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승진잔치, 임원은 외유성 출장

142조 부채 LH , 방만경영 개선·예산낭비 근절‘아직도 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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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7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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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조의 부채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모두 이행했다고 발표했지만,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원 약 6천명 중, 1천명이 넘는 인원을 승진시키는 승진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2013년 1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6·7급을 6급으로 일원화하고, 종전 7급 인원 543명을 6급으로 일괄 승진시켰다. 또한 같은 달, 4급 과장을 3급 차장에 준하여 대우하는 차장대우제가 시행되어, 과장 501명이 차장대우로 집단 승진했다. 지위를 격상시켜 직원의 사기를 높인다는 이 같은 대량 승급의 취지는 실제 승진이 아닌 탓에 사기 진작에 있어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승진에 따라 수당 인상도 뒤따랐는데, 2013년 12월 직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차장대우에게는 월 2만원의 직급 수당이 추가되었고, 비교적 취득이 용이한 기능사·기능사보 기술수당을 월 1만8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1만원을 인상했다. 또한 난이도가 매우 낮은 워드프로세서 기능수당을 월 1만8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5천원 인상했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1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인 비상임이사들의 외유성 출장도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는 「국외출장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시찰·견학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임이사들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단순 시찰을 다녀왔다.

실제로 LH는 2012년 7월 비상임이사 6인에 대해 ‘해외사업 진출여건 파악을 통한 LH 신성장동력 모색’으로 싱가폴과 베트남을, 2013년 7월에도 7인에 대해 ‘개발사업 해외사례조사’ 명목으로 일본 외유성 출장을 실시했다. 이중 3인의 비상임이사는 2회의 국외출장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시찰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실한 출장 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방문 국가에서 공공기관(LH 유사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설명 1회를 제외하고는 견학 수준에 그친 것이다.

LH는 비즈니스석 이용으로 싱가폴 등 3천만원, 일본 8백만원 등 3천8백만원을 비행기 값으로 사용하고 총 7천3백만원을 여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3곳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7만원 줄여 434만원으로 감축했지만 여전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3곳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가장 높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비교하면 2.8배나 되고, 23개 기관 평균 218만원과 비교하면 216만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LH는 올해 귀성차량지원비, 특근식대 등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116억원, 출산장려금 등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14억원과 의료비 지원 23억원, 선택적복지 74억원 등 총 308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재일 의원은 “LH는 142조의 부채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위상에 맞도록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비상임이사의 해외 시찰과 같은 외유성 행사를 중단하고,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