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2014. 10. 14. (화)

1. 서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 철회해야! - 기념관 건립 조건인 공공도서관 2년째 오픈 안하고 방치 - 주변시세의 1/2로 부지매각 결정은 헐값 매각, 특혜매각	2p
2. 2013년 7월 이후 아파트 비리 민원 월 10건 이상! - 조사인력부족으로 4곳 중 3곳은 실태조사 못하는 상황!	8p
3. 지하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는 ATO차량으로 교체 안한 탓! - 서울메트로 2010년 교체계획을 2024년으로 연기 - 고장 신호기 3일 동안 방치	11p
4. 서울시, 정부의 담배세 인상 등 증세안 미흡하다고 평가! -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에 개별소비세 과세는 부적절함 - 지방소비세 인상 조속히 이행되어야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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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 철회해야!

- 기념관 건립 조건인 공공도서관 2년째 오픈 안하고 방치

- 주변시세의 1/2로 부지매각 결정은 헐값 매각, 특혜매각

❏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주요연혁

❍ 2001. 12. 31 : 기념재단과 서울시 건립관련 협약서 체결

- 건축물 용도는 공공도서관 및 전시관, 기타 부대시설

- 건축을 위해 서울시가 토지사용을 승인하되, 준공 후 건축물 기부채납

- 서울시는 기부채납 후 해당 건물을 재단 측에 위탁관리

❍ 2010. 03. 15 : 기념·도서관 건축 공사 착공

❍ 2011. 12. 16 : 준공

❍ 2012. 02. 01 : 기념재단이 기부채납 신청서류 제출

❍ 2012. 02. 21 : 기념·도서관 개관

❍ 2012. 02∼12 : 서울시 기부채납을 위한 내부검토 시행

❍ 2013. 03. 06 : 기념재단 측 기념관 부지 매입의사가 있음을 회신

❍ 2014. 02. 03 : 서울시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 방침 결정

❍ 2014. 06. 30 : 서울시 재단측에 감정평가결과 부지매입비 232억 통보 및 수용여부 회신요청

❍ 2014. 07. 09 : 재단측 232억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서울시의 기념관 부지 매각 결정 배경과 문제점

❍ 전직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선거철이나 이념 성향이 다른 시장 취임 시 매번 정치적 이념논쟁이 재현될 가능성 내재

⇒ 서울시의 이번 부지 매각 결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있음.

⇒ 예초에 합의되었던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기념재단에 위탁관리를 시켰다면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 정치적 이념 논쟁 빈발시 당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와의 화해’라는 고귀한 뜻 퇴색

⇒ 김대중 대통령의 고귀한 뜻은 이미 서울시와 기념재단과의 2001년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것은 합의 내용을 지키는 것임.

❍ 법적 위탁기간 종료 이후 관리운영비 등 전직대통령 기념·도서관에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재정 부담을 서울시가 맡아야 함.

⇒ 재단에 관리위탁을 맡길 경우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없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재단 측에 위탁관리를 계속해서 맡길 수 있음.

❍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재정여건상 서울시가 직접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에서 직접 건립하되 시는 일부 재정만 지원한다는 원칙이어서 기념·도서관은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불합치

⇒ 기념·도서관은 마포구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위한 도서관임. 따라서 이를 구민도서관 정책과 동일시 할 수는 없음.

⇒ 또한 이 도서관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음.

❍ 김영삼, 노무현 등 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지를 모두 사업회측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 현재 기념·도서관 부지는 상암택지개발지구 6공구 근린공원 부지로 애초에 사업회 측에서 매입을 할 수도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기능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의 타당성이 없음.

❏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대한 부실한 서울시의 행정관리의 문제

❍ 서울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구비요건 충족여부 확인결과 충족 하였다고 판단함.

-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거 (사립)공공도서관의 구비요건은 건축면적(264㎡ 이상), 열람석수(60석 이상), 기본장서수(3,000권 이상)로 확인결과 충족

- 그러나 법적 공공도서관 구비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기념관은 2012년 2월에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아직도 개관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서울시가 지적한 사실이 없음.

- 또한 도서관을 개관하려면 적어도 대출과 검색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나 기념·도서관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단 측은 도서관 개관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제재 조치는 없었음.

❍ 서울시는 2012년 2월에 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간 행정검토를 이유로 기부채납을 시행하지 않음.

- 기부채납 문제를 1년여간 끌면서 결국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킴.

