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8(수)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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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관리‧감독 강화해야”

■ 시설점검만 총 107회, 운영점검은 한 차례도 없어
■ 목포항, 포항항 감지신호 발생건수 0건…원안위 확인조차 안해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체계 개선 필요”

■ 화물추적조사가 완료된 349건 중 추적이 불가한 화물은 140건으로 40%에 달해
■ 해수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화물정보 공유 필요

“감시기 운영요원 화물 통제권 부여해야”

■ 유의물질 화물에 대한 2차 검색을 실시한 건수는 107건, 31%에 불과
■ 2차 검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원전 해체에 대한 원안위 역할 재정립 필요”

■ 원안위가 독자적으로 원전 해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 예산, 인력 부족
■ 원전 해체 정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관리․감독 강화해야”

■ 시설점검만 총 107회, 운영점검은 한 차례도 없어

■ 목포항, 포항항 감지신호 발생건수 0건…원안위 확인조차 안해

◦ (감시기 설치현황) 2013년 전국 40여개 공항‧항만 중 인천항, 평택항, 광양항, 부산항 등 물동량이 많은 주요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 32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0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 설치 중임.

설치년도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군산항	인천 공항	계
2012	4	4	-	-	1	-	1	-	-	10
2013	2	2	3	6	5	4	-	-	-	22
2014 (설치예정)	-	-	-	(4)	(8)	-	-	(3)	(5)	(20)
합계	6	6	3	6(10)	6(14)	4	1	(3)	(5)	32(52)

◦ (감지신호 발생 시 대응절차)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된 항만의 게이트로 화물이 통과하면 화물의 표면에서 측정되는 방사선 검출량에 따라 감지신호가 발생하고, 감시기 운영요원은 감지신호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킨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감지신호 발생에 대한 접수건수)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감지신호가 발생했을 때 감시기 운영요원은 감지신호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킨스에 보고를 해야 함.

- 킨스에 보고된 건수를 보면 2012년 175건, 2013년 784건으로 총 959건이 접수되었고, 감지준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4년은 6월 기준으로 2,321건 접수됨.

<2012, 2013년 방사선 감시기 감지신호 발생에 대한 원안위 접수건수(준위 미구분)>

항만명	2012	2013	총계
부산항	-	2	2
인천항	90	408	498
평택당진항	85	368	453
포항항	-	6	6
총계	175	784	959

<2014년 방사선 감시기 감지신호 발생에 대한 원안위 접수건수(준위 구분)>
(2014.6월 기준)

항만명	미구분	감지준위	조사준위	검색준위	합계
광양항	-	368	399	91	858
목포항	-	-	-	-	-
부산항	-	33	701	209	943
울산항	-	-	-	11	11
인천항	20	50	19	8	97
평택당진항	196	167	19	30	412
포항항	-	-	-	-	-
총계	216	618	1,138	349	2,321

◦ (감지신호 발생건수)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감지신호가 발생한 총 건수는 감시기 시스템의 로그기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 및 킨스는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로그기록을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음.

◦ (방사선 감시기 현장 점검 현황)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현장 점검은 총 107회로 감시기 제조업체가 감시기 파손 여부 및 감시기 부대시설(카메라, 차량번호인식기 등) 점검 등 시설 점검에 한정하여 이루어졌고, 감지신호 발생건수 확인 등 운영적 측면에서의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

◦ 방사선 감시기가 횟수로 3년째 운영 중에 있고, 준비단계(‘09년)까지 포함하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감지신호 발생건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감시기 운영요원이 팩스로 보내주는 감시기 발생보고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원안위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것임.

◦ 감시기 운영요원이 정말 감시기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를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요원에 대해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철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방사선 감시기 운영체계 개선 필요”

■ 화물추적조사가 완료된 349건 중 추적이 불가한 화물은 140건으로 40%에 달해

■ 해수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화물정보 공유 필요

◦ 방사선 감시기 위탁운영자의 전문성‧책임감 부족으로 감지신호 발생화물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이 킨스에 제공되어 결과적으로 화물 추적이 불가하거나 화물을 추적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방사선 감시기 위탁운영 현황) 현재 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정부기관인 항만청, 보안공사, 그리고 민간기관인 보안업체 등으로 다양한 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감시기 운영에 부적합한 감시기 운영요원 업무체계) 방사선 감시기 운영요원은 항만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로서, 항만별 게이트의 차량 출입통제 및 항만의 시설보안, 경비업무가 주요업무이고, 그 외에 추가업무로 방사선 감시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감시기 운영의 업무체계로는 감지신호 발생 대응 조치, 화물의 2차 검색 등 효율적인 감시기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감지신호 발생보고서의 주요 정보 누락) 방사선 감시기 운영요원이 작성한 감지신호 발생보고서 통계를 보면, 화물추적조사에 필요한 컨테이너번호, 운송기사 정보, 내용물, 수입국 등의 주요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누락한 채 킨스에 보고를 하고 있어, 검색이 반드시 필요한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추적이 불가한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방사선 검출량이 평상시의 2배를 초과(조사준위)하거나 화물의 에너지 분석이 필요한 검색준위의 감지신호 발생 건수는 2014년 1,487건임.

