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늘었다.. 학교, 다른 일에 힘 뺐다

교육부 18.0% 증가, 시도교육청 9.3% 감소와 대조적

정진후 “최고의 규제 완화는 공문 감축... 총량제 검토해야”

학교로 보내는 교육부 공문이 증가했다. 그만큼 학교는 수업이나 생활지도 이외의 다른 일에 힘을 뺐다. 교육력 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2010~2013년 기관별 학교발송 공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속기관 포함하여 교육부 본부는 2013년, 11만 8천 494개 초중고등학교로 공문을 보냈다. 전년도(2012년) 10만 382교보다 18.0%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 중학교 35.7%, 고등학교 23.3%로 중학교가 가장 많이 늘었다.

<표 1> 2010~2013년 교육부 본부의 학교발송 공문

	2010년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초	61,668	39,963	△35.2%	41,582	4.1%	42,279	1.7%
중	31,729	40,032	26.2%	29,969	△25.1%	40,657	35.7%
고	34,221	42,631	24.6%	28,831	△32.4%	35,558	23.3%
계	127,618	122,626	△3.9%	100,382	△18.1%	118,494	18.0%

* 건수 : 각 학교별로 발송한 공문수, 예컨대 한 공문이 10교로 발송했으면 10건

** 교육부 본부 : 교육부 본부 + 소속기관(대한민국 학술원, 국가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등 6개 기관)

공문 증가는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시킬 수 있다.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행정업무’로 순화해서 부르지만, 흔히 ‘잡무’라고 칭한다.

교육부 공문의 증가와 대조적으로, 시도교육청은 감소했다. 재작년(2012년) 67만 6천 177건에서 작년(2013년) 62만 1천 979건으로 8.0% 줄었다. 2012년 하반기 개청한 세종교육청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외하면, 9.3%다. 학교현장에 대한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표 2> 2010~2013년 시도교육청의 학교발송 공문

	2010년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서울	166,682	118,400	-29.0%	95,271	-19.5%	92,101	-3.3%
부산	34,479	30,285	-12.2%	23,923	-21.0%	21,245	-11.2%
대구	21,485	20,045	-6.7%	20,083	0.2%	24,493	22.0%
인천	30,754	22,658	-26.3%	8,545	-62.3%	13,872	62.3%
광주	19,227	17,174	-10.7%	19,065	11.0%	20,093	5.4%
대전	18,102	16,134	-10.9%	14,515	-10.0%	12,930	-10.9%
울산	17,524	15,272	-12.9%	16,013	4.9%	16,913	5.6%
세종				3,789		8,865
경기	194,671	230,391	18.3%	153,071	-33.6%	136,127	-11.1%
강원	111,716	95,862	-14.2%	106,775	11.4%	96,430	-9.7%
충북	66,327	46,974	-29.2%	39,849	-15.2%	38,805	-2.6%
충남	106,309	101,476	-4.5%	80,959	-20.2%	71,583	-11.6%
전북	92,011	71,285	-22.5%	60,724	-14.8%	59,491	-2.0%
전남	151,655	115,529	-23.8%	98,564	-14.7%	87,817	-10.9%
경북	143,834	100,109	-30.4%	71,894	-28.2%	68,331	-5.0%
경남	55,874	48,548	-13.1%	47,979	-1.2%	46,738	-2.6%
제주	25,337	19,669	-22.4%	16,362	-16.8%	16,657	1.8%
전국	947,734	829,843	-12.4%	676,177	-18.5%	621,979	-8.0%
	세종 제외할 경우			672,388	-19.0%	613,114	-9.3%

* 건수 : 교육청 발송 공문수, 예컨대 한 공문이 10교로 발송했으면 1건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본청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세종 : 2012년 하반기 개청으로, 공문의 계절변동요인 감안할 때 전년도와 비교 어려움.

시도별로는 11개 시도교육청이 감소했다. 충남(△11.6%)이 가장 많이 줄었고, 부산(△11.2%)과 경기(△11.1%)가 다음이다. 5곳은 증가했다. 인천(62.3%)이 증가폭 컸고, 대구(22.0%)와 울산(5.6%)이 뒤를 잇는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공문은 교육부나 교육청 공문, 다른 학교 공문, 지자체나 외부기관 공문 등 크게 세 종류다. 대체로 7 : 1.5 : 1.5의 비율이다.

정진후 의원은 “공문 감축이야말로 교육계 최고의 규제 완화”라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규제완화 꺼리 없나 찾아다니나 본데, 등잔 밑 어둡다고 학교로 보내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문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충실히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면, 제대로 된 규제완화 할 생각이라면, 공문총량제 등으로 불필요한 공문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