❍ 기부채납 포기는 서울시 재산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시의회나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부적 검토만으로 결정함.

❏ 기념관 부지 매각의 문제점

❍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현재 재단의 전시관과 기념품점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대통령 기념관은 대통령의 공과를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기념관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양과 일방적 홍보로 일관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가 5.16을 민족중흥의 혁명으로 표기하고 있음.

- 기념품점에서 판매하는 총 16권의 책 중 박근혜 대통령을 홍보하는 책이 4권에 달함.

⇒ 박정희 기념관인지 박근혜 기념관인지 헷갈리는 상황

⇒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이를 완전히 재단측에 양도했을 경우 기념·도서관이 편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함.

❍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를 재단측에 매각했을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함.

- 서울시는 현재 감정가로 232억으로 매각할 예정임.

-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DMC 단지내의 랜드마크 부지 근처이며, 바로 옆에는 MBC 등 방송사들이 들어와 있음.

- 서울시가 감정가로 제시한 232억은 ㎡당 210만원에 해당하는데 국토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기념·도서관 바로 옆 지번의 공시지가로 400만원이며, MBC자리의 경우 700만원에 달하며, 토지 실거래가로는 ㎡ 9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함.

- 따라서 헐값 매각, 특혜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노웅래 의원은 ]

- 이 기념관은 서울시의 부지를 무상대여하면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였으나, 재단측은 기념관은 오픈하면서 도서관은 아직도 오픈을 안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오픈에 의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알고 있는 서울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 대통령 기념관은 대통령의 공과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하는데 이 기념관은 박정희 찬양관이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5.16 쿠테타를 이 전시관은 민족중흥의 근대화 혁명으로 선전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에 있는 기념품점을 가면 판매되는 책 16권 중 4권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책이다. 누구의 전시관인지 의문이다.

-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념·도서관을 전적으로 재단 측에 양도한다는 것은 이 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방기하는 일이다.

- 또한 현재 기념·도서관의 있는 부지는 상암동에서도 최고의 입지조건의 땅이다. DMC 단지 내에 있으며, 랜드마크 부지 근처이다. 이를 감정가로 매각한다면 분명히 특혜 시비에 휩싸이게 된다. 주면 공시지가는 감정가의 2배에 달한다.

-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다. 매각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그리고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13년 7월 이후 서울시에 월 10건 이상 아파트 비리 민원 접수

조사인력부족으로 4곳 중 3곳은 실태조사 못하는 상황.

❏ 아파트민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및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총 342건에 달하며, 특히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 달에 10개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

< 아파트민원 접수 현황 >

민원접수 시기	민원건수	합계
2013년 7월 이전	205건	342건
2013년 7월 이후	137건

❍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공동주택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총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

❍ 그러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체 민원 342건 중 34곳의 아파트에 불과

-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

- 조사인원 부족으로 현재 조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75%인 258곳에 달함.

- 민원이 제기된 4곳 중 3곳의 아파트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조사가 완료된 66곳의 아파트에 대한 조사 후 조치사항을 보면

- 고발이 3곳, 수사의뢰가 13곳,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12곳, 행정지도 혹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53곳에 달함.

- 664곳의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함.

❍ 서울시는 이렇게 실태조사율이 낮은 이유를 인력부족으로 뽑고 있음.

- 현재 공동주택지원센터에 10명, 공동주택 상담실에 7명이 인력이 배치되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2개조로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지만 이 인력으로는 민원 내용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 자치구의 경우는 서울시와 달리 실태조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공동주택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조사 일을 겸하고 있는 실정

[ 노웅래 의원은 ]

- 최근 배우 김부선씨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 문제가 단지 몇몇 곳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임.

- 서울시가 지난 7월 이후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실태조사를 버린 결과 고발이 3곳, 수사의뢰가 13곳,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12곳, 행정지도 혹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53곳에 달한다.

- 그러나 조사인력 문제로 실상 민원이 제기된 곳 중 3/4는 조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무원 수가 모자라면 민간조사단을 꾸리고, 그 조사단에 권한과 역할을 위임하여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지하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는 ATO차량으로 교체 안한 탓!

- 서울메트로 2010년 교체계획을 2024년으로 연기

- 고장 신호기 3일 동안 방치

❏ 5월 2일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내용

❍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선행열차가 정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적색)가 켜지지 않고, 진행신호(녹색)로 잘못 켜지면서 후속열차가 상왕십리역에 접근하면서 또 다른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를 보고 기관사가 비상제동을 작동하였으나, 제동거리가 충분하지 못하여 선행열차를 추돌한 것.

