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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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남권원자력의학원 타당성조사 후 후속조치 없어 ―― 01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전남이 최적 입지’ 지역균형 의료혜택, 영광·중국동부 원전 방사능 사고 대비 필요 B/C지수, 서남권 1/3 수준 불과한 동남권 의학원은 2010년 준공 KISTEP, 기술영향평가 독립․중립성 위해 국회 소속으로 ― 06 ‘정부 입김’ 불가피, 객관적 평가기능 수행 절실…美는 의회 산하 광주과기원, 세계 대학평가 ‘피인용수’ 7년 연속 국내 최고 ― 10 논문 피인용 건수 최다, ‘연구실적-논문의 질-연구역량’ 인정 결과 GIST, 美기관과 지역친화형 공동연구, 효과 기대 ―― 12 나노·광산업, 노화·퇴행성 질환 연구 등 지역특화산업 연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당 해고에 측근 불법채용 의혹 ― 14 現 소장 부임 2년만에 비정규직 43명 해고…민노총, 소장 해임 요구 KAIST, 슈퍼컴 센터 설립 추진 ‘이기주의적 발상’ ――― 17 슈퍼컴 4호기 이전 요구…KISTI는 대학·연구기관에 분할기증 계획 한국연구재단 ‘BK 21+’ 수도권 집중, 지방인재 홀대 ― 21 사업단·연구비 태반 수도권 몫, ‘전남 0.1%’…불균형 심각
미 래 부 직 할 연 구 기 관 · 과 학 기 술 유 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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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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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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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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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10.16.(목)

[한국원자력의학원]

서남권원자력의학원 타당성조사 후 후속조치 없어!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전남이 최적 입지’

지역균형 의료혜택, 영광·중국동부 원전 방사능 사고 대비 필요

B/C지수, 서남권 1/3 수준 불과한 동남권 의학원은 2010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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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17.(금)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추진현황

○ 2007. 12월 제17대 대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대선 공약

※ 2010. 7. 26.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부산시 기장군)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사업비 : 1,750억원

○ 규모 : 부지 73,451㎡, 건물 57,178㎡, 병원동(304병상)/연구동/행정동

○ 2011. 12월. 제4차 원자력진훙종합계획(2012~2016) ‘원자력의학원 분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명시

○ 2012. 5월.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의료분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설립 타당성 연구’ 시행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주요내용>

한국의 방사선 의료 및 연구분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 의료와 연구역량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결되어 있다. 방사선 비상대응의 경우 한국 원전의 29%가 위치하고, 중국 원전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서남권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비상대응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분원 설립의 소망성이 존재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재원조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계획을 통해 분원 설립의 실현가능성이 보완된 경우에 한해서 추가 분원 설립의 종합적 타당성이 확보된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의 의료․연구․비상대응 현황을 표준화 점수로 전환하여 AHP 결과값을 가중치로 종합한 결과 최적 분원의 입지는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광주의 순서로 나타난다.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필요성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뢰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방사선 의료분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서울(본원)과 동남권(부산 분원)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원자력병원을 통한 방사선 의료혜택이 부족한 실정. 특히 암 진단 및 치료기관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사선 의료분야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필요.

-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연구기능의 지방분산이 필요함. 원자력 시설 및 기업 종사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역량을 효과적으로 집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센터 설치 고려.

-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설립을 통해 방사능 재난시 현장 비상진료 기능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피폭치료와 구호활동, 자료수집,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비상진료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서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동쪽 해안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중국발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한 안정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2011년 현재 중국은 첨부 그림과 우리 서해안과 인접한 동해안을 따라 13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고, 26기가 건설 중이며, 52개의 원전이 계획 중에 있음.

○ 용역결과 B/C 비율은 0.76(이용자수를 보수적으로 책정한 경우 0.64)

※ 2004년 예타 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B/C 비율은 0.26(부산․경남 지역에 의료자원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

○ 방사선 의료분야 균형발전을 위해 분원설립 필요한 상황임.

