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1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이재혁 비서 010-9880-0267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명무실한 국민추천제,

709건의 국민추천 중 실제 임용된 건은 0건!

- 부처별 주요직위에 국민추천직 할당해 제도의 실효성 갖춰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부터 국민의 추천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여 공직에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민추천제’를 실시했다.

국민추천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부처 장․차관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를 공무원, 비공무원 구분 없이 추천받는 제도로, 자천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709건의 국민추천 중 실제로 해당 직위에 임명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 제도시행 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정부인사”를 기대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의 추천을 공직임명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국민추천제가 ‘보여주기 식’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직 진출 경로의 확장, 활발한 국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시행의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태”라며 “장․차관 정무직 까지는 아니어도, 과장급 이상의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에는 반드시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해야하는 할당을 두어 실질적인 공직 경로의 확장, 국민참여의 보장 효과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표> 참고.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1. 국민추천제 현황: 정무직 후보 (시행 2015. 3. 18 ~ 현재까지)

구 분	직위명	추천 후보자 수 (명)	중복포함 누적 추천횟수 (회)	추천 후보 중 해당 직위로 선발된 인원 (명, 후보자수 대비 비율%)
고용노동부	차관	2	2
교육부	장관	6	8
	차관	4	4
국가보훈처	처장	1	1
국민안전처	장관	3	3
	차관	4	4
국방부	장관	1	1
	차관	1	1
국토교통부	장관	5	5
	차관	4	5
기상청	청장	1	1
기획재정부	장관	2	2
	차관	1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4	4
	차관	1	1
농촌진흥청	청장	3	3
문화재청	청장	3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	6
	차관	2	2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	3
	차관	4	4
방위사업청	청장	1	1
법무부	장관	3	3
	차관	1	1
보건복지부	장관	2	2
	차관	2	2
산림청	청장	3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	2
	차관	2	2
새만금개발청	청장	2	2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3	3
여성가족부	장관	1	1
외교부	차관	1	1
중소기업청	청장	6	6
통계청	청장	2	2
통일부	장관	1	1
	차관	1	1
해양수산부	장관	1	1
	차관	2	2
행정자치부	장관	6	6
	차관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1	1
환경부	장관	3	3
	차관	1	1
합 계		110	113

2. 국민추천제 현황: 개방형 직위 후보 - 고공단 (시행 2015. 3. 18 ~ 현재까지)

구 분	직위명	추천 후보자 수 (명)	중복포함 누적 추천횟수 (회)	추천 후보 중 해당 직위로 선발된 인원 (명, 후보자수 대비 비율%)
경찰청	감사관	2	2
고용노동부	감사관	1	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1	1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3	3
교육부	감사관	3	3
	강원대 사무국장	1	1
	국립국제교육원장	6	6
	군산대 사무국장	2	2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1	1
	정상화과제관리관	2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2	2
	행정심판심의관	1	1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	6	6
	조사분석관	4	4
	특수재난실장	3	3
국방부	감사관	1	1
	국방홍보원장	1	1
	법무관리관	1	1
	정보화기획관	1	1
국세청	감사관	1	1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1	1
국토교통부	감사관	5	5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4	10
	국토지리정보원장	1	2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2	2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1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1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	1	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2	2
	국립현대미술관장	2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4	4
	한국정책방송원장	3	3
	홍보콘텐츠기획관	4	4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2	2
	국립과천과학관장	1	3
	국립중앙과학관장	2	2
	우정공무원 교육원장	1	1
	우정사업본부장	1	1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	7	7
보건복지부	감사관	3	3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2	2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장	1	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1	1
	창의산업정책관	8	8
	통상정책국 심의관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2	2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1	1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1	1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1	1
	주LA(총영사관)부총영사	1	1
	주OECD(대) 공사(경제)	1	1
	주뉴욕(총) 영사 겸 문화원장	2	2
	주독일(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1	1
	주미국(대) 공사(경제)	1	1
	주벨기에EU(대) 공사참사관 (경제)	1	1
	주사우디(대)공사참사관	1	1
	주상하이(총영사관)부총영사	1	1
	주영국(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1	1
	주일본(대) 공사(경제)	2	2
	주제네바 차석대사(경제)	1	1
	주중국(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1	1
	주프랑스(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1	1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1	1
	인재정보기획관	6	6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1	1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6	6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1	1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장	1	1
	통계개발원장	1	1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2	2
	통일정책협력관	3	3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화학분야)	2	2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1
환경부	감사관	1	1
	국립환경과학원장	1	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1	1
	화학물질안전원장	1	2
합계		153	163

3. 국민추천제 현황: 개방형 직위 후보 - 과장급 (시행 2015. 3. 18 ~ 현재까지)

