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5(수)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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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제도 보완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해야

- 지주사 내 은행의 자산 비중 84%, 순이익 비중 88%로 은행 편중 심각 → 은행 수익성 감소에 따른 국제 경쟁력도 하향 추세

- 해외진출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금융지주제도의 국제화 기여 미비 보완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강력 지원 필요

현  황 >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대내외적 대형화·겸업화 흐름을 반영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000년 10월 도입됨

-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됐으며, 올해 3개 지주사(우리, 산은, 씨티)가 해체됨

<금융지주사 전환 현황>

2000~2007년	우리(2001), 신한(2001), 한투(2003), 하나(2005)
2008~2013년	KB(2008), SC(2008), 산은(2009), 씨티(2010), BS(2011), DGB(2011), 농협(2012), JB(2013)
2014년	해체 : 우리, 산은, 씨티

제도 도입 이후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순환출자, 상호출자 등을 금지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하는데 기여

※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성장 사례

- 신한 : 56조원(’01년 설립) → 311조원(’13년)

- 하나 : 106조원(’05년 설립) → 369조원(’13년)

- 한투 : 3조원(’03년 설립) → 23조원(’13년)

- 농협 :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해소로 M&A 적극 추진
(우투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편입 등)

- 그러나, 시너지 창출 미흡과 사업 다각화 부진 등의 평가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은행의 수익성의 하락과 KB내분사태 등이 겹치며 지주제도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

■ 지주사 내 은행의 자산 비중 84%, 순이익 비중 88%로 은행 편중 심각 → 은행 수익성 감소에 따른 국제 경쟁력도 하향 추세

- 금융지주제도의 국제화 기여 미비 보완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강력 지원 필요

국내 금융지주사는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 등 표면적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었으나, 자산과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주력 자회사인 은행에 편중된 상황

<2013년 국내 금융지주사의 자산 및 당기순이익 비중>

구분		신한	KB	하나	우리	산은	SC	씨티	BS	DGB	농협	JB	전체
자산 비중	은행	69%	91%	86%	75%	72%	96%	97%	91%	98%	76%	77%	84%
	비은행	31%	9%	14%	26%	28%	5%	3%	9%	2%	24%	23%	16%
당기 순이익	지주	19,208	12,605	9,339	-5,377	-12,064	666	2,400	3,045	2,383	2,930	543	35,678
	은행	13,571	7,835	8,988	6,782	-14,645	1,779	733	3,263	2,287	705	257	31,555
	비중	71%	62%	96%	-126%	121%	267%	31%	107%	96%	24%	47%	88%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그리고 국내은행의 지역별 수익 비중은 98%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수익 비중이 극히 낮은 상황이며, 수익률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연도별 국내 은행 국내·해외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비 중
총이익 합계		477,713	426,749	389,684	100.0%
	국 내	470,325	419,214	382,649	98.2%
	해 외	7,388	7,534	7,035	1.8%

<연도별 국내 은행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총자산순이익률(ROA)	0.54	0.66	0.47	0.21
자기자본순이익률(ROE)	7.22	8.40	6.20	2.69
순이자마진율(NIM)	2.32	2.30	2.10	1.87

- 자료 : 금감원

이처럼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며 해외 은행 순위도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

- 2013년(자기자본 기준) 세계 100위권 안에 든 국내 은행은 5곳으로 12년과 비교해 1개가 줄었음

- KB금융(12년 68위 → 13년 68위), 신한금융(73→69위), 우리금융(72→75위), 하나금융(81→84위), 산은(69→78위), 농협(83위→104위)

- 지난해 국내은행의 ROA는 0.21%인 반면, 세계 10대 은행의 ROA는 0.53~1.47%로 큰 차이가 남

<2013년 세계 10대 은행의 ROA 현황>

Bank Name	Country	ROA
ICBC	China	1.44
ChinaConstructionBank	China	1.47
JPMorganChase&Co	US	0.75
BankofAmerica	US	0.53
HSBCHoldings	UK	0.70
Citigroup	US	0.73
BankofChina	China	1.23
WellsFargo&Co	US	1.51
AgriculturalBankofChina	China	1.20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Japan	0.95

- 자료 : Banker 誌, 세계 10대 은행(기본자본 기준)

(질의) 금융지주제도는 전업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서 국내 금융산업을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입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금융지주제도는 그동안 금융회사의 대형화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나, 국제화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국제화의 한계가 일정부문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국내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금융지주제도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규제 해소 및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현재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 KB사태에서 드러난 지배구조 불안정성 해결 등 금융지주회사체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KB사태에서 드러난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지주회장의 은행장 겸직, 지주회장의 은행장 인사권 강화, 낙하산 인사 근절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재 신한, 하나, 우리, KB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지주회장은 금융지주 內에 설치된 ‘자회사 CEO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은행장후보 추천 등 자회사 대표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국내금융지주 중 지주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한 곳은 총 7곳*으로, 겸직 사유는 민영화 추진과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소규모 금융그룹 등 각 금융그룹별 특성에 맞춰 겸직하고 있는 상황

* 겸직 중인 지주회사 : 우리, 산은, SC, 씨티, BS, DGB, JB

해외의 경우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금융지주*는 대부분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Citigroup, JP Morgan, HSBC, SC, Credit Agricole, BNP Paribas, BBVA

(질의) KB사태 이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고 여기에 더해서 금융지주의 사업다각화 부진 및 은행 편중 문제, 그리고 수익성 악화 등이 더해지며 금융지주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특히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회장의 은행장 겸직과 회장의 인사권 강화가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금융지주제도의 도입 근본취지는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와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금융지주제도는 소유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과 금융회사의 대형화에는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다각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은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KB사태와 같은 내부분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장은 ‘은행 전문가’를 발탁해 은행경영을 전담시키고 회장은 기타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금융그룹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이처럼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현재 준비중인 금융지주제도 개선방안에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사업다각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등 금융지주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