- 2010년 현재 암 환자수는 전남이 가장 높고(인구 10만명 당 1,524명), 노인비율 역시 20%에 이르고 있으며, 암 환자 자체충족률을 보면 경기도와 전라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도 지역이 현저히 낮아 방사선 의료역량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2010년 현재 지역별 방사선 의료분야 수급현황

<암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수, 노인비율은 65세 이상 인구비율>

구 분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암 환자수	노인 비율	암환자 자체충족률
서울특별시	1,409	9	93.4
부산광역시	1,237	11	83.0
대구광역시	1,275	10	90.8
인천광역시	1,102	9	64.1
광주광역시	1,275	9	54.5
대전광역시	1,358	9	78.7
울산광역시	1,313	7	71.5
경 기 도	1,229	9	55.9
강 원 도	1,234	15	64.6
충청북도	1,198	14	43.5
충청남도	1,302	15	33.9
전라북도	1,299	16	72.6
전라남도	1,524	20	51.3
경상북도	1,262	16	27.3
경상남도	1,147	12	44.3
제 주 도	1,141	12	71.0

○ 현재 운영 중인 23기 원전 중 6기가 전남 영광에 소재하고 있음(2013년 현재 설비용량 기준 28.5%, 발전량 기준 32.0% 차지)

※ 원전 설비현황 및 2013년도 발전량 현황

구 분	고리	월성	한빛	한울	계
설비용량 (MW)	5,137	5,900	5,900	3,779	20,716
발전량 (천 MWh)	29,645	19,668	44,378	45,081	138,783

□ 질의요지

○ 2012년 타당성 조사 결과, 원자력의학원 분원 설립의 종합적 타당성은 인정받았으며 적정입지 선정 결과 전남이 2.181(경북 1.535, 부산 1.054, 울산 0.967, 광주 0.685 순)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분원설치를 통한 방사선 연구분야 균형발전과 방사능 재난시 비상진료기능 구축 등을 조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도 뜻을 같이 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분원은 본원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와 방사선 분야 연구,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할 계획.

- 다만,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재정사정(2013년 예산수지 적자 94.8억원)을 감안할 때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그림> 중국 원전설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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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17.(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술영향평가 독립․중립성 위해 국회 소속으로!

‘정부 입김’ 불가피, 객관적 평가기능 수행 절실…美는 의회 산하

□ 기술영향평가 현황

○ 2001. 1월 『과학기술기본법』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제 도입.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당시 과학기술부는 기술영향평가 사업주체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지정하고, 2003년부터 기술영향평가 수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2012년 기획재정부,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지정.

※ 2012년 이전에는 순수 R&D사업은 KISTEP, 기반 R&D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이원 체계였지만, 2012년부터 KISTEP으로 일원화.

- 근거 :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국가재정법>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기재부와 미래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KISTEP의 기술영향평가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미국은 1966년 하원의 과학연구개발소위원회 위원장(에밀리오 다다리오)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과학을 이용하기 위한 대안을 판단하는 의회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역설, 의회 산하의 공식기구로서 1972년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이 세계 최초로 출범.

- OTA가 공식화된 배경은 1960년대 후반, 거대기술 프로젝트들이 출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일어났던 사회상황(환경․반핵 운동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고조,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필요, 대중과 제3의 이해당사자의 참여 요구 확대)과 깊은 관련이 있음.

- 따라서 차제에 과학기술 진흥이 목적인 행정부와 달리, 검토하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회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그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지난 9월 KISTEP이 미래부에 제출한 ‘한국형 달 탐사선 개발사업 1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일정은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특정 발사시점에 얽매이지 말고 단계별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동 사업 성공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이라고 제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미래부는 8월 18일 KISTEP에 ‘예타중간보고서 검토의견’ 문서를 통해 ‘주관부처 및 항우연의 총괄적 의견’으로 “편익이 다소 낮게 책정되더라도 국정운영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가 사업추진의 적절성 판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간보고서를 발표(9월)하기 전에 미리 미래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검토의견을 받은(8월 18일) 것 자체가 예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특히, 검토의견에서 밝힌 ‘국정 운영자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의지, 국정과제 선정 등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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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세계 대학평가 ‘피인용수’ 7년 연속 국내 최고

논문 피인용 건수 최다, ‘연구실적-논문의 질-연구역량’ 인정 결과

□ 현  황

○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rarelli Symonds)사가 지난 9월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GIST가 ‘교수 1인당 피인용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 세계 4위 기록(역대 최고).

- 캘리포니아 공대 1위, 와이즈만 연구소, 하버드대 순.

-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 기록 7년 연속 국내 1위. 특히 최근 3년 동안 7위→ 6위→ 4위 순위 상승.

※ 포항공대 59위, 카이스트 108위

○ 교수 1인당 피인용수의 경우 연구 실적과 논문의 질, 대학의 평균적인 연구 역량 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연구자의 논문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많이 인용될수록 의미있고 탁월한 연구성과이기 때문에 연구의 질적 수준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여겨짐

- GIST는 질적 수월성 유지를 위해 성과중심의 교수 업적 평가시스템 도입, 상위 저널에 논문 게재 시 가점 부여 등 논문의 질적 평가를 통해 실적에 반영하는 시스템 운영 중.

