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5.09.14.월)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 농해수위, 운영위원)
	▣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victoryljb@naver.com)

“이종배 의원, 산림청 헬기사고의 사후 대처 미흡 및 축소 보고 질타”

14일(월),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4일(월) 산림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에서 “문제가 발생한 엔진은 원인 파악을 위해 제작사로 보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국내에 있다”며, “엔진 제작사가 6월10일 다른 엔진에 대한 전체 검사를 촉구했음에도, 7월 22일에서야 긴급 점검이 이뤄진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신원섭 산림청장을 질타했다. 이어 이의원은 “향후 제작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해경 헬기엔진에서 결함이 발생한 후, 산림청의 긴급 점검결과 추가로 헬기 5대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산림청은 “보유 중인 KA-32 헬기 30대의 엔진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엔진에서 결함이 확인되었으며 보도 내용과는 다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산림청이 제출한 “대형헬기 엔진 정밀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5대의 헬기 엔진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LG상사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되어있다. 이종배 의원은 “정밀 검사 한 결과 1대는 사용 불가, 4대는 사용 가능, 대신 2대의 경우 매 25시간 점검 필요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산림청이 문제를 축소하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년간 임가 소득증대 ‘거북이걸음’, ‘농업·어업 못지않은 ‘돈 되는 산업’ 만들어야... ’, ‘산림청의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중 충북지역 5개소, 모두 포기되거나 당초계획보다 연기’, ‘사유림의 대리경영 활성화 필요’, ‘산림을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임도시설 확대 시급’, ‘산림재해 증가에 따른 임산물 재해보험 범위 확대 필요’, ‘산림조합중앙회의 자금운용 손실 문제 해결해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청 헬기 사고 관련, 사후 대처 미흡 및 축소(허위) 보고  (산림청)

2. 지난 10년간 임가 소득증대 ‘거북이걸음’, 농업·어업 못지않은 ‘돈 되는 산업’ 만들어야... (산림청)

3. 산림청의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중 충북지역 5개소, 모두 포기되거나 당초계획보다 연기 (산림청)

4. 사유림의 대리경영 활성화 필요 (산림청)

5. 산림을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임도시설 확대 시급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6. 산림재해 증가에 따른 임산물 재해보험 범위 확대 필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7. 산림조합중앙회의 자금운용 손실 문제 해결해야... (산림청)

1. 산림청 헬기 사고 관련, 사후 대처 미흡 및 축소(허위) 보고

- 산림청 -

지난 9일 ytn에서 산림청 헬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ytn영상, 1분)

보도요약

◦ 산림청 헬기(KA-32) 엔진 결함으로 1대가 폭발(‘15.3.8)하였으나, 사고발생 100일 후에야 해당 기종의 운항중단과 긴급점검을 실시.(7.22~8.5)

- 지난 3월 8일 산림청 헬기는 10년 정기점검을 마친 뒤, 정비공장에서 성능 확인 중 결함으로 헬기 엔진이 폭발

- 사고 발생 100일이 훨씬 지난 뒤에야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과 긴급점검에 착수하였고, 긴급점검 결과 추가로 5대의 헬기 엔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됨.

산림청은 ytn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작성.(9.9)

자료에 따르면, 엔진 폭발 사고 발생 후 3.17일까지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즉시 해당 엔진을 다른 엔진으로 교체하여 산불진화 임무에 정상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힘.

엔진은 항공 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 가운데 하나로, 만약 운항 중에 폭발했다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음. 엔진결함이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 엔진 자체의 문제라면 부품 교체는 결국 땜질식 처방이 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산림청은 엔진 폭발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만 교체해 현재 운행 중.

특히 문제가 발생한 엔진은 원인 파악을 위해 제작사로 보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국내에 있음.*

*현재 구체적인 운송시기 및 관련 비용 협의 중

☞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산림청의 대처가 안일한 것 아니냐?

이어서 화면을 봐주기 바람.

* PPT1: ytn지적에 대한 산림청의 해명

“해경 헬기엔진에서 결함이 발생(7.9)한 후, 산림청의 긴급 점검 결과 추가로 헬기 5대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산림청은 “보유 중인 KA-32 헬기 30대의 엔진(60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7.22~8.5)한 결과, 1개 엔진(함양 635호기)에서 결함이 확인되었으며 보도 내용과는 다르다”고 답변.

