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시도교육재정 ‘잠식’

올해 약 7천억원.. 정부의 엉성한 설계와 잘못된 경제운용으로

정진후 “교육과 학생들 위협하는 건 경제부처”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 올해만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의 제도 설계와 경제운용 잘못 때문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처음 계산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추이(단위: 조원)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금액	증가	금액	증가	금액	증가
기재부 전망	38.5	3.2	41.5	3.0	45.3	3.9
실제 교부금	39.2	3.1	40.8	1.6	40.9	0.1

* 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교육부 예산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의 최종예산이나 결산과 소폭 다를 수 있음

누리과정은 제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되 증가분을 염두에 두었다. 경기 호전으로 세금은 자연스럽게 더 걷힐 것이고, 이에 따른 교부금 자연증가분이 해마다 3조원 정도 되니 누리과정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기획재정부 전망이 2012년 3조 2천억원, 2013년 3조원, 2014년 3조 9천억원 증가였던 만큼, 괜찮은 그림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3조 원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20.27%가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교육세가 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측해 보면 매년 3조씩 늘어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재원이 소화될 수 있다, 지금 이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8,8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들이 추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발언

* 2011년 5월 2일 관계부처(기재, 교과, 복지, 행안) 합동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김황식, 교과부 장관 이주호, 복지부 장관 진수희 참여)

정부에서도 소위 말하면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교부금이, 특히 우리 국고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요.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라면 우리들이 교부금에서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발언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지방교육교부금은 연간 6.1% 정도로 지난 5년 평균 늘어왔습니다. 학령아동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수요는 그에 비해 줄고 있어서 지방교육교부금에 여력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 2012년 1월 18일 3~4세 누리과정 도입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재부 장관 박재완, 국무총리실장 임종률, 복지부 장관 임채민, 교과부 1차관 이상진 참여)

하지만 현실은 계산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2012년 교부금 증가는 3조 1천억원으로, 전망치(3조 2천억원)와 그럭저럭 비슷했다. 2013년은 1조 6천억원으로, 전망치(3조원)의 절반 정도였다. 올해 2014년은 1천억원으로, 전망(3조 9천억원)의 3%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2> 교부금 증가분과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단위: 조원)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교부금 증가	기재부 전망	3.2	3.0	3.9
	실제	3.1	1.6	0.1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증가		1.0	1.0	0.8

*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1조 6천 41억원(’12년) ⇒ 2조 6천 492억원(’13년) ⇒ 3조 4천 155억원(’14년). 확정교부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의 최종예산이나 결산과 다를 수 있음.

** 2011년까지는 유아학비 지원 : 2011년 시도교육청 예산 6천 395억원

계산 착오는 시도교육청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해 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전년보다 1조원 늘었다. 교부금 증가액 1조 6천억원 중에서 1조원을 누리과정에 쏟아부은 셈이다. 남은 6천억원으로 인건비 증가분, 운영비 증가분, 교육환경개선비 증가분, 교육활동경비 증가분, 교육복지비 증가분 등 다른 교육예산을 감당해야 했다.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는 본격적인 잠식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8천억원 증가했지만, 교부금은 1천억원 늘었다. 약 7천억원 부족하다. 시도교육청의 최종예산 확정이나 결산 완료 후에는 부족분이 더 늘어날 여지 있다. 이러한 잠식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돌려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명예퇴직 수당, 시설비, 기초학력 보장 사업비 등이 삭감될 가능성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다른 예산 갉아먹는 블랙홀이 되었다.

내년은 잠식 규모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교부금은 되려 1조 3천억원 감소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5천억원 순증할 예정이다. 합하면 1조 8천억원 가량이다. 이 돈을 만들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일단 긴축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채는 원금과 이자 부담이 걸림돌이다. 어쩌면 덩치 큰 사업 몇 개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잘못은 시도교육청에 있지 않다. 계산 착오 일으킨 쪽이 원인이다. 또는 전망과 달리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을 초래한 곳에 책임소재 있다. 교육청의 추가 부담 없이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과 학생들을 위협하는 건 경제부처”라며, “이명박 정부가 제도 설계를 엉성하게 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잘못 운용한 결과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낳고, 다른 교육예산 축소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피해 입힌 쪽이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해법은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당초 계산대로 교부금을 매년 3조원 늘리면 된다. 국고보조금이 되었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되었든, 원인 제공자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