□ 질의요지

○ GIST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및 연구품질 제고 노력으로 논문 피인용 부문에서 7년 연속 국내 1위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홍보를 못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직무대행 이관행 부총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임기 중 불명예스러운 전임 총장의 사임(2014. 10.10)으로 인해 직무대행을 맡은 이관행 부총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상실감에 깊은 공감을 표함.

- 차기 후임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학교에 흉흉하게 나돌고 있는 각종 비리(인사, 공사, 납품 등), 계파문제(주류-비주류 갈등, 측근 챙기기, 연고자 줄서기)에 대해 엄정한 진단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총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광주과학기술원(GIST)]

美 기관과 지역친화형 공동연구, 효과 기대

나노·광산업, 노화·퇴행성 질환 연구 등 지역특화산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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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I(GIST-Caltech Research Institute) 운영 현황

○ 추진 배경

-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한 GIST와 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두 기관 간 과학인재 상호교류를 통해 교육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세계적 수준의 융합형 연구그룹을 구성

○ GIST-Caltech 공동연구 프로그램

- 한·미 두 기관의 우수교원이 1:1 매칭, 미래문제 대한 공동연구 수행

- 200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포함한 12명 한미 과학자 참여

- 6개 과제에 연구비 지원(2015년 9개 과제 예정)

○ 공동연구과제

- 음이온 중합과 메타세시스 중합의 융합

- 나노기술을 이용한 각막 조직 재생

-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유산균 치료법 개발

- 정밀 뇌졸중 모델을 위한 깊은 생체 조직 내 광학포커싱 기술

- 초소형 플랫폼 개발을 통해 암세포 성장 억제 기술 개발

- 퇴행성 질환 연구의 방전과 응용을 위한 광유전학적 양전자 단층 촬영술

○ 추진 현황

- 2012. 10. GIST-Caltech Mou 체결

- 2012. 10. 제1회 GIST-Caltech 워크숍 개최

- 2012. 11. GIST-Caltech 공동연구과제 선정

- 2013. 09. 제2회 GIST-Caltech 워크숍 개최

- 2013. 11. GIST-Caltech 공동연구 신규추가 수행 협약

□ 질의요지

○ GIST와 Caltech 공동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나노 및 광산업의 경우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하고, 노화·퇴행성 질환 분야 연구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등 주변 지역 산업발전 방향과 부합하다고 봄.

- 이와같이 국내 연구기관들 또한 해당지역과 관련성 높은 연구활동 및 산업화 전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직무대행 이관행 부총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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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17.(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해고 위법 판정, 측근 불법 채용 의혹

現 소장 부임 2년만에 비정규직 43명 해고…민노총, 소장 해임 요구

□ 현  황

○ 김동수 소장 부임 이후(‘12. 9.11 ∼) 비정규직 해고 현황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누계
연도	2012									1	1	1	4	7	43명
	2013	5	4	2	2	1	1	1	2			1	3	22
	2014		7	6	1									14

- 2009. 1. ∼ 2012. 8.까지 해고자는 1명(계약직 만료로 자연퇴사)

○ 부당해고 소송 현황

		해고일자	구제신청사유	지노위 판정	중노위 판정	행정법원
구제 신청 사건	윤OO	2013. 8. 31	부당해고	인정 (14.1.23) (이행강제금)	인정 (14.5.19)	소송
	최OO 김OO	2014. 2. 28	부당해고	인정 (14.6.10)	인정 (14.10.6)
	강OO 이OO	2014. 2. 28	부당해고	인정 (14.6.10)	인정 (14.10.6)
	송OO	2014. 3. 31	부당해고	인정 (14.5.27) (이행강제금)	인정 (14.10.6)

- 2013. 8. 31 해고된 윤OO 연구원(계약직)은 김동수 소장의 인사권 남용과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 5. 19 중노위에서도 부당 해고를 인정, 연구소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 그 외에도 구제신청을 한 5명의 해고자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상황.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김동수 소장에 의해 해고된 윤OO 연구원은 (행정법원의 판단을 남겨놓았지만) 지노위, 중노위 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사실상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지난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채용 비리 및 배임 의혹과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김동수 소장의 해임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김동수 소장은 자신이 다녔던 미국대학의 지인과 재직중인 대학의 특정인을 연구부서장급 직원 등으로 신규채용 내정한 바 있음.

-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위배(공지기간 미준수)와 채용규정 불법개정 등을 이유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내정자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데 대해 소장의 해명을 요구함.

