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청와대 협의후 발표한 ‘구조자 총계’, 감사원은 숨겨

- 중대본과 무관한 청와대비서관으로 적시했으면서 은폐

<현 황 및 문제점>

□ ‘구조자 총계 청와대와 상의후 발표’ 감사원 확인했어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아니라는 감사원

○ 안행부 2차관은 중대본과 무관한 행정자치비서관(BH)과 협의 후 ‘구조자 총계’발표

∘ 감사원 「감사결과 귀청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안행부 2차관은 중대본과 무관한 행정자치비서관(BH)등과 협의 후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5차례에 걸쳐 ‘구조자 총계’등을 서둘러 발표.”

- 한시가 급하게 돌아가는 사고 상황에 안행부 차관이 청와대와 이를 논의하며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

- 그러지 않고서는 대체 왜 중대본과 무관한 청와대 비서관과 ‘구조자 총계’등을 논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감사했어야 하는데도 그 사유를 아예 확인조차 안하고 이와 같은 사실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숨김.

<질 의>

안전행정부를 감사한 감사관은 중대본과 무관한 청와대비서관이 구조자총계를 서둘러 발표했다고 보고하였는데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이것이 제대로된 감사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세월호 구조실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전원구조 오보’였음. 때문에 해당 실지감사반이 “‘중대본과 무관한 청와대비서관’이 서둘러 구조자 총계를 발표”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음.

- 전원구조 오보의 시발점이 청와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에 대해 철처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