❍ 이번 지하철 추돌사고로 중상 22명, 경상 68명, 경미한 피해 387명등 총 4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전동차 파손으로 인한 재산피해만도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원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추돌사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함.

❍ ATS지상신호와 ATO차상신호의 병용운전의 문제점

- 2호선의 열차제어방식을 수동운전방식인 ATS지상신호방식에서 자동운전방식인 ATO차상신호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목표 연도인 2010년에서 2024년으로 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ATS차량의 수명을 연장하였을 뿐, 시스템구조가 다른 ATS/ATO차량의 병용운전에 따른 안전성과 지상신호설비의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간과하고 병용 운전기간을 연장한 점

❍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에 설치된 운행상황판이 ATO용으로만 설치되어 ATS용 신호기 현시상태를 관제사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 종합관제소(운전관제사)가 선행 및 후속열차의 운행간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선행열차에는 회복운전을 요청하면서 후속열차에는 선행 열차의 운행위치를 제공하거나 정차지시 등을 조치하지 아니한 점

❍ 신호시스템의 고장이 발생시 ‘안전 측 동작(Fail Safe)’의 원칙에 따라 정지신호(적색)를 현시해야 할 ②번(435)폐색신호기에 진행신호(녹색)를 현시한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의 설계․제작상의 문제점.

❍ 왕십리역 현장제어장치에서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로 정확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나, 통신모듈의 오작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임의 데이터비트를 전송한 왕십리PLC 현장제어장치의 문제점.

❍ 신당역～상왕십리역 사이 ②번(435) 신호기고장이 발생된(4.29～5.2) 3일 동안 고장을 발견 또는 조치하지 못하고 방치된 점.

❍ 4월 29일 03시 10경,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2계)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CPU보드를 임의로 탈착한 점.

❍ 궤도신호사업소에서 을지로입구역 등 4개역의 신호체계 변경작업을 시행하면서 종합관제소(신호관제)에 보고하지 않은 점.

❍ 2호선 ATS연동장치의 이종(異種)시스템(을지로입구역 연동장치～왕십리역PLC～성수역 연동장치) 간 통신회선을 잘못 구성한 점.

❏ ATS/ATO 시스템의 혼용운영의 문제

❍ ATS방식은 지상 선로변의 신호기 현시상태를 기관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해당조건에 따라 운전하는 방식으로 수동운전 방식이며, ATO방식의 경우 차상신호장치가 지상의 선로로부터 직접 열차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차상컴퓨터에 의하여 열차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추돌방지, 승강장 정위치정차, 출입문취급 등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호 호환될 수 없음.

❍ ATS방식의 차량과 ATO방식의 차량을 같은 노선에서 함께 운행하기 위해서는 ATS 및 ATO 지상신호 시스템을 모두 병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상 신호설비는 대단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두 가지 시스템 모두 완전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치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의 1999년과 2000년 수립된 ‘지하철운영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 6월까지 ATO지상장치를 설치완료하고 2010년까지 ATO차량투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최대 4년 6개월간 ATS/ATO시스템을 혼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04년 4월 서울메트로(신호통신처)는 ATO지상장치를 2005년 10월 설치완료하고 ATO차량을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혼용운전기간을 약 2년 2개원로 단축하였음.

❍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2006년 3월, ○○○○○○○○○의 기술용역(2005.10) 결과를 토대로 ATO차량 도입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2013년 9월 또다시 ATO차상장치 개량을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여 ATS/ATO시스템 혼용운전기간은 최대 14년으로 늘어나게 됨.

❍ 특히 서울메트로는 2013년 9월, ATO차량 도입기간을 2024년으로 재연장 변경하면서 2005년 10월 완료된 ○○○○○○○○○의 기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이는 지상신호시설의 노후 및 주변 환경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ATS/ATO 혼용운전의 문제점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음.

❍ 이번 사고도 ATS/ATO 차량의 혼용 운전기간을 연장한 기간에 속하며,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채 ATS차량의 수명을 연장하면서 혼용운전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것은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음.