하지만 산림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대형헬기 엔진 정밀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5대의 헬기 엔진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LG 상사에 정밀검사 의뢰”했음.

* PPT2: 대형헬기 엔진 정밀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정밀 검사 한 결과 1대는 사용 불가, 4대는 사용 가능. 대신 2대의 경우 매 25시간 점검 필요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산림청이 문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특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산림청 엔진 검사 결과표에도 1대만 문제가 있고 2대는 사용가능, 단 추가관찰이 필요하다고만 표시. 정밀검사한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음.

* PPT3: 산림청 엔진 검사 결과표

또한 엔진폭발 이후 무려 4개월이나 지나서 긴급 점검에 들어가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청은 “폭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봄철 산불 진화 작업에 헬기 투입이 많은 시기이다 보니 늦어졌다”고 해명.

해경은 엔진 이상 발견 후, 기종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릉지역 헬기를 포함해 동일 기종인 8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 바 있음.

청장, 해경의 경우 원인 규명이 되어서 혹은 헬기 소요가 없어서 특별점검을 한건가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것임.

전문가(노태성,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아무리 점검 중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중대 결함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해당 기종 전체에 대한 운항을 중지하고 정밀점검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

게다가 봄철 산불 진화작업은 보통 6월말이면 마무리 됨.

또한 일시 점검이 어렵다면, 소요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심지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면에서와 같이 엔진 제작사는 지난 6.10일 다른 엔진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 전체 검사를 촉구한 바 있음.

* PPT4: 엔진제작사가 lg상사에 보낸 공문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6.25일 이 문서를 받음. 그럼에도 7.22일에서야 긴급 점검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해경의 동일 기종 헬기의 엔진이 7월9일 문제됨에 따라 뒤늦게 점검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청장,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 인정하는가?

조종사의 안전 또는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 때 국민 안전과 산불 진화를 위해서라도, 산림청이 보다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신속·정확한 대처를 했어야 함. 사고가 난 후에 뒤늦게 후회하면 안 됨.

향후 제작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람.

※ 별첨 1: YTN,  2015년 9월 9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설 명 자 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고기연 과장, 김항송 사무관 (042-481-4259) ▶ 자료제공 : 9월 9일, 산림청 대변인실(foapr@forest.go.kr / 042-481-4071)

(YTN,  2015년 9월 9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산림청 헬기 ‘엔진 폭발’ 아랑곳하지 않고 운항했다.“

→ (산림청) 문제가 발생한 엔진에 대해 제작사에 원인규명을 요구하였으며, 보유기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헬기운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

<보도내용>

□ 해경과 동일기종(KA-32)인 산림청 헬기 엔진이 결함으로 폭발한 헬기 외에 추가로 헬기 4대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음

o 지난 3월 5일 산림청 헬기는 10년 정기점검을 마친뒤 정비공장에서 성능확인 중 엔진 결함 때문에 폭발한 것으로 확인됨

□ 산림청은 헬기 엔진 폭발 사고발생 100일이 훨씬 지난 뒤에야 해당 기종 전체의 운항중단과 긴급점검에 들어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안일함

<산림청 입장>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산림청 관련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산림청 헬기 ‘엔진 폭발’ 아랑곳하지 않고 운항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o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이하 산림청)는 ’15년 3월 5일 엔진 최대출력을 점검하기 위한 성능점검 중 발생한 엔진 이상(진천 611호기) 현상을 발견한 직후 3. 17일까지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즉시 해당엔진을 다른 엔진으로 교체하여 산불진화 임무에 정상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3. 22).

- 결함이 확인된 1개 엔진에 대해 제작사인 우크라이나 모터시츠사(Motor Sich)에 결함을 통보하고 원인조사를 요구하였으며(3. 30), 현재는 구체적인 운송시기 및 관련 비용 등을 협의 중입니다.

