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2014. 10. 08(수)
	국회의원 주 영 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329호 (Tel. 02-784-9501~9503 / F. 02-788-2838)

일자리에 쓰여야 할 예산 줄줄 새!

요란한 호텔 행사

1.4일에 한 번 꼴로 480만원짜리 행사 치러

■ 고용노동부 예산 증가 추이

○ 지난 MB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박근혜정부 역시 일자리를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덕에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출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예산액	146,111	122,935	126,179	131,132	140,190	144,864
전년 대비 증가율	39.2	4.6	2.6	3.9	6.9	3.3

(*총지출로 비교함)

■ 호텔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

○ 이렇게 일자리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늘어난 예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각종 토론회, 간담회는 물론 10여명 남짓이 참여하는 회의까지 ‘호텔’에서 가지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주요 산하기관들이 호텔에서 지출한 비용은 2013년에 12억 4천여만원, 2014년 8월 기준으로는 5억 1천만에 달함(지출이 큰 행사가 보통 연말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그 지출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호텔 개최 각종 회의 등 현황 및 지출금액>

(단위 : 회, 천원)

기관명	2013		2014. 8		기관명	2013		2014. 8
	횟수	지출비용	횟수	지출비용		횟수	지출비용	횟수	지출비용
고용노동부	56	140,808	52	103,954	한국잡월드	1	3,448	1	3,035
지방청	6	22,086	1	809	노사발전재단	37	212,285	10	37,461
근로복지공단	1	15,791	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	61,005	4	2,905
한국산업인력공단	22	276,380	9	122,733	한국폴리텍대학	9	86,722	3	41,8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5	78,653	20	51,701	노사정위원회	11	58,474	5	20,6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4,966	0	·	중앙노동위원회	36	179,932	6	31,913
한국고용정보원	33	99,282	12	95,301	최저임금위원회	1	5,350	0	·
					총계	261	1,245,182	123	512,264

⇒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호텔에서 개최한 행사건수는 2013년 한 해에만 261건에 회당 평균 480만원을 소요했음(2014년 8월까지는 123회, 회당 평균 420만원 소요). 이러한 빈도는 약 1.4일에 한 번꼴로 480만원짜리 호텔 행사를 개최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호텔 개최 각종 회의 등에 지출한 금액을 통해서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포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호텔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호화판 행사를 개최한 예도 다수 발견됨.

※ 2013~2014.8 1천만원 이상 행사 개최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 (10회), 한국폴리텍대학 (8회), 노사발전재단(6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포함) (3회), 고용노동부(2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상 각 1회)

○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 많게는 한 번의 행사에 6천 2백여만원을 지출한 사례 있음.

<사례 1>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2013.11.27, 더케이서울호텔, 「2013 K-Move M問M答」, 65,692천원 지출

<사례 2>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2014.6.27, 63스퀘어, 「2013 K-Move M問M答」, 52,423천원 지출

<사례 3>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2013.8.30, 플라자호텔, 「K-Move 멘토단 위촉식 및 워크숍」, 41,199천원 지출

<사례 4>

노사발전재단 주최, 2013.4.23, 마포가든호텔, 「생애주기별 고용과 복지전략 국제 심포지엄」, 46,870천원 지출

- 작년에 k-move 멘토단 100명 위촉했는데 작년 8월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32명에 불과. 그런 행사에 4천 1백 소요?

- 게다가 현재는 멘토단이 86명 밖에 없음(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 해촉했다고 함) → 멘토들도 마지못해 멘토 위촉에 응해주고 일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 참고로 K-move사업은 매년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경우 겨우 1,607명 취업에 그친 사업〔이마저도 국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취업자는 142명(8.8%)이나 됨(2013년 최저임금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위해 20여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380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굳이 호텔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정기이사회나 심사위원회 같은 회의조차 호텔에서 개최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사례 5>

고용노동부 주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회의내용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등)

▸2013.12.27, 서울메리어트호텔, 3,876천원 지출(20명 참석)

▸2014.3.11, 서울메리어트호텔, 2,808천원 지출(15명 참석)

▸2014.5.13, 서울메리어트호텔, 4,280천원 지출(35명 참석)

<사례 6>

한국잡월드 주최, 「이사회」

▸2012.12.28, 서울팔래스호텔, 2,732천원 지출

▸2013.2.26, 서울팔래스호텔, 3,448천원 지출

▸2014.2.25, 서울팔래스호텔, 3,035천원 지출

▲ 기타 – 호텔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당연한 듯 여기는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됨(사례 7 외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여타 산하기관에서도 아래와 같은 행태의 사례 다수 있음).

<사례 7>

한국고용정보원 주최, 「고용동향포럼」

▸2014.2.21, 여의도메리어트호텔, 8,114천원 지출

▸2014.3.21, 여의도메리어트호텔, 8,124천원 지출

▸2014.4.18, 여의도메리어트호텔, 8,704천원 지출

▸2014.5.23, 여의도메리어트호텔, 9,024천원 지출

▸2014.6.20, 영등포메리어트호텔, 8,993천원 지출

▸2014.7.25, 여의도메리어트호텔, 8,727천원 지출

- 「고용동향포럼」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상 고용노동부 ‘식구들’) 참석자와 외부 전문가의 참석자수를 보면, 2014. 2. 21자 행사가 9:11 / 3. 21자 행사가 11:12 / 4. 18자 행사가 5:12 / 5. 23자 행사가 9:12 / 6. 20자 행사가 9:12 / 7. 25자 행사가 6:13임 → 의견을 듣는 그룹인 외부전문가와 노동부 식구들의 숫자가 비슷

- 또 한국고용정보원이 호텔에서 개최한 다른 행사인 「인력수급전망포럼」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 팀(인력수급전망센터) 직원 전부가 포럼에 참석하여 고용노동부까지 합한 고용노동부 식구들의 숫자가 외부전문가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음 : 2014. 3. 21자 행사 고용노동부(15):외부전문가(13), 7. 25자 행사 고용노동부(9):외부전문가(8)

■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고용노동부나 산하기관에는 호텔을 빌리지 않고도 회의나 각종 행사를 치를 장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굳이 호텔에서 열지 않아도 되는 행사까지 호텔을 고집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타성에 젖은 듯 허투루 쓰고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자리나 산업안전 등을 위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자기반성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