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10(금) 표지포함 총 4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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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d1004h@nate.com)

최근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상자 3,107명

운전자 부주의가 2,056명으로 67% 차지

전국 15,444개소 스쿨존 설치 불구 사망자수 정체.

신호기, 안전표시 등 도로부속물로만 안전 장담 못해.

최근 5년간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3,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957건으로 사상자 3,107명(사망 38명, 부상 3.0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2,056명(사망 24명, 부상 2,032명)으로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별 사상자>

구분	발생건수	비중	사망자	부상자
과속	23	0.8%	3	21
중앙선 침범	43	1.5%	-	57
신호위반	436	14.7%	5	456
안전거리 미확보	15	0.5%	-	24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24	0.8%	-	29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156	39.1%	14	1196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821	27.8%	10	836
기타	439	14.8%	6	450
계	2957	100%	38	3069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비중은 2009년 18,370명 중 560명(3.1%)에서 2013년 14,437명 중 438명(3.0%)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사망자 비중은 2009년 136명 중 7명(5.1%)에서 2013년 82명 중 6명(7.0%)으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년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9	535	7	560	14,980	136	18,370
2010	733	9	760	14,095	126	17,178
2011	751	10	783	13,323	80	16,323
2012	511	6	528	12,497	83	15,485
2013	427	6	438	11,728	82	14,437

(자료 :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경기 502건, 서울 497건, 부산 282건, 경남 217건, 경북 166건, 충남 162건, 인천 158건, 대구 152건 순이었으며, 사망자수는 서울이 10명, 부상자수는 경기도가 5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고발생 217건에 사망 5명으로 전국에서 사고대비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별첨)

또한, 2013년 스쿨존 지정 대상 18,885개소 중 81.8%인 15,444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해당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지만,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은 일반 도로구역으로 간주되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쿨존 지정대상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정대상 개소	14,882	15,915	17,339	18,706	18,885
지정 개소	9,584	13,207	14,921	15,136	15,444
지정비율	64.4%	83.0%	86.1%	80.9%	81.8%

(자료: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운행속도 30km이내로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스쿨존 지정 사업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매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스쿨존 개선사업이 일반도로에 약간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하드웨어 중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스쿨존에 대한 교육내용 강화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변화와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나 자동차의 통행금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하라“고 주장했다.

[참고]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지별 현황(2009-2013)>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발생 건수	사망 자수	부상 자수
서울	82	2	86	113	3	116	127	2	130	95	2	95	80	1	79	497	10	506
부산	42	1	42	71	1	73	66	1	68	63	0	65	40	0	42	282	3	290
대구	32	1	37	48	0	48	25	0	26	29	0	30	18	0	18	152	1	159
인천	27	0	27	44	0	47	52	0	54	17	0	21	18	1	18	158	1	167
광주	27	0	30	19	0	20	31	0	32	24	0	25	17	0	18	118	0	125
대전	26	0	27	17	1	17	22	0	25	14	0	17	22	1	22	101	2	108
울산	11	0	11	17	0	17	11	0	11	7	0	7	11	0	12	57	0	58
경기	102	1	107	128	2	134	113	2	120	91	1	95	68	0	71	502	6	527
강원	13	0	14	25	0	28	31	1	31	18	0	18	13	0	14	100	1	105
충북	29	0	31	25	0	27	25	1	27	16	1	16	25	1	26	120	3	127
충남	23	0	25	20	0	20	28	1	33	14	0	16	17	0	17	102	1	111
전북	11	0	12	60	1	61	48	0	49	23	1	23	20	0	23	162	2	168
전남	28	0	28	35	1	36	39	0	43	21	0	21	22	0	24	145	1	152
경북	31	1	31	46	0	46	44	1	44	26	0	27	19	0	19	166	2	167
경남	41	1	42	46	0	51	70	1	71	42	1	41	18	2	16	217	5	221
제주	10	0	10	19	0	19	19	0	19	11	0	11	19	0	19	78	0	78
계	535	7	560	733	9	760	751	10	783	511	6	528	427	6	438	2957	38	3069

출처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2009년~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