※ 참고

□ 신규채용 비리

▫ 내정자 지정 후 채용

- 책임급 이금섭 기술원(미국 모 대학 부설 연구소)

책임급 조진환 연구원(수원대학 교수)

- 7월 채용 공고 때 노조에서 내정자 지적, 채용 철회 요구

수리과학연은 김동수 소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파행인사 중단하라!

- 공정성, 객관성 잃어버린 김동수 소장의 인사 채용 -

김동수 소장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개정한 소규를 근거로 두 명의 책임급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수 소장이 다녔던 미국 모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사람과 김동수 소장이 재직 중인 모 대학의 교수를 각각 책임기술원과 책임연구원(연구부서장)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다. 그렇다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소규 개정을 강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14년 7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행정 절차 위배

- 연구소 규정에 20일 이상 공지 의무화

- 책임급 기술원은 15일, 책임급 연구원은 7일 공지

▫ 채용규정 불법 개정

- 채용 전 연구소 채용 최소 요건 개정

- 취업규칙 개정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와 합의해야 하나 강행

- 불법 개정 후 바로 인력 채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KAIST, 슈퍼컴 센터 설립 추진 ‘이기주의적 발상’

슈퍼컴 4호기 이전 요구…KISTI는 대학·연구기관에 분할 기증 계획

국회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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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17.(금)

□ 현  황

○ 슈퍼컴퓨터

- 초고성능컴퓨터, 일반 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빠른 컴퓨터로 대용량 정보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 매년 2회, 유럽과 미국의 슈퍼컴퓨터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 성능 순위 500위권 내 컴퓨터

○ 관련법령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11. 6.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

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국방·교육·사회·문화·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3.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기술·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기반·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첨단연구망”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

○ KAIST 슈퍼컴퓨터 전문센터 추진 배경

- 과학기술특성화대 및 출연연에 첨단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성과 극대화 도모

- 응용연구 수요에 대응할 슈퍼컴퓨터 센터의 부재

- 하드웨어 연구자와 소프트웨어 연구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관련 연구의 혁신과 발전 선도(2003년 설립된 소프트웨어대학원 활성화 지원)

○ 슈퍼컴퓨터의 장점

-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대량의 수치 계산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함

- 실시간 자료 수집·변환, 공유 가능한 개방·창조형 R&D 플랫폼 구현 가능

- 기존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와 패턴을 추출함

- 기초과학, 응용과학(바이오, 신약 개발), 산업 및 지구환경 문제, 기상예측 등이 가능해 국민 안전 생활에 기여

○ 국내 슈퍼컴퓨터 활용 현황

- 우리나라는 8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 국가 3대[기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민간 5대 보유

- 우리나라는 8대의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실제로 국가 자원인 1대로 세계 TOP 500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233대로 1위, 중국은 76대로 2위, 일본이 30대를 보유하여 3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8대의 TOP 500 순위 및 보유기관 현황(‘14.6.)
‘14 순위	명칭	보유기관	실제성능 (TFlops)	이론성능 (TFlops)	‘13 순위
137	해온	기상청	0.3164	379.0	110
138	해담	기상청	0.3164	379.0	111
148	N/A	Service Provider (민간)	0.2958	430.1	N/A
149	N/A	Service Provider (민간)	0.2958	430.1	N/A
168	타키온2	KISTI 국가슈퍼컴연구소	0.2748	307.4	137
179	SRD CAE	삼성전자 DS (민간)	262.9	582.7	N/A
250	N/A	IT Service Provider (민간)	0.1977	395.5	203
425	N/A	Service Provider (민간)	0.1527	299.2	304

※ TFlops(Flops = Floating-point Operation Per Second, 즉 1초에 몇 번의 실수연산을 하는

지를 나타냄: T = Tera = 1012)

- 1988년 KISTI에 1호기 도입된 후, 2008년 4호기 도입까지 평균 약 5년 주기로 새로운 슈퍼컴퓨터

※ 1호기 슈퍼컴퓨터(1988, 운영종료) :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전시용)

2호기 슈퍼컴퓨터(1993, 운영종료) : 폐기

3호기 슈퍼컴퓨터(2002, 운영종료) : 공모절차를 거쳐 7개 대학기관 분할 기증

4호기 슈퍼컴퓨터(2008, 운영종료) : KISTI의 타키온2, 현재 운영 중

5호기 슈퍼컴퓨터(미정) : 현재 기재부, KISTEP 예비타당성조사 중

- 현재 4호기는 KISTI를 주관으로 대학(88개), 산업체(56개), 연구소(34개), 정부(9개)를 포함한 187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5호기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KAIST는 KISTI가 슈퍼컴퓨터 5호기를 도입할 경우, 4호기를 이전받아 슈퍼컴퓨터전문센터를 설립, KAIST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KISTI는 3호기의 사후처리 때와 같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 분할 기증하여 연구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으로 KAIST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KAIST의 이익과 발전만을 고려해 4호기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과학기술연구역량 강화라는 KAIST 설립취지에 반하는 이기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람.

