 임. 이 정부는 가진 자 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질문5)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공공관리제 등에 대해 지차제와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들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및 현장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강행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토부는 지자체의 의견보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까?

질문6) 국토부는 강남 3구를 대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음. 그 이유로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87년~’97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에 66.3만 세대 중 강남 3구는 10만(15.1%), 그 밖의 지역이 56.3만 세대(84.9%)라고 주장함. 그러나 수도권의 건축 후 30년 이상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총 18만6천 세대 중 서울이 73.8%인 13만7천 세대임. 또한 서울의 13만7천 세대 중 서초 23,899세대, 강남 34,766세데, 송파 20,087세대 등 강남 3구가 57.3%인 78,752세대에 달함. 장관, 이래도 강남 3구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 수도권의 건축 후 30년 이상된 아파트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세대수	137,485	28,028	20,862	186,375

▶장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여건으로 보아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남 3구외에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지역이 있습니까?

자기분담금 때문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재건축이 어려울 것임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 것은 부동산 활성화를 빙자한 강남특혜가 명백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7) 9.1부동산 대책은 현 정부 들어 벌써 7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 모든 대책이 집값 올리는데 초점이 있고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전세값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 많음.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대책남발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경제를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8) 정부는 LTV, DTI 규제완화에 이어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 발표 후 전월세 동향을 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8월과 9월 전국, 수도권, 지방 평균매매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8월		9월
	매매가격	㎡당 매매가격	매매가격	㎡당 매매가격
전국	232,606	2,546	233,258	2,555
수도권	320,405	3,626	321,444	3,640
지방	150,904	1,542	151,196	1,545

□ 8월과 9월 전국, 수도권, 지방 평균전세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8월		9월
	전세가격	㎡당 전세가격	전세가격	㎡당 전세가격
전국	141,085	1,642	141,674	1,650
수도권	189,249	2,257	190,221	2,269
지방	96,266	1,070	96,498	1,073

* 자료출처)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 2014.8월, 9월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변동이 없음. 장관께서는 발표한 지 한 달밖에 안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음. 그러나 확실한 신호라면 바로 반영되는 곳이 부동산 시장 임. 장관, 인정합니까?

질문9) 이에 반해 국내은행의 대출수요자 지수를 보면 ‘13년 4/4분기, ’14년 1/4분기에는 중소기업 대출지수가 31로 높았으나 정부의 LTV, DTI 규제가 완화로 ‘14년 3/4분기 34, 4/4분기 31로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은행의 대출수요지수 추이 및 전망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4/4e
종 합	8	18	24	22	26	20	25	24
중소기업	16	25	28	31	31	25	25	28
대 기 업	6	13	13	6	9	9	9	6
가계주택	0	25	25	22	22	16	34	31
가계일반	-3	-3	3	6	13	9	0	3

특히 ‘14년 2/4분기에 16이던 지수가 3/4분기에 34로 급상승하고 있음.

▶장관, 지난 8월부터 LTV를 70%로, DTI를 60%로 상향조정 한 것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매매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가계주택대출의 증가에 비해 매매수요가 늘었습니까?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7월 주택구입용 목적이 아닌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33%는 기존 대출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고 생계자금 25.2%, 전월세자금 15.9% 등의 순이었음. 결국 주택구입용 대출은 거의 없고 가계부채만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금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040조원에 달함.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 되고 있음. 장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돈 풀어 부동산 부양하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정부가 인기영합적인 단기 부양에 급급한 나머지 부동산 거품만 조장하는 대책을 남발한다면 부동산 거품 심화, 가계부채 급증, 전월세난 악화, 주택정책의 공공성 약화 등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임. 장관,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질문10) 서승환표 부동산 정책은 실적이 없어 중도에 좌초 또는 중단되거나 수시로 변경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교통정책은 정확한 수요조사나 시범사업도 없이 강행하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중단되는 등 정책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음.

□ 서승환표 부동산 정책

- 행복주택 : 공급물량, 공급대상자 비중, 공급대상지, 임대료 등 사업 내용이 수차례                 변경되어 무늬만 행복주택

- 목돈 안 드는 전세 : 실적이 2건에 불과 사실상 폐지

-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 가입자 한 명도 없어 사실상 폐지

- 準공공임대주택제 : 등록 주택수가 ‘14년 6월말 현재 전국에 123채 뿐, 사실상 폐지

- 희망임대주택제도(하우스 푸어 지원사업) : 신청자 수 부족으로 중단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準공공임대주택제, 하우스 푸어 지원 사업 등 부동산 정책은 입안과정이나 발표되기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답변해 보세요.