구 분	직위명	추천 후보자 수 (명)	중복포함 누적 추천횟수 (회)	추천 후보 중 해당 직위로 선발된 인원 (명, 후보자수 대비 비율%)
고용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1	1
	고객상담센터소장	3	3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1	1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1	1
	고객지원담당관	1	1
교육부	경상대 대외협력과장	1	1
	공주대 산학연구지원과장	1	1
	목포대 산학연구과장	1	1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행정실장	3	3
	순천대 산학연구지원과장	1	1
	안동대 대외협력과장	2	2
	전북대 산학협력과장	2	2
	진로교육정책과장	1	1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3	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장	1	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2	2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1	1
	사회규제심사1과장	1	1
	성과관리지원과장	1	1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2	2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3	3
	미래재난협업담당관	2	2
	사고조사담당관	1	1
	상황총괄담당관	1	1
	재난대응담당관	1	1
	지진방재과장	2	2
국세청	부산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1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2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1	1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2	2
	도시재생과장	2	2
	미래전략담당관	1	1
	신교통개발과장	1	1
	첨단도로환경과장	1	1
	해외건설지원과장	8	8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장	1	1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	1	1
	경영혁신과장	1	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1	1
	종자생명산업과장	1	1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	1	1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리과장	1	1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1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기반과장	2	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	1	1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장	2	2
	문화예술교육과장	2	2
	온라인소통과장	1	1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2	2
미래창조과학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1	1
	미래성장조정과장	5	5
	전주전파관리소장	1	1
	정보보호지원과장	3	3
	정보화담당관	2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	3	3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4	4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	1
	선도기술사업팀장	3	3
	품목심사담당관	2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	1	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2	2
	장애인권익지원과장	2	2
	질병관리본부 형질연구과장	1	1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1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2	2
	정보관리담당관	2	2
	통상법무과장	2	2
	홍보담당관	1	1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1	1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1	1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1	1
	녹색성장외교과장	1	1
	정책홍보담당관	1	1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1	1
	취업심사과장	3	3
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2	2
	고객정보화담당관	2	2
	광주전남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장	1	1
	대구경북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장	1	1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장	2	2
	홍보담당관	1	1
특허청	감사담당관	1	1
	디자인심사과장	1	1
	이동통신심사과장	1	1
	자동차융합심사과장	1	1
	정밀화학심사과장	2	2
	특허심판원 심판관(전기분야)	1	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1	1
	정보화담당관	1	1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장	2	2
	정보통계담당관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	2	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	1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1	1
	국토환경평가과장	1	1
	정보화담당관	1	1
	환경협력과장	2	2
합계		156	156

4. 국민추천제 현황: 공공기관장 (시행 2015. 3. 18 ~ 현재까지)

구 분	직위명	추천 후보자 수 (명)	중복포함 누적 추천횟수 (회)	추천 후보 중 해당 직위로 선발된 인원 (명, 후보자수 대비 비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	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	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5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4
	한국산업인력공단	1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3	6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1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	2
	평생교육진흥원	3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3
	한국사학진흥재단	1	1
	한국장학재단	1	1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주)	1	1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1
	국토연구원	1	1
	산업연구원	1	1
	한국교육개발원	1	1
	한국교통연구원	1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1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1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1	1
국토교통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	4
	교통안전공단	3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3
	대한주택보증(주)	3	3
	대한지적공사	1	1
	인천국제공항공사	4	4
	주택관리공단(주)	3	3
	코레일네트웍스(주)	1	1
	한국감정원	1	1
	한국도로공사	3	3
	한국수자원공사	2	3
	한국시설안전공단	3	3
	한국철도공사	3	3
	한국철도시설공단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2	2
	항공안전기술원	1	1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3	3
	신용보증기금	5	5
	예금보험공사	2	2
	중소기업은행	3	3
	한국산업은행	2	2
	한국주택금융공사	2	2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1	1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2	2
	한국투자공사	1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
	한국농어촌공사	2	2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2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1	1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	2
	(재)정동극장	2	2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1
	국제방송교류재단	2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5	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1
	영상물등급위원회	1	1
	영화진흥위원회	1	1
	예술의전당	3	3
	재단법인 국악방송	1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	1
	한국관광공사	6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	1
	한국저작권위원회	1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2
미래창조과학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3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1
	기초과학연구원	1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1
	한국과학창의재단	1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2
	한국연구재단	2	2
	한국인터넷진흥원	1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2
	한국정보화진흥원	2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1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1	1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1
	국민연금공단	2	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	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	1
	한국장애인개발원	4	4
산림청	녹색사업단	2	2
산업통상자원부	(주)강원랜드	4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1
	에너지관리공단	2	2
	한국가스공사	5	5
	한국광물자원공사	2	2
	한국디자인진흥원	1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	1
	한국무역보험공사	1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4
	한국산업단지공단	2	2
	한국석유공사	2	2
	한국석유관리원	1	1
	한국수력원자력(주)	3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2
	한국중부발전(주)	3	7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1	1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	1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1	1
	한국국제교류재단	1	1
	한국국제협력단	3	4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2	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1
	중소기업진흥공단	3	3
	한국벤처투자	2	2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1	1
	선박안전기술공단	1	1
	여수광양항만공사	1	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1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2	2
	한국환경공단	1	1
합 계		266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