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담뱃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 정부 세수 예측 주요 연구기관과 2배격차

- 서민증세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부의 억지 주장 중단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9월 11일 기재부 등 정부 3개부처 합동으로「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함

(2,500원 담배 기준, 단위 원)

구분	판매가격	제세ㆍ부담금						출고가 및 유통마진
		계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건강증진 부 담 금	개 별 소비세	VAT등
현 행	2,500	1,550	641	321	354	-	234	950
인 상	2,000	1,768	366	122	487	594	199	232
변경후	4,500	3,318	1,007	443	841	594	433	1,182
증감율	80%↑	114%↑	57%↑	38.0%↑	138%↑	-	85%↑	24.4%↑

▣	관련법 개정요지

□ 개별소비세법

○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하고 세율은 ‘물품 가격의 77%’로 규정

※ 물품가격은 담배 출고가격을 말하며 4,500원 인상시 771.4원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 세율은 641원에서 1,007원으로 개정

○ 지방교육세 세율은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개정

○ 담뱃값 인상분 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총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확충재원 중 국세 1조1천억원, 부담금 9천억원을 국고로 가져가는 것은 국민건강이 우선이고 재정확충이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과 맞지 않는 것임

□ 국가재원은 개별소비세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라, 국세 1조

9,432천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등 총 2조 8천억원 증가

- 국세 증가분 개별소비세 17,569억원, 부가가치세 1,863억원

□ 국세 증가분의 39.51%(지방교부세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인 7,678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국세수입은 1조 1,754억원이 됨

○  결국 정부가 국민건강을 빌미로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예측한 수치보다 두배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수증가 전망 : 추계기관별 비교>

단위: 조원	2011 세수	세수증가 전망(조원)
		조세연 (’14.6)	정부발표 A		국회예정처 (정부안), B		NABO (’13.7)	차이 (B-A)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57	1.62~1.93	0.87	(31.4)	1.46	(28.9)	2.57	0.58
담배소비세	2.79	0.56~0.45	0.10	(3.7)	0.75	(14.9)	1.34	0.65
지방교육세	1.39	0.28~0.23	-0.12	(-4.5)	0.15	(3.0)	0.67	0.27
개별소비세	-	-	1.70	(61.3)	2.17	(43.0)	-	0.47
폐기물부담금	0.03	-	0.04	(1.4)	0.06	(1.1)	0.05	0.02
부가가치세	0.98	-	0.19	(6.7)	0.46	(9.1)	0.45	0.27
합계	6.76	2.7	2.78	(100.0)	5.05	(100.0)	5.05	2.27

※ 정부 추계과정

국민건강부담 담배소 지방교 개별소 폐기물부 부가가치세

- (개정전) 43.41억갑 ×     354      641    321   -       7      227

- (개정후) 28.65억갑 ×     841     1007    443   594    24     409

- (개정전) 6.73조원=       1.54     2.78   1.39   0.00   0.03    0.99

- (개정후) 9.51조원=       2.41     2.89   1.27   1.70   0.07    1.17

- (세수변화) 2.78조원=     0.87     0.10   -0.12   1.70   0.04    0.19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과정

국민건강부담 담배소 지방교 개별소 폐기물부 부가가치세

- (개정전) 45.71억갑 ×     354      641    321   -       7      227

- (개정후) 36.56억갑 ×     841     1007    443   594    24     409

- (개정전) 7.09조원=       1.62     2.93   1.47   0.00   0.03  1.04

- (개정후) 12.13조원=      3.07     3.68   1.62   2.17   0.09  1.50

- (세수변화) 5.05조원=     1.46     0.75   0.15   2.17   0.06   0.46

※ (참고) 담배반출량(억갑, 보건부): (12)43.8 (13)43.4 (14.7)28.4 (14.12전망)48.7

※ 국회 예산정책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분석 효과' 요약

- 2천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확보액은 5조456억원에 달할 것, 이는 정부가 예측한 연간 2조7800억원보다 2조2456억원이나 많음

○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2011년 수요량을 기준으로 2014년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2014년 수요량을 추정한 이후 담뱃값 인상 후 소비량을 예측 추정했기 때문임

- 정부가 세수 증가 전망 예측을 '가격 요인'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해 담배소비량 감소를 35%로 전망한 반면,

- 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도 소득수준(GDP), 중독성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담배 소비량 감소를 20%로 분석했기 때문임

○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세수 확대 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가 2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가 7500억원, 부가가치세가 4600억원, 지방교육세가 1500억원, 폐기물부담금이 600억원 등이었음

○ 한편 지난 7월 미국 암학회와 세계폐재단이 공동저술한 '타바코 아틀라스(The Tobacco Atlas)'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담배소비는 15~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5년 평균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담배소비가 34% 줄어든다는 정부 주장과는 차이가 큼

- 이 보고서를 근거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설정하고 담배판매량 축소를 15%로 가정해 분석하면 담배판매량은 44억갑에서 37억갑으로 7억갑 줄어들고 이에 따른 세수는 5조6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처럼 담배 가격인상으로 추정되는 세수 증대 규모의 격차는 담배의 가격탄력성(가격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지는 정도)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가정치가 다르기 때문임.

- 정부는 여러 기준 중에서 가격탄력성이 높은 조세재정연구원 수치(-0.425, 예산정팩처는 0.38적용)를 인용해 판매량이 34%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판매량 감소치를 추정하며 담뱃값이 8,000원이 되면 담배판매량이 현재의 4.5%인 2억갑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했음

- 또 8,382원이 되면 판매량이 0이 된다고 추정했는데 담뱃값이 1만원이 되더라도 판매량이 0이 될 리는 없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  탄성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았거나 흡연의 중독성을 반영하지 못한것임

○ 정부는 금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만 봐도 높은 가격 정책만으로 금연을 유도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프랑스 9,400원(우리나라 대비 3.76배 비쌈) 흡연율 2위 24.1%

- 이탈리아 6,375원(우리나라 대비 2.55배 비쌈) 흡연율 5위 22.1%

- 일본 2010년 담뱃세 1,500원 인상 후 흡연율 1% 오히려 증가

○ 지난 9월2일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76.5%가 "담뱃값 인상은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답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33.6%에 불과함

○ 주요 연구기관의 수치를 종합해보면, 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은 증진 효과는 과대포장하고, 세수효과는 과소추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2천원 인상시 세수증대가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시물레이션을 통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국민건강과 세금 부담이라는 중대한 정책 사안에 있어, 정부의 입맛에 맞춘 추정치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할 것임

- 과소하거나 과다한 추정치에 근거한 정책이 남용된 후, 금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효과 없이 세수만 늘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기재부는 여론에 반하는 담뱃세 인상을 철회하고 효과적인 세수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