질문11) 장관께서 주도하여 입안하고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만에 실적이 부진하여 대부분 폐지되거나 중단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소위 서승환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인정합니까?

질문12) 행복주택은 이름만 남아있지 당초의 취지 및 목적에 크게 벗어나 있음.

○ 20만호 →14만호(6만호 축소)

○ 도심 → 외곽으로 확대

○ 도심 유휴지 → 외곽 공공용지 등 무작위 확대

○ 입주대상자 비율 → 수시변경

○ 대규모 단지 → 소규모 단지 등 사업내용이 수 없이 변동되고 있음.

정책은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장 중요함. 그런데 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장관, 무늬만 행복주택 정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질문13)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지원 실적이 3건에 1,400만원에 불과하고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가입자가 한 명도 없으며, 準공공임대주택제도 등록 주택 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장관, 이들 부동산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14) 정부는 그동안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가계부채 절감과 하우스 푸어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성과가 크다고 했음. 그런데 3차 사업에서 신청자 수가 미달되자 중단하기로 하였음. 장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하우스 푸어 지원제도를 다시 추진할 것입니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2. 1,700조원의 국가자산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국가 역할 강화해야 -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및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 - 제3섹터를 활용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 및 운용방안 마련 시급

공동주택은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1,700조원의 자산 가치를 가진 국가자산임.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및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것은 현재 20년이상 노후 아파트의 수도배관임. (실물, 표면과 관 내부 부식 정도)

전국에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369만호로 세대당 2명씩만 계산해도 738만명이 이처럼 부식된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녹물을 먹고 있음.

강철로 된 배관이라 부식 정도가 매우 심함.

노후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자산관리 등을 위한 감가상각 적용을 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음.

관 종	내용연수
스테인레스, 주철관,, 강관	30년
PVC관, PE관	20년
아연도 강관	10년
기타	20~30년

□ 노후관 개량 기준

1994년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아연도 강관으로 녹과 스케일이 바르게 형성됨.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심하게 부식되었다고 보면 될 것임.

이렇게 노후화되어 부식이 심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배관교체를 할 수 없음.

첫째, 장기수선충당금이 태부족하여 교체할 엄두를 내지 못함.

둘째, 세입자는 집 주인이 배관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감수하고 살아야 함.

질문1)  공동주택 유지ㆍ관리를 사적영역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됨. 장관,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적인 개선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2) 주요국의 공동주택 수명을 보면, 영국 130년, 미국 103년, 프랑스 86년, 독일 79년인데 반해 한국은 22년으로 나타났음. 장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수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왜 이렇게 짧습니까?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관리부실로 조기 노후화되어 재건축 남발로 인하여 국가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임. 장관, 인정하십니까?

질문3) 노후 배관은 수질불량, 수압불량, 누수발생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킴.

＊ 노후화된 난방관 등을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1.5배 이상의 관리비 증가 초래

＊ 상수관망 부식과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5천억원 정도로 추정

장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질문4) 2010년 감사원의「아파트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감사원 감사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액과 적정한도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죠?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 감사원에서 요구한지 4년째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5) 국토교통부는「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12. 6 ∼'13. 2(8개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용역이 완료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경기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2010년)>

(단위 : 백만원, 만원)

세대구분	단지수	세대수(A)	적립금(B)	세대당 적립액(B/A) (만원)
20-150세대 미만	819	79,751	7,342	9.2
150-300세대 미만	722	162,017	62,491	38.6
300-500세대 미만	927	374,517	121,092	32.3
500-1,000세대 미만	1,068	745,055	232,084	31.1
1,000-2,000세대 미만	342	466,859	443,134	94.9
2,000세대 이상	44	111,771	41,121	36.8
합계	3,922	1,939,970	907,264	46.8

질문6) 경기도의 경우 세대당 46만원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수선충당금이 너무 부족해서 필요한 수선 공사하기에는 역부족 임.