※ 엔진성능점검(Engine power check) : 지상에서 정비지침에 따라 엔진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정비로 엔진최대출력 등을 점검 및 조절하는 정비

- 또한 매 25시간 운영마다 자체 기술진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고, 매 100시간 마다 정비후에 엔진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o 산림청에서는 ’15년 7월 9일 해양경찰청 엔진결함 발생 후, 자체 보유중인 KA-32 헬기 30대(헬기1대당 엔진 2개 장착)의 60개 엔진에 대해 일제 정밀점검(7 .22～8. 5)을 실시한 결과, 1개 엔진(함양 635호기)에서 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함발견된 1개 엔진(함양 635호기)은 동력발생 장치인 터빈이 아니라 엔진 내부의 온도감지센서 결함으로 확인

※ 언론보도에는 폭발한 엔진(진천 611호기) 이외 헬기 4대에서 추가로 엔진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사실은 추가로 4개 엔진이 아니라 1개(함양 635호기)의 엔진에서만 결함이 확인되었음

o 산림청에서는 헬기 안전운항에 최우선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운용중인 KA-32 헬기의 경우 엔진결함으로 인하여 임무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앞으로 이상이 있는 엔진(2개)은 조속히 정비하도록 해당 국가의 엔진 제작사와 협의하는 한편, ’15년 6월 이후 경쟁체제로 전환된 헬기 자재구매 및 정비계약 체제도 안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o 이전에는 신품구매, 정비시 헬기제작자증명서 또는 부품제작자증명서 제출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로 운영 되었음

□ 앞으로 산림청은 보다 안정적인 헬기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임무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지난 10년간 임가 소득증대‘거북이걸음,

농업·어업 못지않은‘돈 되는 산업’만들어야...

- 산림청 -

서언 : 산림청에서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는 ‘임가와 농·어가 가구소득 비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가의 소득증대는 농가·어가에 비해 부진하였고, 임가와 농·어가의 소득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음. 임업이 농업·어업 못지않은 ‘돈 되는 산업’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① 지난 10년간 임가 소득증대, 농 ․ 림 ․ 어가 중에 가장 부진

산림청에서는 매년 ‘임가경제조사’ 를 발표해 오고 있으며, 이 조사에서는 2005년부터 ‘임가와 농 · 어가 가구소득 비교’ 통계자료를 발표해오고 있음. 2005년 통계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임가의 소득증대는 셋 중에 가장 부진하였고, 임가와 농 · 어가의 소득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과 2014년 ‘임가와 농 · 어가 가구소득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14년	2005년 → 2014년 소득증대(%)
임 가 소 득		27,148	31,058	12.6
농 가 소 득		30,503	34,950	12.7
어 가 소 득		28,028	41,015	31.7
	임가/농가소득(%)	89.0	88.9	-
	임가/어가소득(%)	96.9	75.7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임가의 소득증대는 12.6%, 농가의 소득증대는 12.7%, 어가의 소득증대는 31.7%로 임가가 가장 낮았음.

그리고 2005년 당시 임가의 소득이 농가대비 89%, 어가대비 96.9%였던 데에 비해 2014년 기준으로는 임가의 소득이 농가대비 88.9%, 어가대비 75.7%여서 임가와 농 · 어가의 소득차이는 더 벌어졌음

물론 임업은 나무를 심고 소득을 올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기소득임산물도 산에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점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10년 동안이나 임가의 소득증대가 이렇듯 거북이걸음인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산림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함.

② 임업도 농업 · 어업 못지않은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산림청장은 지난 8월 10일자 서울경제에 ‘돈 되는 임업의 출발점, 규제개혁’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는데, 제목 그대로 임업이 돈 되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산림청장의 고민이 담겨있는 글이었음.

*별첨1 : 신원섭 산림청장 기고문 “‘돈 되는 임업의 출발점, 규제개혁” (서울경제, ‘15.8.10)

산림청장이 기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임업이 돈 되는 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함.

③ 주문사항 1 :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 시급히 이루어져야

산림청장도 아시다시피 8월부터 농업과 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가 결정되었음. 그런데 농업 ․ 어업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임업인을 위한 정책자금만 금리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임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임.

현재 산림청은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이끌어내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장 먼저 이루어졌어야 할 임업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청의 늦장 대응은 매우 아쉬운 부분임

게다가, 현재 산림청이 준비하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금리 인하는 모두 5년 이상의 시설자금들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는 대출기간 2년 이내의 운영자금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농업인 ․ 어업인에 대한 정책지원보다는 미비한 수준임. 따라서 임업인에 대한 단기자금 금리인하도 추가로 추진해야 할 것임.