KISTI는 슈퍼컴퓨터 3호기를 IBM, 광주과기원, 동명대, 배재대, 부경대, 숙명여대, 울산과기대, 포항공대 총 8개 학교 및 기관으로 분할, 기증함으로 슈퍼컴퓨팅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했음.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예타조사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AIST가 슈퍼컴퓨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4호기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KAIST의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임. 이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의 연구지원 등 KAIST 설립 목적규정을 저버리고 이익추구만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한국과학기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

‘BK 21+’ 수도권  집중, 지방인재 홀대

사업단·연구비 태반 수도권 몫, ‘전남 0.1%’…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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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17.(금)

□ 현  황

○ ⌜BK21+⌟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직원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육성을 통한 우수 고등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2014년 예산 3,237억원)

※ 1단계 사업인 ‘두뇌한국 21(1999~2005)’을 시작으로 2단계 ‘BK21(2006~2012)’, 3단계 ‘BK21 플러스(2013~2019)’ 사업으로 발전

○ ⌜BK21+⌟, 창조경제를 주도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지원사업

- 2013년~2019년 동안 580개 사업단 선정, 총 3조 3,143억원 투입하여 매년 2,526억원 지원

-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핵심사업 진행

글로벌인재양성형	융합분야 중심 대학원 국제협력강화 등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유도	16개 사업팀, 193억원 지원
특화전문인재양성형	특화분야 “고급 실용 전문인력양성” 지원	42개 사업팀, 148억원 지원
미래기반창의인재 양성형	학문 전분야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99개 사업팀 및 사업단, 2,354억원 지원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수도권 편중으로 연구 지원 불균형

- 수도권에 전체 사업단(547개, 2,697억원)의 48.6%(266개), 연구 지원비의 58.5%(1,577억원)가 집중

- 1999년 사업 첫해부터 우려가 제기된 수도권-지방 간 연구력 격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연구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고착화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전남 지역에는 1개(순천대)의 융합분야 사업단만 선정, 전체 지원비 중 0.1%(3.8억원)에 불과

- 과학 및 인문분야는 선정 없어 소외 심각

※ 서울대 427억원, 고려대 235억원, 연세대 222억원으로 3개 대학이 서울지역에서 72%를 차지, 부산의 연구 지원비 (221억)은 연세대보다 적음

- 이는 창조경제의 전국적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고 국내 연구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1> 2014년 지역별 BK 21+ 사업단 현황
지역	사업단수(개)	비율(%)	지원금액(천원)	비율(%)
서울	195	35.6	122,634,374	45.5
경기	59	10.8	30,913,738	11.5
부산	48	8.8	22,133,563	8.2
광주	38	6.9	10,378,070	3.8
대전	34	6.2	12,908,435	4.8
경북	29	5.3	16,170,727	6.0
대구	27	4.9	13,901,701	5.2
전북	22	4.0	7,939,689	2.9
강원	21	3.8	4,797,784	1.8
충남	16	2.9	4,768,609	1.8
충북	15	2.7	7,258,971	2.7
경남	13	2.4	4,849,757	1.8
인천	12	2.2	4,215,384	1.6
울산	11	2.0	5,049,837	1.9
제주	6	1.1	1,392,961	0.5
전남	1	0.2	386,400	0.1
합계	547	100.0	269,700,000	100.0

<표2> 지역별 인문분야 선정 사업단				<표3> 지역별 과학분야 선정 사업단
지역	사업단(팀)수	비율		지역	사업단(팀)수	비율
서울	64	47.06		서울	108	31.12
부산	17	12.5		경기	46	13.26
대구	10	7.35		부산	27	7.78
광주	9	6.62		광주	24	6.92
경기	7	5.15		대전	24	6.92
경북	5	3.68		경북	21	6.05
대전	4	2.94		대구	17	4.9
강원	4	2.94		전북	16	4.61
경남	4	2.94		강원	16	4.61
충남	3	2.21		충남	11	3.17
충북	3	2.21		충북	10	2.88
인천	3	2.21		울산	10	2.88
전북	2	1.47		경남	7	2.02
제주	1	0.74		인천	6	1.73
울산	0	0		제주	4	1.15
전남	0	0		전남	0	0
합계	0	100.00		합계	347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