□ 전국의 의무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2013)

구 분	분양주택	임대주택	일 본 (분양)
수선충당금	97.5/㎡･월(’12)	388.2원/㎡	153.9엔/㎡･월(‘08)
건축비	1,323,000원(‘12)	980,000원(‘08)	206,100엔(‘08)
건축비 대비 수선충당금	0.74/10,000	4/10,000	7.47/10,000
관련법률	충당금 적립은 의무화 되어 있으나 금액적립 지침은 없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국민임대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4/10,000 적립의무화	‘11년 맨션의 수선적립금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시: 20층 이상 206엔/㎡ 15층 미만 10,000㎡이상178엔/㎡

＊자료: 국토교통부(2013) 공동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 연구 Ⅱ 보고서 15쪽

임대주택과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매월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너무 부족하게 적립되고 있음.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적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정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생활상이나 관리 실태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장기수선 주기가 되면 소유주에게 통지해 주는 방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도 공적시스템에 의해 진단과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후속조치 아직도 심사 중 대책발표 후 6개월 이상 지나도록 이행 않고 방치 사고 당시만 야단법석 아무도 챙기지 않아

○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15분 발생

○ 사고피해 : 사망 10명, 부상 204명

○ 사고원인

붕괴당시 1㎡당 114㎏의 적설 중량이 원인이 되었으며, 주기둥과 주기둥보의 자재를 설계도서에 기재된 SM490(철골구조강판) 대산 강도가 떨어지는 SS400과 SPHC(연강) 자재 사용, 중도리와 지붕패널 결합방식에 하자,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고강도 무수축 몰탈 미사용 등 부실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작용함. (국과원, 검찰 감정단 감정결과)

국토부에서는 지난 4월 2일 리조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은 기둥간격이 20m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함. 또한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그런데 건축물 안전강화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내용의 현재까지 이행상황을 보면 8개 항목 중 2개만 완료했고 나머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이거나 용역진행 중,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 안전강화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내용, 현재까지 이행현황

항목	건축물 안전강화대책	정비대상	현 황
설계 기준	․습설하중 25kg/㎡을 추가	건축구조기준 개정	완료
	․적설기준량 강화를 검토	건축구조기준 개정	용역진행중
설계‧ 인허가	․PEB 설계 시 구조기술사 확인범위 규정, 설계변경 시 기술사 확인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규개위 심사중
시공‧ 감리	․특수구조건축물 자재품질 확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규개위 심사중
	․특수구조건축물 주요공정 시공 적정성 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	규개위 심사중
유지 관리	․건축주 제설 의무범위 확대 (안전행정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국회계류 중
	․특수구조건축물 유지관리서 제출 * 천공 등 개조금지, 용도외 사용‧적치 금지, 홈통 등 청소, 폭설시 제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	규개위 심사중
기타	․일반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관계자 처벌 강화(알선자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완료

질문1) 장관,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부실시공이 원인이지만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미리 개선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임. 장관, 인정합니까?

질문2) 장관, 우리 정부에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매뉴얼 있습니까?

질문3) 1995년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이며 6명은 실종, 피해액은 약 2700여 억원으로 추정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0년이 되었는데도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한 기본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질문4) 마우나 리조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 나산백화점, 와우아파트 붕괴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3년 다카 근교 건물 붕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다가 유야무야 되고 마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정부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질문5) 장관, 정부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질문6)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등 재발방지대책이 왜 이렇게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제심사는 중요과제는 45일, 긴급한 규제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아직까지 규제심의 중인 항목이 많은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질문7) 건축물 붕괴 매뉴얼,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 안전강화대책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남용 - 부채의 60-70%는 무리한 국책사업 떠넘기기가 주원인 - 실패한 국책사업 입안자, 담당자 가려내 책임지우고 NO하지 않고 부화뇌동한 공기업 책임자 역시 가려내야

□ ‘13년 말 현재

▶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19조8,322억원

- 연간 이자지출액 7조4,521억원

- 월이자 이자지출액 6,210억원

- 일일이자지출액 204억원

▶ 전체 공공기관 부채 523조2,287억원의 42%,

▶ 국가채무 464조원의 47.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5개 기관의 부채 증가현황

구 분	부채			부채비율		차입금
	‘08	‘13	증가액	‘08	‘13	‘08	‘13	증가액
LH공사	857,525	1,423,312	565,787	440	458	550,787	1,056,552	505,765
한국수자원공사	19,622	139,985	120,363	19.6	120.6	13,964	116,033	102,069
한국철도공사	67,968	148,335	80,367	73.8	359.1	58,738	126,786	68,048
한국도로공사	202,094	259,628	57,534	92.4	94.3	191,444	244,751	53,307
한국철도시설공단	118,712	181,983	63,271	63.4	111.3	94,237	172,500	78,263
합계	1,265,921	2,153,243	887,322			909,170	1,716,622	807,452