④ 주문사항2 : 임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재배면적 · 기간 규제 완화

현재 우리 제도(산지관리법) 하에서는 임업인들이 자기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데도 재배면적과 재배기간에 제한이 있음.

재배면적 제한 :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한해 5헥타르까지

재배기간 제한 : 최대 20년까지

한 ·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산물 재배 역시 생산의 규모화와 집단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규제는 임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음.

따라서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면적과 재배기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해야 함

⑤ 주문사항3 :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임산물 수출성과 제고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액은 2013년 4.1억 달러였던 것이 2014년에 3.7억 달러로 급감해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17년까지 7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 1년 만에 이렇게 수출액이 급감한 이유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여건변화가 전체 수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일본 · 중국 · 대만 · 베트남 4개 국가가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밤 · 감 · 표고 등의 단기임산물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년 80%를 웃돌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속되는 엔저현상의 영향으로 단기임산물의 일본 수출실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2014년 수출액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된 것임. 밤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13년 일본 수출실적이 2,575만 달러였는데 2014년에는 1,912만 달러로 30.7%나 감소하였음.

따라서 우리 임산물의 수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출 유망국 대상으로 홍보 ·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를 위한 신규업체 발굴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⑥ 질의 및 대안

☞ 산림청장, 본 위원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봄.

첫째로 농업인 ․ 어업인과 마찬가지로 임업인들도 하루빨리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기자금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둘째로 임산물 관련 재배면적과 재배기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우리나라 임산물 재배가 집단화 ․ 규모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로 특정국가의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임산물의 수출실적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함.

☞ 산림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별첨1: 신원섭 산림청장 기고문 “‘돈 되는 임업의 출발점, 규제개혁” (서울경제 ‘15.8.10일자)

3. 산림청의‘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중 충북지역 5개소, 모두 포기되거나 당초계획보다 연기

- 산림청 -

서언 :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2013. 8. 6.에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산림청이 직접 추진하는 15개소의 세부사업명이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임. 이 사업에 충북지역은 5개소가 포함되었는데, 이 5개소는 현재 모두 연기되거나 포기되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지난 2013년 8월 6일, 산림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사업은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건설 등 개발 사업으로 한반도 생태축이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연결·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 사업에서 산림청이 직접 추진하는 15개소의 세부사업명은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임. 15개소 중 충북지역 대상지는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현재 모두 연기되거나 포기된 상태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중 충북지역 대상지 추진현황
소재지(지명)	도로종류	당초계획 (13. 8. 6. 발표)	현재계획
충북 단양 대강 올산(저수령)	국도	16년 완공	사업포기
충북 괴산 청안 문당(질마재)	지방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충북 증평 증평 율리(분젓치)	군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충북 괴산 사리 수암(모래재)	국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충북 괴산 사리 수암(모래재)	폐국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충북 단양 저수령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4개의 사업들도 모두 3년씩 완공이 연기되어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한 사업조차 없음.

이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은 지방비 확보가 어렵거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져서 포기, 또는 연기되었다는 것임.

☞ 산림청장, 충북지역은 우리 국토의 중심지임.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축을 연결 · 복원하겠다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인데 충북지역 5개소가 모두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함. 이미 포기되거나 연기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절대 추가로 포기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4. 사유림의 대리경영 활성화 필요

- 산림청 -

임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림 관리 체계를 변화시켜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국유림과 사유림 현황을 보면(‘14년 말 기준),

사유림은 426만 1,000ha(67.2%)로 국유림(159만 4,000ha/25.1%)의 약2.7배에 달함. 나머지는 공유림으로 48만7,000ha로 7.7%

그럼에도 사유림의 부재산주*의 비율이 56.1%에 달해, 산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이에 따라, 사유림의 대리경영* 활성화가 필요.

* 산림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산림소유자.

* 사유림의 대리경영은 산림경영 의지는 있으나 자본이나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에게 계약에 따라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

· 부재산주 현황을 보면, 부재산주는 전체 산주 수(239만 3,000명)의 56.1%(134만 2,000명)에 해당하고, 전체 사유림 면적의 54%(230만 1,000ha)를 차지하고 있음.

