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9(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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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농식품산업

- 수입증가폭에 밀려 14년간 3.6배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농식품산업의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산업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로 흑자를 냈지만, 오히려 농식품산업 무역수지 적자폭은 14년 동안 약 260%나 급증했다. 이는 매년 무역수지 적자가 약 20%정도 계속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농식품 수출정책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69억2500만 달러(약 7조 천억 원/ 2014.9.11. 환율 1,036원 기준)에서 2007년 130억6500만 달러(약 13조 5천억 원), 2013년 245억7400만 달러(약 25조 4천억 원)로 무려 260%나 증가했다.

농식품산업 수출액은 2000년 15억900만 달러(약 1조 5천억원)에서 2007년 25억3200만 달러(약 2조 6천억원), 2013년 57억2500만 달러(약 5조 9천억원)로 증가했으나, 수입액이 2000년 84억3400만 달러(약 8조 7천억 원)에서 2007년 161억8200만 달러(약 16조 7천억 원), 2013년 302억9900만 달러(약 31조 4천억 원)로 거의 6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여 농식품산업 무역수지 적자를 전혀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대비 농식품산업 수출액은 1.0%, 수입액은 5.9%의 비율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농식품산업의 만성적 무역수지 불균형을 보여준다.

한편, 2002년~2012년까지 품목별 수입액 증가율은 놀랍게도 김치(2,419%), 고추(1,132%), 포도(546%), 돼지고기(458%), 밀(229%), 바나나(220%) 등의 순이다. 수출액 증가율은 신선농산물의 경우 닭고기(998%), 백합(333%), 딸기(315%), 장미(282%), 파프리카(266%), 인삼(17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의원은 “FTA 체결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은 이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하지만, 무역수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농식품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농식품 발굴 및 지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농촌과 농민을 지키고,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대로 된 수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