(단위 : 억원)

□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현황을 보면

MB정부 5년간(‘08~’12) 무려 112조674억원이 증가하여 참여정부 5년간(‘03~’07) 60조1,266억원의 2배 수준임.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5조6,853억원이 증가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는 ‘08년 1조9,622억원에서 ’13년 13조9,985억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고 LH공사 1.7배, 철도공사 2.2배 등 부채가 급증하였고 ‘08년 대비 ’13년 부채비율도 LH공사 440%→458%, 한국철도공사 73.8%→ 359.1%, 한국수자원공사 19.6%→ 120.6%, 한국철도시설공단 63.4%→ 111.3% 등으로 급증, 재무구조가 악화일로에 있음.

□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지표 (‘13말 현재)

구 분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독자신용등급	차환발행	정책사업 비중
LH공사	0.7	50.1	B+	102,469	62.2
수자원공사	1.0	45.32	BB-	4,119	66
철도공사	△0.1	67	BB-	11,874	49
도로공사	1.03	45.7	BBB-	25,310	75
철도시설공단	0.7	105	BB(‘14.5)	26,626	100

(단위 : 억원)

특히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떠맡은 수공은 독자신용등급이 ‘08년 A2 등급에서 ’12년 BB-등급으로 떨어져 우량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추락하였고 이자보상배율도 ‘08년 3.2→ ’13년 1.0으로 크게 하락했음. 특히 ‘13년 기준 향후 3개년 매출증가율 1.5%에 불과하여 과거 3개년 11.9%에 비해 1/10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미래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13년 매출증가율 19.9%)

가장 빚이 많은 LH공사는 ‘08년~’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도시개발 등으로 55조원의 부채가 발생하였음. ‘13년말 현재 총부채 142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 중 금융부채가 105조원으로 연간 4조4천억원, 하루 122억원의 이자가 지출되고 있음.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MB정부 5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고속도로 건설 등 무리한 대규모 정책사업의 추진에 원인이 있고 무분별하게 추진된 대형 정책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비해 엄청난 사후 유지ㆍ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질문1) 장관,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을 일삼고 부채 갚으려는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2)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수공의 예를 들어보면,

‘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8조원 투자결정을 하면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음. 그 결과 수공은 부채의 급증으로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09년~‘12년까지 4년간 A등급을 받아 5억5천여만원의 성과급을 받음.

질문3) 장관, 산하 공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4) 공공기관의 총부채 중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비중을 보면, LH공사 58%, 도공 75%, 수공 66%, 철도공사 88% 등 매우 높은 수준임. 결국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는 정책사업을 떠맡은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기업 부채가 정부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질문5) MB정부 5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고속도로건설 등 과도하게 정책사업 수행결과 우량기업이 부채 공기업으로 전락했음. 장관, 동의하십니까?

질문6) 장관, 공기업이 정책사업을 수행하면 왜 이렇게 재무구조가 악화될까요?

질문7) 한마디로 국책연구기관의 과다 수요예측, 수익성 과다평가 등 터무니없는 분석 자료와 사업능력, 자금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사업 추진에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잘 못은 정부가 했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공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권력남용이 아닙니까?

질문8)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4대강 사업, 아라뱃길, 고속도로 건설, 철도운송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따라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타율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부채는 별도로 관리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무책임한 혈세보전, 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 민자고속도로 9개에 MRG 정부보전액 1조 5,130억원 - MRG 보장 잔여기간 정부보조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 - 혈세 절감, 지자체는 가능한데 정부는 불가능

‘14년 6월 현재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찬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가 지급한 MRG 보전액은 1조5,130억원에 달함. 그리고 향후 MRG 보장 잔여기간 정부보전액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사업명	정부보전지급액(억원)							보장 잔여기간	잔여기간 예상부담액
	‘08	‘09	‘10	‘11	‘12	‘13	합계
인천공항고속도로	763	900	950	691	761	977	5,042	7	5,880
천안-논산	390	472	502	484	448	454	2,750	9	4,122
대구-부산	668	478	576	567	667	839	3,795	12	7,590
서울외곽		63	144	416	236	344	1,203	13	3,127
부산-울산			317	280	435	426	1,458	25	9,112
서울-춘천			36	165	96	96	393	11	1,080
용인-서울			24	15		8	47	6	70
인천대교				69	115	127	311	11	1,140
서수원-평택				92	25	14	131	11	480
	1,829	1,922	2,559	2,698	2,770	3,284	15,062		32,121

