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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20)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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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출석률 32.5%로 전국법원 중 최하위	1

● 국격 운운하며 자의적 판단하는 튀는 판사 재판자격 없다	3

● 무죄판결 공시율 지법마다 ‘천차만별’, 활성화 대책 필요!	5

● 광주지법의 잇단 실수로 법원 신뢰도 추락, 조직 기강 다잡아야	7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고법관할 법원 형사공판 1심 무죄 23.4%, 검사 무리한 기소?	9

● 광주지검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 92%, 전주지검3배, 전국지검1.6배 높아	11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13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출석률 32.5%로 전국법원 중 최하위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후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과 판사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배심원 다수의 평결과 판사의 판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이 판사가 가진 절대 권력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작은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평결 일치률이 높은 것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보는데, 전주지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 출석률(%) 및 평결일치률(%) >

구분	전체평균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2008~2010	56.1	62.7	41.3	45.2
2011	46.3	40.4	31.2	34.8
2012	44.8	51.5	25.4	28.1
2013	49.7	42.8	36.1	32.0
2014.6	54.1	40.4	41.2	-
평균	50.0	49.2	32.5	35.8
평결일치률	93.1	93.2	84.4	95

○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이면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 배심원 실질 출석률은 전주지법의 경우 제도 시작 후 평균 32.5%로 전체평균 50%에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전국법원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 전주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지법은 배심원과 법관의 평결 일치률 또한 18개 지법중 하위권인 8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심원 실질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동제도가 배심원의 출석률 저조에 따라, 안정적 정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석률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법원의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구성현황을 보니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4.7%, 주부 18.9%, 자영업 10.1%, 학생 9.7%, 기타 25.6% 순 이었습니다.

배심원 10명중 3.5명이 고용인으로서 신분적 제약이 따르는 회사원인데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직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법사위에 배심원이라는 이유로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어길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신설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처벌을 강제하기 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는 의식과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 배심원 선정절차 개선 및 처우개선을 제도적, 실무적으로 개선해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격 운운하며 자의적 판단하는 튀는 판사 재판자격 없다

지난 2일 NGO 단체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자질이 의심되는 결정을 내리고 법원의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를 했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내용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 조업중 어선 전복사고로 선원 3명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안전은 선장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형주 판사는 결정문에서 “사고지역은 수문이 열리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사고 위험이 있어 충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강조했고,

또한 “그럼에도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 개조 어선 수백척이 암암리에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 구속수사 필요성을 공언했다”고 오히려 검찰을 비판했으며, 결국 모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니 선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NGO 단체는 “모든 책임을 국가로 전가하는 것은 이미 판사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편행에서 비롯된 정의감만을 앞세워 내린 부당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전주지법원장은 이 판사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이 판사는 세월호 사건(4.16) 이후인 지난 6월 초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상습적으로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해양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작년 서울중앙지법 재직시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로 3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 판결에서 “거악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가 최씨를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국가 책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이행 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에 떠넘기는 것은 판사로서의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데, 광주고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선 안된다.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하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 일부 판사들의 궤변과 같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결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기교적 법 논리로 국민 상식에 벗어난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광주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 공시율 지법마다 ‘천차만별’, 활성화 대책 필요!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광주고법관할 지법의 형사공판 1심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을 보면, 무죄판결 총 19,941건 중 무죄공시는 10,913건으로 54.7%가 무죄공시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 광주고법관할 형사공판 1심 무죄판결 공시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6월			3년 합계
	무죄 판결	무죄 공시	공시 비율	무죄 판결	무죄 공시	공시 비율	무죄 판결	무죄 공시	공시 비율	무죄 판결	무죄 공시	공시 비율
광주	7,036	5,906	83.9%	3,186	1,930	60.6%	1,027	549	53.5%	11,249	8,385	74.5%
전주	5,346	1,736	32.5%	2,837	580	20.4%	218	97	44.5%	8,401	2,415	28.7%
제주	165	61	37.0%	48	35	72.9%	78	17	21.8%	291	113	38.8%
광주고법관할	12,547	7,705	61.4%	6,071	2,545	41.9%	1,323	663	50.1%	19,941	10,913	54.7%

○ 광주지법은 무죄공시 비율이 74.5%로 높은 반면, 전주지법은 28.7%, 제주지법은 38.8%에 불과합니다. 광주고법원장은 광주지법과 제주·전주지법의 공시율이 35.7%~45.8% 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전주지법의 무죄공시율은 28.7%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는데, 전주지검장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죄공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주지법의 공시율 38.8% 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각급 법원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내·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예가 광주지법이라고 보는데, 이유는 법원이 2011년 5월 재판장의 무죄공시제도 설명 의무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2012년 83.9%, 2013년 60.6%, 올해 6월까지 53.5% 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광주지법원장은 무죄공시율의 급락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광주고법원장은 관할지법의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어 명예에 손상을 입었는데도, 무죄판결 후 공시가 뒤따르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지검별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 사회적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이후에는 일간지와 법원홈페이지에 판결요지를 공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죄공시제도가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법원이 먼저 나서서 인권보호와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법의 잇단 실수로 법원 신뢰도 추락, 조직 기강 다잡아야

지난 7월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판사 실수로 뇌물공무원에 대해 벌금을 병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추가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병과 해야 될 벌금형을 간과한 것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을 유지하면서 누락된 벌금형에 대해 추가 선고를 한 것입니다. 광주지법원장님,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누락시킨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셨습니까?

※ 검찰이 항소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형 추가 선고.

작년에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부 양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으나, 수뢰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가능한 벌금 부과를 누락했던 바 있습니다.

※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양씨만 항소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미부과.

