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21. 문의 : 윤고현 비서 (010-4522-1399)
www.seogiho.kr 국회의원회관 551호 전화 02)784-4591~3 sgh463@gmail.com
대전,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전국 4위

1. 대전지역의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 발생률은 전국적으로 2009년 160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2.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무려 1,453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보복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에서만 113건으로 같은 기간 대구․부산(161건), 광주(132건)에 이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3. 대전지역의 경우 2012년 18건에서 2013년 29건으로 전년대비 161%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주지역의 경우 2012년 4건에서 2013년 14건으로 전년대비 350% 급증하여 서울동부와 제주(400%)에 이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전고검 관내의 범죄피해자등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2~2016) 수립 및 2013.7.29. 전국 검찰청에 보복범죄 엄정 대처 및 피해자 신변보호 철저토록 지시 등을 하였으나 보복범죄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신고자의 신변노출방지·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조서의 경우 2013년 작성률이 대상범죄건수 대비 5.23%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검·경의 범죄피해자등 보호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5. 이에 서기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계속되는 증가는 법무부 및 검·경의 ‘범죄피해자등 보호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라며 “보복범죄예방을 위한 보다 면밀한 범죄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헀다.

지검별 보복범죄 발생(접수) 현황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	합계
전국합계	160	175	162	310	396	250	1,45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	10	3	13	14	17	6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	6	7	3	12	5	3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	10	7	32	15	15	8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	10	8	21	18	15	7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	6	4	5	8	4	31
의정부지방검찰청	13	10	6	22	26	20	97
인천지방검찰청	0	8	10	19	22	19	78
수원지방검찰청	10	16	11	23	31	20	111
춘천지방검찰청	3	2	1	16	31	3	56
대전지방검찰청	13	17	19	18	29	17	113
청주지방검찰청	10	3	8	4	14	11	50
대구지방검찰청	21	20	28	35	32	25	161
부산지방검찰청	30	19	17	22	51	22	161
울산지방검찰청	0	3	3	8	11	10	35
창원지방검찰청	12	9	7	13	11	16	68
광주지방검찰청	18	18	15	31	41	9	132
전주지방검찰청	6	7	6	23	22	12	76
제주지방검찰청	0	1	2	2	8	10	23
※ 지검에 지청분 포함

<연도별 가명조서 작성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가명조서 작성 건수	69	207	289	235	190
※ 2013년 경찰의 가명조서 작성건수 : 647건 출처 : 법무부․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2014 시행계획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해당범죄 사건수

(단위 : 건)

2012년			2013년
전체 사건수	범죄신고자법 제2조		전체 사건수	범죄신고자법 제2조
	접수	기소		접수	기소
1,765,017	14,938	6,096	1,852,704	15,995	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