<부재산주 현황 >
구분	산주 수(천명)	산림면적(천ha)	필지 수(천 필지)
계	2,393	4,265	4,066
소재산주	1,051	1,964	1,897
부재산주	1,342	2,301	2,169

*자료: 산림청(‘14년 말 기준)

*주: 1)산주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전산자료 분석결과로 지목상 임야이므로 실제 이용형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산림기본통계조사에 의한 산림면적과도 차이가 있음.

그런데 ‘대리경영 계약 및 산림사업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10~’14)평균 실행률이 48.4%에 불과하고, 연도별 대리경영 계약체결 실적도 감소 추세

<대리경영 계약 및 산림사업 실적>
					(단위: 천ha, %)
구분	계	‘10	‘11	‘12	’13	‘14
계약체결	117,812	27,816	26,681	28,336	22,036	12,943
사업실적	57,005	15,937	8,656	12,318	13,848	6,246
실행률	48.4	57	32	44	63	48

*자료: 산림청(‘14년 말 기준)

대리 경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률이 절반에 도 못 미치고 계약 체결이 오히려 감소 추센데, 그 이유는?

(예산상의 제약 및 부재산주 파악 불가로 주로 조합원 소유 산지에 대한 대리경영이 이루어짐)

부재산주에 의해 버려지거나 관리부실의 산림이 증가한다면, 아무리 국유림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전체 산림 정책은 후퇴할 것임. 임업은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낮은 수익성 등 경영리스크가 있어 개발의 유인이 떨어짐에 따라 공공재로서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은 중앙 정부가 주도해야 함.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충주 국립산림품종센터에서 열린 식목일 기념행사(‘15.5.5)에 참석해 임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유림 관리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청장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림.

5. 산림을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임도시설 확대 시급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

서언 : 국내 목재 공급량의 부족과 우리나라 산림의 노령화,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목재생산성의 향상, 비용절감, 임업기계화 등이 매우 중요해 짐. 이를 위해 임도시설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도시설 확대는 산림청의 계획보다 더딘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수급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목재자급률은 2014년 기준 16.7%로 높지 않은 상황임. 게다가 세계 각국의 자국 내 산림보호, 중국의 목재자원 수요 급증 등, 국제적인 여건까지 겹치면서 목재수입여건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

또한, 2014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은 31년생에서 40년생 사이의 나무가 65%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장 ․ 노령림의 구조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산림의 기능 및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는 숲 가꾸기, 벌채, 조림 등의 지속적인 육림작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서의 육성이 필요.

임도는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산림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산불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농산촌 마을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SOC시설임. 특히 전체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시설의 확대는 매우 중요함.

더군다나 우리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 ․ 공동화 되면서 임업노동력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임업의 기계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계화의 필수기반시설인 임도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ha 당 3.0m로서, 일본(13m), 미국(9.5m), 오스트리아(45m), 독일(46m) 등 주요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산림청에서는 임도시설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2030년까지 헥타르 당 8.5m의 임도밀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200km 이상의 임도를 확대해야 함.

☞ 산림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올해 임도 계획물량은 808km에 불과한 상황임,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산림청에서 스스로 계획한 물량(2,200km)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임.

날이 갈수록 고령화 ․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산촌의 미래를 위해 임도시설 확대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예결위 활동을 통해 적극 돕도록 하겠음. 산림청장도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6. 산림재해 증가에 따른 임산물 재해보험 범위 확대 필요

- 산림청 -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산불로 인해 증가하는 임목 등 임산믈 피해보상을 위해 임목, 조경수등 임산물 추가 필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최근 태풍, 폭우, 산사태 등 비정형적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 그 피해정도도 대형화 추세임.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에 의하면,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림재해(산불) 피해현황 >

구 분	단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피해면적	ha	297	1,090	72	552	137
피 해 액	백만원	4,451	29,063	2,541	25,020	9,285

* 자료: 산림청

< 산림재해(산사태/병해충) 피해현황 >

구 분		단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산사태	피해면적	ha	206	824	491	312	70
	복 구 비	백만원	31,872	147,650	97,274	60,365	14,467
병해충	발생면적	ha	225,345	167,084	137,397	122,267

* 자료: 산림청

* 병해충 ’14년 통계자료는 미 취합

‘06년부터 임산물재해보험을 운영(5개 품목)*하고 있으나, 생산기간이 장기간인 임목, 조경수 등 임산물의 보상제도는 마련되지 못함.

