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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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

비행경력 기준 없이 조종사 채용 후 운행

- 저비용항공 시장 급성장, 그러나 조종사 자격요건은 기준조차 없어

- 대부분의 대형항공사는 조종사 1,000시간 이상 비행경력 요구

- 이스타 항공, 조종사 비행시간 기준 없어

-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관련 업무경력도 요구하지 않아

❍ 항공시장 규제완화 이후 저비용항공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나, 저비용항공사의 조종사 채용기준에는 비행경력이 없어도 되는 곳(이스타 항공)이 있는 등 저비용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는 대형항공기 조종사 자격요건에 비해 조종사 채용 자격요건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조종사 자격요건으로 1,000시간 이상의 총 비행시간을 요구하는 반면, 저비용항공사 중 하나인 이스타 항공은 비행시간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 한편, 저비용항공사의 전체 시장점유율은 `10년 13.2%, `12년 18.8%, `13년 21.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선은 `10년 13.2%, `11년 41.4%, `12년 43.8%, `13년 48.2%로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고, 국제선도 `10년 2.3%, `11년 4.3%, `12년 7.5%, `13년 9.6%로 비중이 아직 미미하지만, 약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 황영철 의원은 “비행시간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항공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값 싼 항공료를 무기로 구내선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해당 항공사에게 맡겨둘 수만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하늘에서 생길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종사의 자격요건

항공사	비행시간	업무경력
대한항공	고정익 비행시간 총 1000시간 이상	없음
아시아나항공	-군 경력 조종사 : 1000시간 -면장운항인턴 조종사 : 300시간	-군 경력 조종사 : 사업용 면장, 계기한정 소지자 -면장운항인턴 조종사 : 자가용 면장, 사업용 면장, 계기한정, 다발한정 소지자
제주항공	300시간 이상	없음
진에어	총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자(회전익 제외)	없음
에어부산	-면장인턴 : 250시간 이상 (다발50시간 이상) -군 경력 : 1,500시간 이상	없음
이스타항공	없음	사업용 면장, 다발한정, 계기한정 소지자
티웨이항공	-기장: 운송용 항공기기장 500시간 이상 부기장 : 없음	없음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과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