○ 뇌물죄에 대한 벌과금 병과 규정에 대해 작년에 이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법관은 물론이거니와 광주지법의 과오가 더 크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작년엔 삭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했던 판결도 있었고,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작년 국정감사시 광주지역 법원의 잇단 실수를 질타했는데, 올해 또다시 같은 법조항 적용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부터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 판결은 하나 하나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법부 신뢰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정 조항을 숙지하는 것은 업무의 기본일 것이며 대충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잇따르는 법관의 실수에 대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듯이, 법원과 법관이 그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완성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법관할 법원 형사공판 1심 무죄 23.4%, 검사 무리한 기소?

형사사건은 재판결과에 따라 인신 구속을 동반하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붙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사회에서는 범법자라는 오명이 따라 다닐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판 1심 처리현황 >

구 분		전체법원	광주고법관할	전주지법	광주지법
2010	처리인원	277,400	32,368	10,313	18,953
	무죄선고	21,229 (7.65)	4,697 (14.5)	2,039 (19.8)	2,557 (13.5)
2011	처리인원	278,169	33,926	9,844	20,740
	무죄선고	47,947 (17.2)	8,873 (26.2)	2,629 (26.7)	6,066 (29.2)
2012	처리인원	287,883	39,233	13,110	22,965
	무죄선고	60,399 (21.0)	12,547 (32.0)	5,346 (40.8)	7,036 (30.6)
2013	처리인원	260,155	32,215	10,234	18,651
	무죄선고	32,543 (12.5)	6,071 (18.8)	2,837 (27.7)	3,186 (17.1)
4년계	처리인원	1,103,607	137,742	43,501	81,309
	무죄선고	162,118 (14.7)	32,188 (23.4)	12,851 (29.5)	18,845 (23.2)

자료 : 대법원

○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광주고법 관할법원의 형사1심 무죄선고 현황을 보니 동기간 무죄선고율은 23.4%로 전국지법 선고율 14.7%에 비해 8.7%나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광주고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평균 29.5%로 전국 평균 무죄선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정도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 단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 검찰의 무죄평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평정대상 사건 중 지난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선고가 18.2%나 되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2010년 17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약 577억 원으로 3배나 급증하였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되었거나 법리 오해로 인한 억울한 기소가 광주고검 관내에서 최근 4년간 평균 23.4%나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무죄가 남발된다면 검사의 자질 문제가 발생되고 나아가 검찰이란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법치주의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적 사실입니다만 10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을 발생시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고검장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검사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로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광주고검 관내 직원들에 대한 수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 92%, 전주지검3배, 전국지검1.6배 높아

법의 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하는 사범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해외도피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고검 관할지검의 2009년 이후 해외도피사범은 총171명이 발생하였고 이중 55%인 94명이 미검거 상태입니다.

○ 특히 광주지검은 동기간 50명이 발생하였고 이중 4명만 검거하고92%인 46명이 미검거 상태로, 전주지검의 미검거율 32%에 비해 약3배에 가까운 수치인데 광주지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외도피사범 현황 (미검거 인원/발생인원) >

구분(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계(%)
광주지검	8/8	5/5	6/6	10/11	16/19	1/1	46/50	92
전주지검	0/11	1/13	3/14	4/10	7/14	8/10	23/72	32
제주지검	8/18	3/9	0/1	5/5	7/12	2/4	25/49	51
광주고검관할	16/37	9/27	9/21	19/26	30/45	11/15	94/171	55
전국	414/953	337/664	400/710	474/748	548/815	323/414	2,496/4,304	58

○ 검찰과 경찰이 오랜 시간을 공들여 수사하여 범죄가 입증이 되었는데 범죄자는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통하지 않은 곳으로 도피했다면 수사기관도 허망하겠지만 피해자들은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검찰이 신중하고 치밀하지 못해 다 잡은 범법자가 해외로 도피해 처벌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와 가족 나아가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조직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까?

○ 해외도피사범들이 체류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범죄행위를 일삼는 다면 교민들마저 현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을 실추하는 사범에 대한 철저한 검찰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주지검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계시는 검찰 가족 분들이 해외도피사범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범법자들이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해당 국가와 공조를 통해 검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지난 10일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선원들이 어선을 탈취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극렬하게 저항하다 중국 측 선장이 해경검색 대원의 총에 맞아 숨지고 해경대원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그동안 수차례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왔지만 중국 어선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어 중국 선원은 이미 조직폭력배 이상이라고 보는데 고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1,07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였고 폭력행위와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된 선원만도 413명이나 됩니다.

이중 광주고검 관할에서 발생한 것이 82%인 879척입니다.

< 최근 3년간 중국어선 지역별 나포현황 >

구 분	계	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2014년 9월	122	21	1	1	3	59	19	18
13년	487	42		42	32	297	56	18
12년	467	63		17	48	292	42	5

자료 : 해양경찰청

○ 광주고검장도 수사를 지휘하면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과 선원에 대해 사법조치와 신변처리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 대체로 담보금을 납부하면 추방하고, 담보금을 납부 못하면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리 국민이 이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은 징역형 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근 3년간 중국어선에 담보금을 납부한 것은 451억이며 미납금은 173억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총 부과된 금액은 624억 원으로 어선 한 척당 5800만 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담보금 부과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을 쌍끌이로 씨를 말리고, 우리 영해를 허가 없이 침범하고, 공권력에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시하고 나포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권력 비용 등을 생각하면 너무나 겸손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고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재 서해 금어기가 풀려 중국어선 선단이 몰려 올 것으로 판단되나 담보금만 납부하면 추방하는 처벌로는 근절이 될 수 없습니다.

절차상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부과하고, 공권력에 무자비하게 도전한 선원에 대해서는 납부하더라도 추방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징역 만기를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으로 확인된 배는 압수하고 선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는 등 검찰의 강력한 공권력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