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한 제작사 직영A/S 및 외산차 정비요금으로 국민피해만 양상... 적정 정비요금 공표해야!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연구하여 공표(표준작업시간, 공임)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정비업체의 경우 국토부 기준을 토대로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토부 조사·연구 당시 직영A/S* 및 외산차는 제외되어, 일반 정비업체 대비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동일 파손에 다른 정비요금이 부과되는 등 심각한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차, 기아차, 삼성차, GM대우, 쌍용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 A/S사업소로서 이들 업체는 자동차보험 수리를 병행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반 정비공업사에 비하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 A/S 사업소는 평균 수리비가 약 1.5배, 외산차 수리비는 약 3배 비싼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표준작업시간이나 공임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비업체의 종류를 별도로 명시하는 규정이 직영 A/S와 외제차 정비업소가 정비요금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과잉수리비 청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당국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자배법상 의무를 게을리 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만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직영A/S와 외제차 정비업소까지도 아울러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붙임 1) 직영 A/S 현황

□ 국내 제작사 직영정비사업소(A/S) 현황

(2012년 기준)

구 분	현대	기아	GM	르노삼성	쌍용	계
업체수	23	19	10	10	43	105
(구성비)	21.9	18.1	9.5	9.5	41.0	100

□ 직영A/S 수리비 지급건수 및 지급보험금 비중

(기준 : 건, 억)

구 분	수리건수	수리금액
전체공업사	5,206,459	46,806
직영A/S	142,359	1,839
(구성비)	2.73 %	3.93 %

주) 자동차기술연구소 조사연구보고서(‘13.5)

☞ 직영 a/s는 수리건수(2.73%) 대비 수리금액(3.93%)이 큰 것으로 확인

□ 직영 A/S 평균수리비 현황

(기준 : 원)

구 분		'10년	직영AS / 일반
공임비	일반	216,599	156.2 %
	직영A/S	338,230
부품대	일반	391.806	145.3 %
	직영A/S	569,384
도장료	일반	279,543	150.6 %
	직영A/S	421,111
평 균 수리비	일반	887,949	145.5 %
	직영A/S	1,292,129

주) 자동차기술연구소 조사연구보고서(‘13.5)

□ 제작사 A/S와 일반정비공장 비교

구 분	제작사 A/S	일반 정비공장	비 고
시간당 공임	자체 기준 적용 (국토부 공표조사 당시 A/S 제외)	국토부 공표 정비요금 (21,553원～24,252원)	평균 23천원~24천원 수준 (최대 3만원 내외)
표준작업시간	LTS (제작사 표준작업시간)	국토부 공표 표준작업시간
주요 업무	고장(보증) 수리	사고차 수리
주 고객	보증기간내 차량 (출고후 3년 이내)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 산출기준	비공개	공개	청구서상 작업시간 표기하지 않음

붙임 2) 직영 A/S와 일반정비업체 동일차종 동일파손 수리비 비교(사례)

수리항목	기아 스포티지 뒤 범퍼 교환('14. 4월 기준)
수리공장	일반정비업체		제작사 직영A/S센터
청구금액	326,942		459,998
파손사진
비교	부품대	117,942	부품대	151,778
	공임	209,000	공임	308,220
※ (금액 차이 133,056원) : 제작사 A/S가 일반 정비공장 比 141% ↑

수리항목	현대 에쿠스 뒷 범퍼 교환('14. 4월 기준)
수리공장	일반정비업체		제작사 직영A/S센터
청구금액	448,000		924,000
파손사진
비교	부품대	163,000	부품대	258,000
	공임	285,000	공임	666,000
※ (금액 차이 476,000원)) : 제작사 A/S가 일반 정비공장 比 206% ↑

붙임 3) 국산‧외산별 평균수리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국산대비 (‘14년 기준)
	국산	외산	국산	외산
부 품	435	2,016	431	1,984	4.6배
공 임	240	489	243	491	2.0배
도 장	321	724	329	716	2.2배
수리비	946	2,761	952	2,747	2.9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