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 11. (토) <총 4쪽>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해마다 1,000건 이상

- 2010년 1,179건, 2011년 1,054건, 2012년 1,086건, 2013년 1,123건

- 임수경 의원,“성폭력 범죄자 및 재범의 처벌 수위 강화 등 대책 절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5,076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79건 △2011년 1,054건 △2012년 1,086건 △2013년 1,12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만 634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같은 수치는 매년 1,000건의 이상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청별로는 경기청 1,218건(24%), 서울청 767건(15%)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부산청 352건(7%),인천 319건(6%),충남청 285건(5.6%), 전남청 258건(5%), 경북청 243건 (4.7%), 전북청 231건(4.6%), 광주청 191건(3.8%), 강원청 177건(3.5%), 울산청 133건 (2.6%), 대전청 131건(2.6%)이었으며 제주청과 충북청은 각각 129건(2.5%)과 121건(2.4%)으로 가장 낮은 범죄 발생률을 보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19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가 32건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13세 미만 아동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은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자 및 재범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7월
계	1,179	1,054	1,086	1,123	634	5,076
서울	186	162	159	151	109	767
부산	108	61	55	78	50	352
대구	65	46	50	39	28	228
인천	74	57	85	68	35	319
광주	36	39	59	43	14	191
대전	23	36	22	37	13	131
울산	23	23	31	27	29	133
경기	267	271	274	266	140	1,218
강원	44	31	34	43	25	177
충북	26	22	19	37	17	121
충남	64	69	43	77	32	285
전북	49	65	55	39	23	231
전남	60	56	52	59	31	258
경북	60	52	51	47	33	243
경남	62	53	66	76	36	293
제주	32	11	31	36	19	129

※ 출처 : 경찰청

○ 5년간, 죄종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7월
계	1,179	1,054	1,086	1,123	634
강간·강제추행	1,156	1,033	1,048	1,081	604
카메라 등 이용촬영	4	5	12	6	5
통신매체 이용음란	19	16	26	36	22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2013년 6월 19일 개정(신설)			0	3

※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