[ 노웅래의원은 ]

-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상왕십리역 지하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ATO/ATS 2가지 시스템의 전동차를 혼용운영에 두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애초 서울시의 ‘지하철운영개선방안’에 따르면 ATO시스템으로 2010년까지 교체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가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여 이를 2024년으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 상왕십리역 사건은 세월호와 다를 바 없다. ATO/ATS 시스템 혼용이 문제라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더 생길 수 있으며 자칫 하다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또한 서울메트로의 안이한 자세도 이 사건을 부른 주요 요인이다. 종합관제소(운전관제사)가 선행 및 후속열차의 운행간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선행열차에는 회복운전을 요청하면서 후속열차에는 선행 열차의 운행위치를 제공하거나 정차지시 등을 조치하지 아니한 점,  신당역～상왕십리역 사이 ②번(435) 신호기고장이 발생된(4.29～5.2) 3일 동안 고장을 발견 또는 조치하지 못하고 방치된 점, 궤도신호사업소에서 을지로입구역 등 4개역의 신호체계 변경작업을 시행하면서 종합관제소(신호관제)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안일한 근무가 사고를 일으킨 요인이 되었다.

- 우선 ATO차량도입 완료시기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정부의 담배세 인상 등 증세안 미흡하다고 평가!

-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에 개별소비세 과세는 부적절함

- 지방소비세 인상 조속히 이행되어야

❏ 정부의 증세로 인한 서울시의 지방세 증가 예상액

❍ 정부의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증세로 인한 서울시의 지방세 증가 예상액(안행부 추계기준)

(’15년 기준)

세 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¹⁾	주민세²⁾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증가예상액	203억원	243억원 감소	296억원	215억원	3억원

¹⁾ 담뱃값 2,000원 인상시 흡연율 34% 감소 전제

²⁾ 개인균등분 7,000원을 전제하고 사업자분·법인분·재산분 포함

❏ 정부의 증세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9월 초 정부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 등 세제개편안은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은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담뱃값 중 국가 재원의 비중은 높아지는(38.0%⇒56.3%) 반면, 지방세입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져(62.0%⇒43.7%)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됨

- 정부안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지방세는 오히려 196억원 감소하는 반면, 국세는 1조 9,432억원 증가하여 지방이전 재원 7,678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조 1,754억원 순증

- 또한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에 개별소비세 과세는 부적절함

❍ 주민세·자동차세 등 20년 이상 동결되어 온 일부 세목의 현실화에 대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 그동안 지방과 학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판단됨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근본적인 국세이양을 통한 지방세 구조개선 필요

- 우선 2009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p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함

❍ 향후 정부는 세제개편시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민부담 증가 및 간접세의 역진성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지방수익 증가에 대해 건의한 내용

일시	요구사항
2010.9.1	등록면허세 정기분 세율인상
2010.10.6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가가치세의 20% 지방소비세 전환 *
2010.11.11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카지노, 스포츠 토토)에 대한 입법 촉구 *
2011.2.21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카지노, 스포츠토토) *
2011.3.21	대부중개업 등록면허세 신설
2011.3.24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방침 철회 *
2011.3.31	취득세 인하 철회 *
2011.8.25	조세수입의 60% 지방할당 *
2012.1.31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012.2.1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
2012.3.13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012.3.19	지방세 체납 가산금 상향 조정
2012.10.11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
2012.11.19	지방소비세 20%로 상향,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
2013.1.31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
2013.2.6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국세 지방세 8:2에서 최소 7:3으로 확대 요구 *
2013.2.26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2013.3.14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2013.3.14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율 축소
2013.3.14	장기 미조정 주민세 정액세율 현실화
2013.7.23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철회 촉구 *
2013.8.29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유감 표명 *
2013.11.11	지방재정현안 예산국회에서 적극 반영 요구,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
2014.2.13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반대 성명 *
2014.3.14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율 축소
2014.3.14	장기 미조정 주민세 정액세율 현실화
2014.3.14	건설기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추가
2014.3.14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광호텔 지방세 감면 조정
2014.4.14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014.7.25	민선6기,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 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상향 조정
2014.8.27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 * 지방소비세 16% 즉시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인상
2014.9.15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 * 정부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편 노력에 적극적 지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소방목적 과세로 대체

[ 노웅래 의원은 ]

- 서울시가 담배값 인상에 대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에 개별소비세 과세는 부적절 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증가 및 간접세의 역진성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마치 이번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지방수익 증가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이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아니었다.

- 이번 증세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은 피하고 변죽만 울린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