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9.29)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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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예퇴직도 재수, 삼수 시대

명퇴 신청 교원 중 재수 이상 교원은 1,994명 24.2%

2014년 명예퇴직 수용률은 작년 대비 반토막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속에 사상 초유의 교원 명퇴(명예퇴직) 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명예퇴직도 재수·삼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에 명퇴를 신청한 교원 8,212명 중 이미 명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교원은 1,994명인 것으로 24.3%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 신청 교원 4명 중 1명꼴로 명퇴 신청이 반려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 중 3회 신청한 교원은 166명, 4회 이상 신청 교원은 17명으로 명예퇴직 삼수 이상 교원도 2.2%에 이르렀다. 특히 명퇴 신청 교원 중 재수 이상 교원 비율은 대구가 38.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35.6%로 높았다.

<2014년 8월말 기준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2회 이상 신청자 현황>

명퇴신청	총 신청자 인원	명퇴 재수 현황				신청자 중 재수이상 비율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인원	8,212	1,811	166	17	1,994	24.3%

또한‘2012~ 2014년 전국 명예퇴직교원 현황’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수는 올해 13,413명으로 지난해 5,946명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으나, 실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 수는 올해 5,533명, 수용률 41.3%으로 작년 수용률 90.3%에 비해 오히려 반 토막 났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명퇴 수용률은 각각 15.2%, 23.5%, 28.1%에 불과했다.

<2012∼2014년 전국 명예퇴직교원 현황>

연도	구분	신청현황		퇴직현황		수용률
		신청 인원	계	퇴직 인원	계
2012	2월말	3,579	5,447	2,941	4,805	88.2%
	8월말	1,868		1,864
2013	2월말	4,202	5,946	3,970	5,370	90.3%
	8월말	1,744		1,400
2014	2월말	5,164	13,413	2,818	5,533	41.3%
	8월말	8,212		2,715

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이 계속 교단에 머무를 경우 사기저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교원 인건비 규모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교원 수만큼 신규 교원 임용 수가 감소하게 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공립교원 임용 대기현황(2014.6월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 대기자는 총 117명이며 2014년도 합격자 중에는 5,327명이 임용 대기 중에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 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4천여억원 삭감함에 따라 명예퇴직 재수, 삼수 현상은 올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명퇴 대란 현상이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공약을 추진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재정은 교육청에 떠넘긴 결과다”고 지적하며,“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2014년 8월말 기준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2회 이상 신청자 현황

지역	명예퇴직 신청 인원	명퇴 재수 현황				명퇴 신청자 중 재수이상 비율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서울	2,386	752	94	3	849	35.6%
부산	950	211	42	14	267	28.1%
대구	348	122	13	-	135	38.8%
인천	477	100	1	-	101	21.2%
광주	69	-	-	-
대전	193	38			38	19.7%
울산	127
세종	13	1			1	7.7%
경기	1,558	462	16	-	478	30.7%
강원	154
충북	275	84			84	30.5%
충남	281	41			41	14.6%
전북	325
전남	283
경북	263
경남	438
제주	72
합계	8212	1,811	166	17	1994	24.3%

※별첨, 2013∼2014년 시도별 교원 명예퇴직 현황

지역	연도	월	신청현황			퇴직현황		수용률
			신청 인원	계	퇴직 인원		계
서울	2013	2월말	1,067	1,450	1,018		1,237	85.3%
		8월말	383		219
	2014	2월말	1,258	3,644	372		554	15.2%
		8월말	2,386		182
경기	2013	2월말	568	811	499		691	85.2%
		8월말	243		192
	2014	2월말	755	2,313	146		544	23.5%
		8월말	1,558		398
인천	2013	2월말	162	234	162		229	97.8%
		8월말	72		67
	2014	2월말	240	717	116		202	28.1%
		8월말	477		86
부산	2013	2월말	439	731	330		535	73.2%
		8월말	292		205
	2014	2월말	603	1,553	266		582	37.5%
		8월말	950		316
대구	2013	2월말	200	289	200		265	91.7%
		8월말	89		65
	2014	2월말	248	596	75		319	53.5%
		8월말	348		244
광주	2013	2월말	85	121	85		121	100%
		8월말	36		36
	2014	2월말	95	164	95		164	100%
		8월말	69		69
대전	2013	2월말	86	110	86		110	100%
		8월말	24		24
	2014	2월말	138	331	88		108	32.6%
		8월말	193		20
울산	2013	2월말	76	119	75		117	98.3%
		8월말	43		42
	2014	2월말	99	226	99		139	61.5%
		8월말	127		40
세종	2013	2월말	3	5	3		5	100%
		8월말	2		2
	2014	2월말	9	22	8		21	95.5%
		8월말	13		13
강원	2013	2월말	180	238	180		238	100%
		8월말	58		58
	2014	2월말	211	365	211		339	92.9%
		8월말	154		128
충북	2013	2월말	174	242	174		242	100%
		8월말	68		68
	2014	2월말	200	475	92		367	77.3%
		8월말	275		275
충남	2013	2월말	157	220	156		219	99.5%
		8월말	63		63
	2014	2월말	179	460	123		339	73.7%
		8월말	281		216
전북	2013	2월말	211	272	211		268	98.5%
		8월말	61		57
	2014	2월말	246	571	246		358	62.7%
		8월말	325		112
전남	2013	2월말	227	300	224		297	99%
		8월말	73		73
	2014	2월말	227	510	226		346	67.8%
		8월말	283		120
경북	2013	2월말	245	341	245		341	100%
		8월말	96		96
	2014	2월말	264	527	264		527	100%
		8월말	263		263
경남	2013	2월말	255	372	255		364	97.8%
		8월말	117		109
	2014	2월말	333	771	333		506	65.6%
		8월말	438		173
제주	2013	2월말	67	91	67		91	100%
		8월말	24		24
	2014	2월말	59	131	58		118	90%
		8월말	72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