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8월 21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방차 블랙박스 없어서

출동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못해

- 가장 큰 이유는 블랙박스, 전국 소방차의 37%는 블랙박스 없어서 소방차 출동시 진로방해 받아도 단속 어려워  -

- 올해 상반기 서울(45건), 전북(17건) 제외하곤 전국 지자체 단속실적‘0’-

- 전국 지자체 중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율低.

경기(33.9%), 경북(34.5%), 창원(35.7%) 순 -

- 서울도 전체 소방차 647대 중 39.7%인 257대,

블랙박스 없어 단속 한계 있어 -

지난 ‘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했을 때 도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방차에 단속의 매개체인 블랙박스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차 중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소방차는 전체 5,490대 중 62.5%인 3,431대에 불과했다. 즉, 37.5%인 2,059대는 차량의 기본장비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조차 없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33.9%로 전국 가장 낮았으며,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도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가 전체 소방차 647대 중 39.7%인 257대나 존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각 지자체는 동법 제143조에 의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했을시 소방차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단속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전국에 배치돼 있는 소방차 5,390대 중 블랙박스가 없는 2,059대는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 올 상반기 단속실적은 서울과 전북이 각각 45건, 17건에 그쳤고, 그 외의 지자체는 아예 전무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입법취지와 긴급상황시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는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에 대해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전국 배치 소방차 중 블랙박스 설치 소방차 현황

(단위 : 대, %)

구분		전체 소방차 수	블랙박스 설치 소방차 수	블랙박스 설치율
1	광주	134	134	100.0
	대전	95	95	100.0
	세종	23	23	100.0
2	강원	437	434	99.3
3	대구	161	154	95.7
4	경남	457	397	86.9
5	충북	255	207	81.2
6	충남	356	270	75.8
7	제주	119	89	74.8
8	인천	291	200	68.7
9	울산	179	120	67.0
10	서울	647	390	60.3
11	전북	205	119	58.0
12	부산	279	136	48.7
13	전남	327	141	43.1
14	창원	115	41	35.7
15	경북	510	176	34.5
16	경기	900	305	33.9
합계		5,490	3,431	62.5

‘14년 6월말 기준, 소방방재청

<표2> 2011~2014.6월말 연도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단속현황

(단위 : 원, 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6		블랙박스 장착현황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원)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원)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원)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원)	전체 소방차 수 (대)	블랙박스 장착 소방차 수(대)	전체 구급차 수 (대)	블랙박스 장착 구급차 수(대)
계	2	80,000	51	1,570,000	98	2,090,000	62	1,140,000	5,490	3,431	1,335	1,313
서울			18	200,000	67	850,000	45	460,000	647	390	142	142
부산									279	136	65	62
대구									161	154	53	53
인천									291	200	61	61
광주									134	134	33	33
대전			1	50,000					95	95	31	31
울산									179	120	27	25
세종									23	23	6	6
경기									900	305	224	221
강원									437	434	102	102
충북									255	207	70	70
충남			3	160,000					356	270	82	74
전북			27	1,080,000	30	1,200,000	17	680,000	205	119	67	62
전남	2	80,000	2	80,000	1	40,000			327	141	91	90
경북									510	176	119	119
경남									457	397	106	106
제주									119	89	30	30
창원									115	41	26	26

‘14년 6월말 기준,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