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10. 1
	국회의원 신 계 륜 (기획재정위원/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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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질의내용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정책방향과 운영구조 개편해야...

◌신계륜 의원= 수출입은행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개발시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출입은행의 상황을 점검해보면 누적부채 증가라던가 이른바 비리와 관료주의 현상들 때문에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은의 지배구조개편과 의사구조개편, 감독권 강화 등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은이 여러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도 협력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재정비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수은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정해지는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성격으로 봐서는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기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원 1차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것의 최고의결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운영방침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봐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영하면서 기재부의 업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원래의 목적이 개도국의 빈곤감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죠. 그런 성격과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서 수출 확대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국가적 목적과 밀접하게 연계시켜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과 투명성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경제협력기구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가 권고하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경청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지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수출입은행으로서는 기본구조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수은의 한계를 인정하신다면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문제들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수탁운영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효율적인 부분들에서 개선의 여지가 물론 있지만 현재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것은 개도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그 말씀도 맞지만 비구속성 원조비율이 낮은 현실도 지적받고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제가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을 볼 때는 구태 시대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분야에 대한 민관거버넌스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겠다든가 검토하고 제안하고 제시할 책무가 수출입은행장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기금운영 구성을 보면 옛날식의 방식이라는 말이죠. 국정원 1차장, 2차장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의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맞고, 나라의 목표에도 맞게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현재는 민간위원들이 7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중요 부처의 장관급들,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십니다. (끝)

*수출입은행장은 EDSF의 기금운영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혼동해서 동문서답하고 있음

[2015.10.1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신계륜 의원 보충질의]

◌신계륜 의원= 오전질의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수출입은행장께 우리나라 대외협력기금의 운영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는데 행장님께서는 국제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셔서 결국 동문서답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국제개발협력단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로서 원조 투명성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민간 전문가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개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유상원조를 연계시키는 국제협력기금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네

◌신계륜 의원=그렇게 되면 거기에 부응하는 기획재정부나 수출입은행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이고 ODA 공적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영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느냐. 기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원 1차장 등 전부 정부 관료와 산하기관으로 채워져 있다면 아까 말한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단기적 목표에 충실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갖는 폐해가 있을 것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기업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에 충실할 때 결국 우리기업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개편할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던 것인데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저도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바꾸는 문제는 정부가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만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물론 그렇죠.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수출입은행장이 볼 때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의사표시가 있지 않으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관련 참고자료>

공적개발원조(ODA)의 국제적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정책방향과 운영구조 개편해야!

“수출확대와 해외자원개발과 연계된 구속성 원조정책을 축소해야 자원개발 비리와 경남기업 사태 등 부실투자와 천문학적 부채증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도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보장해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신계륜의원,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OECD 권고기준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 맞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국제협력기금(KOICA)과 연계∙운영되도록 제도정비를 촉구함!

○ 대외협력기금을 공여국의 해외투자와 연계시키지 말고 OECD의 국제원조   위원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0.15% 수준인 ODA 규모를 202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GNI 대비 0.3%까지 확대할 것

○ 기재부와 외교부로 이원화된 유∙무상 원조체계를 국제협력기본법상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제기준에 맞게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에   정부관료 만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

○ 국제개발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ODA 민관정책   협의채널의 정례화 등 대외협력기금 정책과 운영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함.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성격에서 벗어나서 공여국의 수출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시켜 비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구조적인 부실화와 부정부패 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년∼2020년)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경제협력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권고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수출입은행과 정부측에 촉구했다.

2. 또한 신계륜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인 DAC에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인 ODA 규모를 0.25%까지 증액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ODA 규모 전망치가 0.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15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규모비율도 50:50으로 책정되고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시키지 않는 비구속성 원조비율도 약 66%에 불과하여 OECD DAC의 평균 무상원조 90%, 비구속성 원조 88%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등, 애초 설정한 제1차 기본계획(2011년∼2015년)의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눈총을 받고 있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지난 2014년 7월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로서 원조투명성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평가과정에 외부의 민간전문가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발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유상원조인 대외협력기금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영하는 무상원조인 국제협력기금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앞으로 공적개발원조의 투명한 집행과 정보공개, 부패방지, 평가체계 개선, 민관협력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금운영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ODA의 공적 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4.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부처칸막이에 갇혀서 ODA의 정신과 목적을 망각하고 여전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수단 또는 영업카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2015 업무현황만 보더라도, 여전히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영기조를 우리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되는 윈-윈형 사업지원에 두고 앞으로 우리 기업과 협력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에 EDCF와 수출입은행의 금융패키지를 지원하고 나아가 대규모 인프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베트남, 인도, 이집트 등 4개국 대상 EDCF-수은금융 통합 사업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유∙무상 원조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ODA기금은 위원회 통제를 받는 하부 단위로 편재되어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부처별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물론 책임성과 신뢰성을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영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원 제1차장 등 100% 정부관료와 산하기관장 등으로 채워지고 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신계륜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민간의 참여나 견제장치 없이 이런 식으로 몇몇 정부 관료들의 정치적 판단과 해외시장 개척이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결국 기금은 해외수출 및 해외자원개발과 연계된 금융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운영기관에는 구조적인 비리와 부실을  발생시킬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지탄과 더불어 엄청난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6. 이와 관련하여 신계륜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영목적이 OECD ODA의 정신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비젼, 목적 등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1)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원조 비중과 해외 수출과 연계되지 않는 비구속성(조건없는) 원조를 확대할 것 2) 현재 0.15% 수준인 ODA 규모를 202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GNI 대비 0.3%까지 확대할 것 3)기재부와 외교부로 이원화된 유∙무상 원조체계를 국제협력기본법상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국제기준에 맞게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에 정부관료 만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 5) 국제개발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ODA 민관정책협의 채널의 정례화 등 대외협력기금 정책과 운영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7. 또한 신계륜의원은 “대외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수출입은행이 관계법령에서 다른 국책은행의 규정과  달리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고 수출입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물론 국책은행으로서 수출입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금융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별첨자료: 국제 개발 협력기금과 관련한 국내 유관 기관  관계법령  비교

기금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무부서 및 운영기관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민관으로 구성	통일부 수출입은행
국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법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영심의위원회를 민관으로 구성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재단
대외경제협력 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금운영위원회가 행정부의 기관장만으로 구성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국제개발협력총괄 법령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공적원조기금을 연계운영하고 ODA관련사업을 총괄조정함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