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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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09.15)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광주지법 13세미만 아동 성폭력특례법 위반 피고의 50% 집행유예!	1

●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 참석율 32.6% 불과!	3

● 대전고법원장의 유의미한 시도는 사법 불신 회복의 밑거름	5

● 동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단은 사법부 신뢰 저하 원인	6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지검 마약사범 기소율 28.1% 전국지검 45.1%보다 17% 낮아!	8

● 재소자의 탈주 방지를 위한 첫걸음은 검찰의 정확한 정보공개	10

● 지역 토착 사학비리 척결로, 깨끗한 교육환경 만들어야	12

광주지법 13세미만 아동 성폭력특례법 위반 피고의 50% 집행유예!

조두순, 고양석, 김수철 사건은 모두 13세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률 정비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억압하는 잔혹한 범죄로서 우리 사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단죄해야 합니다.

○ 최근 5년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피해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동기간 전국법원의 자유형 선고율은 41.8%였으나 광주지법은 35.9%로 5.9%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벌수위가 약한 것 아닙니까?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1심 처리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국법원					광주지법
	처리 인원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기타	처리 인원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기타
2011	334	117 (35.0)	161 (48.2)	19 (5.7)	37	24	4 (16.7)	15 (62.5)	4 (16.7)	1
2012	393	184 (46.8)	158 (40.2)	11 (2.8)	40	36	13 (36.1)	18 (50.0)	2 (5.6)	3
2013	441	178 (40.4)	170 (38.5)	31 (7.0)	62	42	20 (47.6)	19 (45.2)	1 (2.4)	2
2014	500	229 (45.8)	187 (37.4)	35 (7.0)	49	35	13 (37.1)	15 (42.9)	4 (11.4)	3
2015.6	246	92 (37.4)	107 (43.5)	14 (6.1)	33	33	11 (33.3)	17 (51.5)	3 (9.1)	2
합계	1,914	800 (41.8)	783 (40.9)	110 (5.7)	221	170	61 (35.9)	84 (49.4)	14 (8.2)	11

○ 도가니 영화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들은 11년이 지나 20대의 성인이 되었지만 그 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외부와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원장은 알고 있습니까?

○ 그 당시 성폭행 피의자 5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명 뿐 인데 이렇게 해서 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는 무색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광주지법은 2011년 이후 매년 13세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범 10명중 5명 정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어, 인신의 제약이 없는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2011년 3.3%에서 2014년 7%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인격을 살해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처리에 대한 광주지법의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법은 국민에게 지켜야한다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판·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들도 성범죄 관련법은 헷갈린다고 합니다.

성범죄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단일법으로 묶는 것에 대해 광주지법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 참석율 32.6% 불과!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사법의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후 7년간 연간 210건, 배심원과 재판부간 판결 불합치율이 7.7%, 배심원 선정자의 66.8%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임을 감안하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안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몇몇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과 재판부의 평결이 상이해 여론의 쟁점이 된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주지법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배심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꼭 그 결과가 재판관의 판단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도입한 취지와는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지법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송달을 받고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배심원중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8년 6개월 동안 중 49.4%가 불참했습니다. 제도는 정착되고 있지만 배심원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특히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은 배심원 실질 출석률이 각각 32.6%와 34.8%로 배심원 10명중 4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비 배심원이 있어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고민해 봐야할 상황인데 전주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

법원	소환인원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 통지(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출석률 (E/A)	실질출석률 (E/D)
전체	168573	43573	32336	92664	46896	27.8	50.6
전주지법	5156	1212	694	3250	1060	20.6	32.6
제주지법	2569	625	198	1746	607	23.6	34.8

(2008~2015.6, 단위: 명, %)

○ 지난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선정기일에 불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20만원에서 100만원의 정식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전주지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 전주지법의 경우 실질 출석률이 32.6%로 배심원 10명중 약 7명 정도가 불참하여 전국법원 중 가장 저조한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예비 배심원 7명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전주 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부산지법에 타이완 법관들이 국민참여재판 등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살펴보러 견학을 오기도 하였을 만큼 우리 사법부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고법원장의 유의미한 시도는 사법 불신 회복의 밑거름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은 지난 2월부터 사건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행정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재판장을 맡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법원장으로서 각종 회의와 행사로 바쁜 와중에 직접 재판에 나서려는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귀감이 된다고 봅니다. 법원장으로서 직접 재판에 나서서 현장을 느끼고 소송 관계인들의 목소릴 청취해보니 일선에 있을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 올해부터 모든 법원에 법정 녹음이 의무화되고 전자소송이 확대 되는 등 여러가지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정녹음이 의무화되면서 올해는 막말하는 판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없었습니까?

○ 지난 7월 전국 향판제도피해자모임 회원 50여명이 대전고법 내 향판제도 폐해가 존재하고 편향재판이 우려된다며, 인근에서 피켓시위 등을 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모두 해소됐습니까?