- 전체 1,487건 중 화물추적조사가 종료된 건수는 349(23.5%)건이고,
이 중 화물추적이 불가한 건수는 140건으로 40%에 달함.

<2014년 방사선 감시기 감지신호 발생 현황>
(14.06월말 기준)

구분	조사 종료				조사진행중	합계
	화물추적 완료	화물추적 불가	오경보	소계
조사준위	87	107	32	226	912	1,138
검색준위	19	33	71	123	226	349
합계	106	140	103	349	1,138	1,487

- 또한 더 이상 화물추적이 불가한 140건 중 컨테이너 번호와 화주 정보 등 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알지 못해 추적이 불가한 건수는 135건으로 96%에 달하고 있음.

* 5건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는 알지만 한 개의 컨테이너를 여러 화주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어느 화물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화물 추적이 불가함.

- 감시기 운영요원이 감지신호 발생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누락한 채 킨스에 보고하게 되면, 킨스의 담당 직원이 일일이 관세청, 화주, 운송기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문의를 통해 화물을 추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건의 감지신호에 대해서도 완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심지어 화물추적이 실패하는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감시기는 공항 및 항만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감지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안위 및 킨스의 즉각적인 대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시기를 운영하는 요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하지만 감시기 운영요원은 주 업무가 항만의 차량출입통제 및 시설보안업무이기 때문에 감시기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감시기 시스템과 수입화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 해수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해수부의 경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 31개 무역항의 선박입‧출항정보, 화물 및 컨테이너 출입정보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량의 번호만 알고 있어도 화물명, 운송사, 선사, 수입국, 수입업체 등의 확인이 가능하고, 관세청도 전산망(Unipass)을 통해서 화물정보, 화주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 및 해수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시기 운영요원 화물 통제권 부여해야”

■ 유의물질 화물에 대한 2차 검색을 실시한 건수는 107건, 31%에 불과

■ 2차 검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방사선 감시기가 에너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천연방사성핵종과 인공방사성핵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감시기 운영요원이 해당 화물차량을 2차 검색이 가능한 공간으로 격리한 뒤 휴대용 방사선 감시기를 이용하여 2차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지만,

감시기 운영요원은 화물에 대한 통제권도 없고, 2차 검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항만들이 많아 효율적인 2차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2차 검색이 필요한 경우) 2012년 설치한 방사선 감시기는 화물에서 측정되는 방사선 검출량이 백그라운드 1.2배 초과 시 2차 검색을 해야 하고,

2013년 설치한 방사선 감시기는 에너지가 천연방사성핵종과 인공방사성핵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감시기 운영요원이 해당 화물차량을 2차 검색이 가능한 공간으로 격리한 뒤 휴대용 방사선 감시기를 이용하여 2차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해야 함.

◦ (2차 검색 실시 현황) 2014년 기준, 감지신호가 발생한 건수 중 2차 검색을 해야 하는 검색준위 건수는 총 349건이며, 이 중에서 감시기 운영요원이 실제로 2차 검색을 실시한 건수는 107건, 31%에 불과함.

◦ (감시기 운영요원의 화물 통제 권한 부재) 감지신호 발생 시 2차 검색이 필요한 경우 감시기 운영요원은 화물차량을 통제하여 2차 검색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지만, 트럭기사가 2차 검색으로 인한 물류 지연 불만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 감시기 운영요원이 이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다보니 적극적인 2차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항만별 2차 검색을 위한 공간 확보 현황) 화물의 2차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화물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2차 검색을 수행해야 하고, 유의물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격리가 가능한 공간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의 5개의 게이트에는 2차 검색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2차 검색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고, 2차 검색 공간이 확보된 게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공간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차 검색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차 검색 전용공간을 마련한 항만이라든지, 각 항만별로 2차 검색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도 되어 있지 않음.

◦ 2차 검색은 해당 화물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이 천연방사성핵종인지 인공방사성핵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로, 감시기 운영요원이 반드시 2차 검색을 통해 해당 화물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요원은 화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고, 검색 공간 부재로 인해 2차 검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시기 운영요원에게 화물 통제 권한을 부여하면, 감지신호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2차 검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고철 및 인공방사성핵종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 항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항만공사를 비롯한 해당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차 검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위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원전 해체에 대한 원안위 역할 재정립 필요”

■ 원안위가 독자적으로 원전 해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 예산, 인력 부족

■ 원전 해체 정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8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승인 및 해체상황의 확인‧점검을 수행함.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원자력진흥법’ 제12조를 근거로 한국연구재단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출연하여 원전 해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기술 개발에 7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 등에 관한 사항, 원전 해체 비용의 적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원안위로부터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받아야 함.

- 한수원은 미래부가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수행한 제염‧해체기술 연구개발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을 준수해야 하고, 원전 해체 비용(충당금)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함.

- 이 때, 원전 해체 비용은 한수원의 충당부채로 적립됨.

- 이 외에도 한수원은 미래부가 원자력 R&D의 자금으로 활용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매년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12기가 2030년 안에 설계수명이 종료됨. 또한 고리 1호기의 경우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하여 2017년까지 운전 중인데 재연장이 되지 않고 가동중지가 될 경우 원전 해체준비를 해야 함.

◦ 원전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은 해체 과정에서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원전 해체는 원전 건설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임. 따라서 원안위가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관련 기관들이 서로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원전 해체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