□ MRG 지급현황 및 보장 잔여기간

※ 잔여기간 예상부담액 : ‘13년말까지 연도별 지급액의 평균×잔여기간

그 이유는 협약 당시 터무니없는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협약을 채결했기 때문임. ‘13년 말 현재 협약 대비 실제교통량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53.8%, 천안논산 62.1%, 대구부산 53.6%, 부산울산 49.4% 등 9개 민자고속도로 모두 협약 교통량에 미달하여 엄청난 MRG 보전을 해 주고 있음.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그동안 국토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질문1)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2) ‘14년 6월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초기 민자고속도로 협약시는 10%대의 고금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또한, 민자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인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 등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공익처분을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 사업권 인수를 하지 못한다면 자본재구성 등 다른 방법으로도 통행료를 인하하고 MRG 보장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질문3)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최소 3조원 이상의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알고 있음.

기존	변경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	비용보전방식
경상수익률 13% 대 (세후 실질 수익률 8.9%)	4.86%(세후 1.8%)
배당금, 원리금 상환(고이율)	무배당, 원리금 상환(저이율)
운영경비, 유지보수비(고정)	운영경비, 유지보수비(10% 절감)

□ 서울지하철 9호선 협약변경 내용

경남의 거가대교도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에 성공하여 경남도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장관, 지자체는 할 수 있는데 왜 중앙정부는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가?

▶ 국회에서 철도ㆍ도로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가지 구성하여 권고안까지 마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권고안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은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 아닌가?

질문4) 9개 민자고속도로의 MRG 보장 잔여기간에 정부가 보전해야 할 예산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에 반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음. 그 결과 MRG 정부보전액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질문5)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최고 3배나 비쌈.  MRG를 비용보전방식(SCS)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지원 감축 및 통행료 인하가 가능함. 그런데도 국토부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반대하기 때문인가?

질문6) 서울시는 맥쿼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약변경을 강행했음. 결국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맥쿼리는 사업철수를 하였으나 3조원 이상의 국민 부담을 덜었음.

국토부도 공공의 이익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함.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6. 혈세로 지원되는 이자만‘14년까지 1조 3,186억원 매년 3천억원 이상씩 지원해야 하는데 당시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 답해야 수공의 현 집행부도 당시 이사회 충실의 의무를 위반한 이사들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8조원 상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국토부가 8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였음.

질문1) 장관, 기재부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4대강 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되지 않는다는 명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 맞습니까?

질문2) 수공은 지난 7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금년 말까지 33개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고 세부계획까지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완료시점을 내년으로 지연시킨 의도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4대강 사업 33개 중 영주댐, 보현산댐, 안동-임하 연결터널 3개 사업이 남아 있다. 영주ㆍ보현산댐은 ’12년에 이미 댐 축조를 완료하였으나, 주민이주, 지장물 철거 등의 수몰지 정비와 물 채움 공정으로 인해 ‘14년 말 완료 예정이었고, 안동-임하 연결터널도 ’13년 12월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했으나 외래어종 유입민원에 따라 ‘13년 11월 ~’14년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4년 말까지 가물막이 철거 등 건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수공이 제출한 자료 내용>

▶ 영주댐

- ‘14. 11 : 주민이주 완료

- ‘14. 12 : 지장물 철거 완료, 물 채움 공정 완료

▶ 보현산댐

- ‘14. 4 : 주민이주 및 지장물 철거 완료

- ‘14. 5 : 물 채움 공정 완료

▶ 안동-임하 연결터널

- ‘13. 12 : 연결터널 및 취수탑 등 주요공정 완료

- ‘14. 8  : 외래어종 유입민원에 따른 공동조사ㆍ어류정밀조사 완료

(조사기간 : ‘13.11 ~’14.8)

- ‘14. 12 : 가물막이 철거 등 건설공사 완료

MB정부는 물론 현 정부 출범 이후까지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사업 수익금으로 회수하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14년 말까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변해 왔음.