과거 1999년 대전 법조계는 법원·검찰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왔다는 장부가 알려지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곤욕을 겪은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광주법원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법원장이 물러나기도 했고, 이로 인해 향판제도가 폐지됐으며 올해 2월 1,00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법관 인사도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도 향판제 폐해가 남아있다는 주장이 대두된다는 것은 대전 법조계가 크게 자성해야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고등법원의 수장이 재판 업무에 참여함으로 인해 재판부의 권위는 물론 재판 당사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타 재판부는 법리 해석과 판결문 작성 등 여러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편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고법원장의 직무상 사법행정과 재판실무 모두를 완벽히 수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법관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후배들에게 알리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박홍우 고법원장의 유의미한 시도가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단은 사법부 신뢰 저하 원인

지난달 광주지법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두고, 하루 차이로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8월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하루 뒤인 12일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 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 법원에서(광주지법) 동일한 법률(병역법) 동일 조항(88조) 위반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하루만에 뒤바뀐다면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 동일법률 동일조항이라도 사건마다 특성이 있어 다른 판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해석상의 다른 여지가 없으므로 일관된 판결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광주지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예는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모두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도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 광주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갖는 의미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7월 헌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변론이 있었고 또 한 차례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관이 재판중 위헌 소지의 법률 조항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양심이지 법관 개인의 양심은 아니라고 보는데, 광주지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얼마전 북한군이 남한 철책에 지뢰를 설치해 국군의 발목이 절단됐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 국민들은 벽장속의 군복을 꺼내며 전쟁 발발시 재입대해서 싸우겠다고 할 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심각한 모순이라고 보는데, 광주지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이익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법관은 개인과 국익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 국민의 혼란과 사법불신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합니다.

광주지검 마약사범 기소율 28.1% 전국지검 45.1%보다 17% 낮아!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5,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90명에 비해 11.8%나 늘어났습니다.

UN은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곧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수사로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검찰 평균 기소율은 45.1%였으나 광주지검은 28.1%로 17%나 낮아 전국 18개 지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검장 기소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마약사범 처리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계
전국검찰	처분계	11,355	10,697	10,925	10,869	10,214	54,060
	기소	4,805	4,922	5,089	4,995	4,555	24,366
	불기소	3,779	2,718	2,668	2,828	2,787	14,780
	기소율	42.3	46.0	46.6	46.0	44.6	45.1
광주지검	처분계	324	349	482	412	358	1925
	기소	79	114	104	123	120	540
	불기소	88	149	183	161	129	710
	기소율	28.7	32.7	21.6	29.9	33.5	28.1
마약사범 재범율		36.8	36.6	38.9	39.6	38.2	38.02

최근 광주지검 관내 전남경찰청은 완제품으로 유통되었을 경우 14만 6천명이 투약할 양을 직접 만들어 매매·투약한 사범을 적발하였고 광주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2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검에서 마약 사범에 대해 기소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들이 기승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엄정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중 10명 중 3.8명꼴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적발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말 기준 마약사범의 직업 분포를 보니 눈에 띄는 게 학생이 101명, 주부가 92명, 운송업이 73명이나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청정 직업군 주부, 학생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송까지 마약이 침투 했다는 것은 사법당국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외직구나 택배와 같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유통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학생이나 주부 등이 마약을 접하는 수단이 넓어 유혹에 빠질 위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소자의 탈주 방지를 위한 첫걸음은 검찰의 정확한 정보공개

[대전지검장]

지난 8월 9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이 계호담당자 2명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도주했고, 자수하기전 재차 성범죄까지 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국민들은 허술한 재소자 관리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대전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지검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치료감호소의 재소자 관리에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까?  탈주범 발생시 대처 매뉴얼은 있었습니까?

○ 언론보도를 보면, 사건 발생 1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 됐고, 경찰의 공개수사 제안을 약 3시간 뒤에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치료감호소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 대전지검은 탈주범 김선용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및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는데,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전의 이번 탈주 사건은 본인 자수로 28시간 만에 해결됐지만 제2의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고, 초동대처 부실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제한적인 수사내용 공개로 향후 대책마련도 요원해 보입니다.

○ 일선 검찰이 단계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재소자 관리에 대한 정확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전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주지검장]

제주 검찰이 치료감호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한 사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자들에게는 치료감호 처분이 청구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난 6월, 제주에서는 30대 여성이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여성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한 10년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이 여성은 2004년 자신의 생후 두 달된 영아를 살해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인 측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점 등을 감안해보면 검찰의 치료감호 미청구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제주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치료감호 미청구는 제주지검의 과실이라고 보는데, 제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토착 사학비리 척결로, 깨끗한 교육환경 만들어야

[광주지검장]

○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비리 사학인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광주지검장 ~ 상세한 사건 발생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홍하씨는 2013년 900억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올해 2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추가 선고 받았었고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습니다.

○ 검찰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이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237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는데, 일선에서 대형 비리사학을 수사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수사에 대해선 만족하십니까?

[대전지검장]

대전지검은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최대 사학인 ‘대성학원’의 최근 5년간 교사채용비리등에 대한 수사 결과 상임이사 안 모씨 부부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소사실을 보면, 시험문제와 답안유출․답안지 바꿔치기․다운계약서․부정채용 대가 금전수수․무료 난방공사․인조잔디 식재 보조금 지원 등 온갖 수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지검장 ~ 교도소 수용자 범죄 목록도 아니고 이런 사건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 검찰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여 엄단했다고 자평하지만, 교육계는 ‘화려함 속의 초라함’, ‘알맹이가 없다’는 등 수사결과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대전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시민단체들은 힘없는 평교사들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비리 몸통인 승진인사 비리 대상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전지검이 의지를 밝혔던 승진인사, 공사비 횡령,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의 토착 사학비리에 대해 엄단하지 못하면 내성을 키운 부패사학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검찰은 비리사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교육 현장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유착으로 인한 권력형 비리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스승, 깨끗한 교육환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보는데, 대전지검장과 광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