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6. (목)
	담당자	박희진 비서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TV홈쇼핑 보험 판매에 따른 문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생명보험 2013년도 평균 불완전판매율, 전속설계사는 0.46%

홈쇼핑은 0.91% 두 배 가까이 높아

▲ 손해보험 2013년 평균 불완전판매율, 전속설계사는 0.18%

홈쇼핑은 0.33% 두 배 가까이 높아

▲ 5개 홈쇼핑사 중 3개사의 불완전 판매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악화

▲ 선진국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 거의 없어

1		현황

□ 법인보험대리점 정의 및 개요

□  (정의) ‘법인보험대리점’이란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함

<보험업법 제 87조>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징)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전속법인대리점을 의미

ㅇ TV홈쇼핑사 역시 법인보험대리점 중 하나로서 현재 「방송법」에 따라 홈쇼핑전문채널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형사인 CJ오쇼핑, GS홈쇼핑, NS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을 비롯해 2011.6월 중소기업 전용채널로 추가 신규승인을 받은 홈앤쇼핑 등 6개 사업자가 있음. <소비자원 보도자료>

2		문제점

□ 홈쇼핑 보험판매 문제점

□ ‘12.5월 금융위·금감원은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은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  5개 홈쇼핑사 중 3개사의 불완전 판매율이 전년동기(‘13.2분기) 대비 악화*되는 등 문제점 증대 (GS, 현대, CJO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1%p, 0.15%p, 0.32%p 증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10.13.)

□ 홈쇼핑 피해사례 중 1위는 보험 문제

□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 65건(7.0%)이었고,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으며, 주요 피해사례는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음(소비자원 보도자료 9.16)

□ 홈쇼핑의 드높은 불완전판매비율

□  2012년 5월 금융위 및 금감원은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5개 홈쇼핑사 중 3개사의(GS, 현대, CJO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1%p, 0.15%p, 0.32%p 증가)불완전 판매율이 전년동기(2013년 2분기) 대비 악화되었음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되어 있는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율을 살펴본 결과 홈쇼핑의 불완전판매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도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불완전 판매 현황>

※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 재구성

<2013년도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불완전 판매 현황>

※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재구성

홈쇼핑사 보험모집 현황 (‘14.상반기)

(단위 : 명, 백만원,건,%)

홈쇼핑사	계약체결사 (‘14.6말)	설계사수 (‘14.6말)	영업실적			불완전판매율
			신계약건	초회보험료	수입수수료	‘13.상	‘14.상	증감
GS	생보18, 손보11	1,433	187,373	5,367	57,367	0.45	0.56	0.11
롯데	생보13, 손보11	1,933	145,452	5,214	61,130	0.60	0.56	△0.04
현대	생보16, 손보11	1,698	183,851	5,889	60,869	0.47	0.62	0.15
CJO	생보7, 손보9	2,677	137,629	6,238	61,032	0.47	0.79	0.32
NS	생보5, 손보2	563	20,628	578	7,742	0.72	0.43	△0.29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10.13.)

□ 매출액 기준 10대 법인보험대리점 현황 및 불완전 판매 비율

2013.1.1.～2013.12.31. 기준 (단위: 백만원, %, 건, 명)

순번	대리점명	매출액1)	불완전판매 현황			설계사수
			불완전판매율	불완전판매건수	신계약건수2)
1	㈜글로벌에셋코리아	319,808	0.54	1,818	338,131	10,726
2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126,846	0.73	874	120,029	3,129
3	(주)현대홈쇼핑	126,539	0.67	2,436	361,272	2,441
4	프라임에셋(주)	119,559	0.37	512	140,188	9,711
5	(주)지에스홈쇼핑	117,646	0.60	2,349	388,505	2,442
6	(주)글로벌금융판매	117,131	0.67	745	110,968	5,606
7	(주)우리홈쇼핑	114,545	0.70	2,401	340,643	2,227
8	(주)리더스코인스	102,741	0.67	594	89,085	3,921
9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85,486	0.64	609	95,201	2,920
10	케이지에이에셋(주)	79,224	0.46	406	88,319	3,218

주 1) 보험대리점의 수입 수수료 금액

주 2)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1]에 따른 신계약 건수로 단체보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퇴직보험․퇴직연금, 일반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은 제외

※ 금융감독원 답변자료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 홈쇼핑사의 불완전 판매 근절 대책(상시감독강화)

□ (대책) 홈쇼핑사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 등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 법인보험대리점 스스로 지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는 등

◦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기능을 개선․강화하여 동 업계의 건전한 모집질서 풍토가 근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홈쇼핑사의 불완전 판매 근절 대책(홈쇼핑 직원 교육 강화)

□ 보험업법 제85조의2는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게 소속 설계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특히 보험대리점의 경우 준법교육 보다는 신상품 소개 등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 (대책) 금감원 및 생․손보협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시 주요 위규사항 등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 고질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 필요

◦ 설계사 교육 이외에 보험대리점 대표 등 관리자에 대한 법규준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규에 반영 검토

□ 또한 현재 500인 이상 대리점에 대하여만 의무화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을 100인이상 대리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 필요

□ 홈쇼핑사의 불완전 판매 근절 대책(보험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차등 지급 관련)

□ (현황) 홈쇼핑회사 등 대형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율은 신계약 모집 실적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므로,

□ (대책) 향후 보험회사로 하여금 각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율 산정시 신계약 모집 실적 등 양적 기준의 비중을 줄이고 유지율 등 질적 기준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시스템을 갖추고 보험계약에 대한 실질적 유지·관리를 하는지 여부 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