그런데 친수구역사업 수익금으로 투자원금 8조원을 회수한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국토교통부는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15년도 예산요구안에 800억원을 반영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음. 그 결과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해소방안 마련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음.

질문3) 4대강 사업 투자원금 중 8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려다가 현시점에서 명분도 약하고 반대에 여론에 부딪치니까 이를 잠재우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듬. 수공에 대한 재정지원 시기,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에 대한 금융비용 재정지원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합계
금액	700	2,550	3,558	3,178	3,200	3,170	16,356

(단위 : 억원)

‘10년~’15년까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액이 1조6,356억원이나 됨.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정부는 수공에 재정지원 사유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을 근거로 들고 있음.

그러나 동 회의에서 투자원금 8조원 전액을 재정 지원한다는 결정은 없음. 장관, 인정합니까?

▶더욱이 동 회의에서 결정사항은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수익사업을 통하지 않고 8조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위반 아닙니까?

질문4) 혈세로 지원되는 이자만 ‘14년까지 1조3,186억원, 매년 3천억원 이상씩 지원해야 함. 정부는 재정지원을 논하기 전에 당시 수공의 8조원 투자를 결정한 당사자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 답해야 함. 장관 인정합니가?

▶또한 수공의 현 집행부도 당시 의사회 충실의 의무를 위반한 이사들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함.

▶과잉공사를 지시하여 최고 4.4조원~1.3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전직대통령과 입찰비리로 수 조원의 국고를 챙겨간 대형건설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함. 장관,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7. 정부와 짜고 치는 대형 건설사의 상습적인 담합비리 4대강 1,115억원, 경인아라뱃길 991억원, 호남고속철 4,355억원 과징금 부과 정부는 담합비리로 수 조원의 국민혈세 챙겨간 대형건설사 솜방망이 처벌 대형건설사는 과징금 취하소송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정지 등 처벌 무력화 - 공정거래위원회에 선처공문 발송 → 과징금 1/3로 경감 - 不正當업자 제재기간 대폭 경감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호남고속철 등 대형 국책사업 입찰시 담합비리는 구조화되어 있음이 공정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남.

▶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대림산업, 현대, GS, SK, 삼성물산, 대우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1,115억원 부과

▶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대, 삼성물산, GS, SK, 대우, 대림 건설 등 13개 업체에 과징금 991억원 부과

▶ 호남고속철 건설공사 입찰비리

삼성물산, 현대, 대림, GS, SK건설 등 28개 업체에 과징금 4,355억원 부과

현대, 대우, 대림,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는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 때마다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챙겨가고 턴키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음.

▶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에 걸쳐 과징금을 감액해 주었음. 공정위는 2년4개월 동안 담합조사를 실시하였고 1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발표하면서 1/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임.

▶ 수공은 부정당 업체 제재기간을 1/3로 대폭 경감해 주었음.

제 한 사 유	업 체 명	제재기간 경감 後	제재기간 경감 前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현대건설, GS건설,대림산업	15월	24개월
담합을 주도한 자	SK건설, 삼성물산	8월	12개월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삼환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4월	6개월

질문1) 장관, 입찰담합비리는 공정위에서 매우 중대 범죄로 처벌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검찰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사건 수사결과 11개 건설사 및 전ㆍ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대폭 경감하여 제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2)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뿐만이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호남고속철, 대구ㆍ인천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등 대형 국책사업에 담합비리를 통해 혈세를 챙기고 있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입찰 담합비리를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지, 상습범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듬.

질문3) 삼성물산은 4대강 사업 과징금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ㆍ방조했다.” 고 주장하였음.

▶장관, 삼성물산의 주장이 맞습니까?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합니까?

질문4) 대형 건설사들은 국책사업마다 담합비리를 저질러 혈세를 챙기는데도 정부는 과징금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경감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건설사들은 과징금 취하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또 국책사업 입찰에 참여, 담합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장관,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질문5) 국토부는 공정위에 4대강 사업 참여 건설회사의 선처를 바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왜 보냈습니까?

▶국토부는 말로는 입찰담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타 부처에 제재를 선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6) 정부의 대형 건설사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음. 그런데 대형건설사들은 4대강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수공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그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설계 보상비 환수도 못하고 있음.

▶국토부는 수공을 방패삼지 말아야 함. 강력한 제재만이 담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임.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