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8(수)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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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중산층 기준 정립’ 시급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산층 기준이 없음. 다만 비공식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50~150%(OECD 기준)’이 사실상의 중산층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괴리가 큰 상황임

* 통계청 발표 ‘중위소득의 50~150%’ 비중 (전체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09) 63.1%, (’10) 64.2%, (‘11) 64.0%, (’12) 65.0%, (‘13) 65.6%

* 통계청, 2012년 중위소득 : 3,600만원

· 중위소득의 50~150% 범위 : 1,800만원(월 150만원) ~ 5,400만원(월 450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 자료 (가처분소득 기준)

· 1인 가구 중산층 소득범위 : 월  817,105원 ~ 2,451,314원

· 4인 가구 중산층 소득범위 : 월 1,634,209원 ~ 4,902,627원

*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 2013.9.4.

· 250~450만원 소득자 중 28.3% → 하류층으로 인식

· 450~750만원 소득자 중 87.8% → 중류층으로 인식

· 750만원 이상 소득자 중 81.8% → 중류층으로 인식

○ ‘계층 간 사다리’가 사라진 나라에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음. 중산층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면서 사회 안정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중산층으로 복원하려는 목표 계층을 정밀하게 특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 정부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업으로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정립하기로 약속한 일정(‘14년 3월)을 넘기고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연구회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산층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 현황

○ 공식적인 중산층 기준 부재

- 중산층은 국민경제의 주된 소비 계층이자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 또한 중산층의 삶의 여건 변화는 국민 경제 전체의 변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음

-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 정립과 이를 통한 정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산층 기준이 없음. 다만 비공식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50~150%이 사실상의 중산층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답변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공식적으로 정립·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그렇지만 OECD의 ‘소득분배 및 빈곤(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통계 작성기준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계층별 인구분포 통계 중 중간 소득계급(중위소득의 50~150%)을 중산층으로 간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체감중산층과의 괴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OECD 기준 중산층 비중은 커지는 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 통계청 발표 ‘중위소득의 50~150%’ 비중 (전체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09) 63.1%, (’10) 64.2%, (‘11) 64.0%, (’12) 65.0%, (‘13) 65.6%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1%에 불과하고 나머지 54.9%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생각하고 있음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대경제연구원, 2013.8.28.)

* 통계청, 2012년 중위소득 : 3,600만원

· 중위소득의 50~150% 범위 : 1,800만원(월 150만원) ~ 5,400만원(월 450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 자료

· 1인 가구 중산층 소득범위 : 월  817,105원 ~ 2,451,314원

· 4인 가구 중산층 소득범위 : 월 1,634,209원 ~ 4,902,627원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산층 기준금액 간의 차이 때문에 괴리가 발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4인 가구의 중위소득 50～150%는 연소득 약 2천~6천만원이나,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은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13.11)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연소득 6,630만원, 일반국민은 6,224만원 이상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2013.9.4.

· 250~450만원 소득자 중 28.3% → 하류층으로 인식

· 450~750만원 소득자 중 87.8% → 중류층으로 인식

· 750만원 이상 소득자 중 81.8% → 중류층으로 인식

■ 문제점

○ 정책 혼선

-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은, 세전 연봉 3,450만원(월 288만원) 이상은 상위 28%에 해당하는 ‘중산층’이란 경제 통계에 근거해서 이들이 한 달에 1만3000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거위로부터 고통 없이 깃털을 뽑는 방식”이라 발언하여 물의를 빚음

* 이후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함

* 정부 기준으로 중산층(연소득 1,800~5,500만원)인 국민 상당수는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 정립’ 추진 지지부진

- ‘2014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관계부처 합동, 13.12.27

(중산층 기반 강화)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마련 (3월)

* 정부부처와 연구기관(KDI·보사연·노동연·금융연 등) 협업을 통해 추진

* 현행 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150%) 외에 중산층 생활의 핵심요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 정립

- ‘중산층 기준 정립방안’과 관련한 연구원의 연구 현황에 대한 답변

*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협업 과정에서 새로운 ‘중산층 기준 정립’ 논의는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도출되지 않았음

* 한국개발연구원

- 정책을 통해 이동성을 제고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경제력, 특히 소득이 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구분이라는 점은 향후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격적인 개념 대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도와 내용이 공식적 지표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완적 지표의 생성과 활용을 통해 중산층 개념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 소득분배 분석과 자산현황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공식 개념의 보완은 본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과제임

※ 질의내용

- ‘계층 간 사다리’가 사라진 나라에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음. 중산층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면서 사회 안정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비공식이기는 하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중산층 기준과 체감 중산층 기준이 갈수록 괴리를 보이고 있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34,209원 소득이 있는 가구가 스스로 중산층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움. OECD 기준으로 볼 때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의 기대치보다 삶의 질이 열악하고, 불안과 불만이 큼을 반영하는 것임.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악화될 우려가 큼

- 정책목표에 맞는 수혜층을 정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만 통계상의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음. 중산층으로 복원하려는 목표 계층을 정밀하게 특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 정부가 소득 증대와 가계부담 경감, 다양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공식적인 중산층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가뜩이나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조짐과 경고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중산층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차원에서 중산층 기준을 정립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에서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됨

- 더구나 정부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과 협업으로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정립하기로 약속한 일정을 넘기고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과 연구회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산층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연구회 이사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