* 임산물 재해보험 : 떫은감(’06년), 밤(’07), 대추(’10), 복분자(’11), 표고(’13)

산불 및 자연재해 증가로 늘어나는 임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재해보험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11.7월)

- 보험종류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 추가

* (기준) 연구를 통해 임목보험 도입 시급성 및 운영기준 등 마련

- 산림보험제도 연구(’01), 산림보험 도입연구(’03), 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12)

’15년 8월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 구축(41억원)을 완료하여 ’16년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완료*

* (’13.6～’15.8월) 시스템 구축 및 이중화 → (’15.9～’15.12월) 시범사업 테스트 → (’16년) 임목 시범사업

- 산림청 임업금융보험계 신설(’15,7월) 및 재해보험추진단 운영(’11년∼, 산림조합) 등

산림청에서 실시한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산주의 보험가입 의향이 전문임업인의 경우 95.5%, 조합원의 경우 88.6%로 높은 가입의향이 있으나, 15,000원 이상 지불시 가입 의사는 37.3%로 감소함.

*별첨2: 임산물재해보험(임목) 순보험료 보조율 확대 적용 사유

보다 많은 산주·임업인의 가입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험료보조 확대*, 조림비를 지원받은 산주에게 가입을 의무화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해 보임.

* 별첨1: 임산물재해보험(임목) 순보험료 보조율 확대 적용 사유

☞ 청장,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산주·입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산물재해보험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별첨 1. 임산물재해보험(임목) 순보험료 보조율 확대 적용 사유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용역 내용 발췌)

∎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 시장확대와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보조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서는 보험료 지원, 법 제20조～제25조까지는 재보험 제공, 법 제26조～제29조에서는 재해보험사업관리, 법 제12조에서는 분쟁처리 등 임가 보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목에 대한 임산물재해보험은 다른 재해보험과 달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수익의 회수기간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함.

1) 임목의 경우 단기소득임산물과 기타 농작물과는 달리 지출한 비용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회수하는 기간이 큰 차이가 발생함.

- 단기소득임산물은 보험료를 비롯한 경작비용이 1년 이내에 소득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임목의 경우 20, 30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회수는 벌채를 해야만 가능함.

2)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소유자의 소득으로 100% 반영되지만, 임목의 경우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다양한 규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고, 지역사회나 환경적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3) 임가소득이 다른 농어업소득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임가소득에서 목재수입비중이 매우 낮아 산주의 보험료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of premium)은 다른 재해보험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2014년의 경우 임가 평균 소득은31,058천원으로 농어가보다 낮으며 임가소득에서 임업소득은 31.4%(9,761천원)에 불과해 산림경영을 통한 임업소득 창출이 현저히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임목의 공익적 가치와 사유재산권을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정부가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부분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다른 재해보험에 비해 상향될 필요성이 있음.

7. 산림조합중앙회의 자금운용 손실 문제 해결해야...

- 산림청 (서면질의) -

- 산림조합중앙회 직접대출 제도 도입 필요

서언: 최근 3년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자금운용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으로부터 예탁 받은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하는 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저성장·저금리 기조 지속 및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자금운용 부진으로 3개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총 534억 ‘12년,72억 적자, ‘13년 247억. ‘14년 215억

산림조합중앙회의 자금운용 수단은 「산림조합법」*등 관련법률에 따라 회원조합에 대한 대출,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식에 한정되어 있음.

*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취급 근거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자금운용 수단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없음.

반면, 농·수협 등 유사기관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시행령으로 세부적인 자금운용 수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여, 산림조합중앙회와는 다르게 일반기업 등에 대한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유사기관 직접대출 취급 규모(‘14년말 기준) : 농협 중앙회 : 1조 8,887억원, 신협 중앙회 : 1조 1,226억원, 수협 중앙회 : 약 2,000억원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유가증권에 치중된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자금운용 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단점이 있어, 산림조합중앙회가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을 하는데 어려움.

본 위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유사기관과 동일하게 직접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인 자금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산림청장 또한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림.

☞ 청장, 그렇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