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2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7호  Tel. 784-9241  Fax.788-0358

e-mail ssaribi317@hanmail.net | 트위터  twitter.com/ssaribi  |  페이스북  facebook.com/cheongrae1

충남 자치단체 50%, 8곳 최저임금법 위반

정청래 의원실 첫 전수 조사, 지방자치단체 42%, 94곳 위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 제출 거부로 제외)를 통해 제출받은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점검해본 결과 최저임금(2015년도 시급 5,580원)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총 94개로 조사 대상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16개 자치단체(15개 시군, 충남본청 포함) 중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당진시, 계룡시, 청양군 등 8개 시군이 최저임금법 아래의 임금을 주고 있었다.

[충남 소속 기초자치단체 2015년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위:천원)

지 역	호 봉	업무내용	최저임금 해당급여	시간당 급여
보령시	공무직1호봉~5호봉	행정사무, 단순노무	1,100~1,160	5,263~5,550
	공무직1호봉~3호봉	머드제품관리,간호,청소,환경감시	1,122~1,152	5,368~5,512
	공무직1호봉~3호봉	방사선사	1,129~1,159	5,402~5,545
서산시	공무직1호봉~5호봉	행정지원직, 사무보조/단순노무/조리사	1,100~1,160	5,263~5,550
계룡시	공무직1호봉~4호봉	단순노무	1,100~1,130	5,263~5,407
당진시	공무직1호봉~2호봉	행정보조	1,147~1,164	5,488~5,569
금산군	공무직1호봉~4호봉	단순노무, 행정보조	1,046~1,166	5,005~5,579
서천군	공무직1호봉~4호봉	단순노무	1,110~1,155	5,311~5,526
청양군	공무직1호봉	환경감시/단순노무/상수도 "마"직군	1,158	5,544
태안군	공무직1호봉~5호봉	단순노무	1,102~1,162	5,273~5,560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을 위반하게 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5호봉까지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산술적으로는 5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을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 항의도 있었으나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식비와 교통비와 상여금 등을 제외하면 법규 위반인 경우가 많았다. 법의 기본 취지도 모른 채 급여를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013년 이후 최저임금 테이블]

연도	시급	일급(8시간)	월임금(209시간)	월임금(226시간)
2013년	4,860	38,880	1,015,740	1,098,360
2014년	5,210	41,680	1,088,890	1,177,460
2015년	5,580	44,640	1,166,220	1,261,080

정 의원은 “충청남도청을 포함한 16개 충남 지역 자치단체 중 절반인 8개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충청남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해 법규 위반 사례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무조건 저임금을 주고 고용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충청남도에 주문했다.

2015. 9. 22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