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5.9.3.목) (충북 충주, 국회 예결특위, 농해수위, 운영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02-784-4131, victoryljb@naver.com)

‘업무 중 폭행당하는 충북지역 소방관들’... 안전대책 마련 시급

- 이종배의원, 폭행시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소방관들이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

올해 2월 청주시에서 안면부 찰과상을 입고 음주상태로 택시 안에 쓰러져 있던 환자를 병원 이송을 위해 부축하던 중, 가해자가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휴대폰으로 가격하고 폭언과 욕설을 계속 퍼부었다. 이렇듯 충북지역 소방관들이 출동과 구급업무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55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0년 5건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4년 1건 △2015년 6월까지 2건으로, 총 13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결과는 벌금형 10건, 징역형 1건, 재판 중 2건으로, 소방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종배 의원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시 엄중히 법 적용을 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방관들이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 심사때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자료: 국민안전처

별첨1: 충북 소방관 폭행 사례

별첨2: 최근 5년간(‘10~’15.6)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별첨1: 충북 소방관 폭행 사례(자료: 국민안전처)

① 사건개요

○ 일시/장소 : 2015. 02. 2(월) 01:31분경 / 청주시 상당구 한신휴플러스 앞

○ 피 해 자 : 청주동부소방서 북문119안전센터 구급대

- 안○○(여, 25세) - 안면부(상악골 돌기) 미세골절 진단

○ 가 해 자 : 이∆∆(여, 22세, 단순만취)    * 사법처리 : 재판 중

○ 개    요 : ‘15. 02. 02.(월) 01:31경 신고를 접보 받고 출동 택시 안에서 안면부 찰과상 및 음주상태로 쓰러져 있던 환자를 택시 밖으로 이동하여 병원 이송을 위해 부축하던 중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휴대폰으로 가격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폭언, 욕설, 지속되어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고 비협조적이어서 구급이송거절을 고지한 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함

② 사건개요

○ 일시/장소 : 2015. 04. 10.(금) 20:56분경 / 충주시 칠금동 칠금신협 부근 노상

○ 피 해 자 : 충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구급대

- 우○○(남, 23세) - 좌측 눈 부위 및 좌측 손등 부위 찰과상

○ 가 해 자 : 이∆∆(남, 28세, 보호자)   * 사법처리 : 재판 중

○ 개    요 : ‘15. 04. 10. 20:56분경 사고 장소에 쓰러졌으나 의식호흡은 있다는 신고상황 접보 후, 현장도착하여 들것 이용 환자 충주의료원 이송 중, “왜 듯것을 늦게 가져왔냐”며 구급차 내에서 보호자가 소란을 피우며 안면부(좌측 눈부위) 2회 가격함

③ 사건개요

○ 일    시 : 2015. 07. 18(토) 02:05분경

○ 장    소 :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8 프르지오캐슬아파트 102동 1001호 앞 복도

○ 피 해 자 : 청주서부소방서 사직119안전센터 구급대

- 정○○ (남, 30세) - 양측 상완부, 하퇴부, 복부타박상 및 허리염좌

○ 가 해 자 : 강∆∆(남, 38세, 환자)    * 사법처리 : 경찰 수사 중

○ 개    요 : ‘15. 07. 18. 02:05분경 만취자 실신이라는 신고내용으로 출동한바 주취자의 생체징후 측정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일어나 정한서의 가슴의 두차례 가격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대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가해자의 뒤에서 제지하는 구급대원에게 발길질 및 복부 꼬집음, 폭언과 욕설을 함

별첨2: 최근 5년간(‘10~’15.6)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자료: 국민안전처)

구분		발생 건수	처벌결과
			벌금	징역	기소유예	선거유예	재판중	기타
합계		655	436	52	27	4	84	52
서울	2010년	22	18	2	2
	2011년	27	24	1				2
	2012년	13	11					2
	2013년	22	13	2				7
	2014년	26	18	5	2			1
	2015년(6월기준)	9	1				8
부산	2010년	8	8
	2011년	2	2
	2012년	5	4	1
	2013년	12	12
	2014년	9	6	1			2
	2015년(6월기준)	6					6
대구	2010년	8	5		2	1
	2011년	2	2
	2012년	3	3
	2013년	8	8
	2014년	8	5				2	1
	2015년(6월기준)	1					1
인천	2010년	8	6	1	1	0	0	0
	2011년	3	3	0	0	0	0	0
	2012년	0	0	0	0	0	0	0
	2013년	4	2	0	2	0		0
	2014년	6	2	1			3
	2015년(6월기준)	6	1	1			2	2
광주	2010년	5	3		1			1
	2011년
	2012년	3	2					1
	2013년	5	5
	2014년	1	1	0	0	0
	2015년(6월기준)	4	1				3
대전	2010년	2	2
	2011년	6	6
	2012년	2	2
	2013년	4	3	1
	2014년	3	1	1	1
	2015년(6월기준)	6	1				5
울산	2010년
	2011년	2	2
	2012년	2	2
	2013년	1	1
	2014년	9	4		4		1
	2015년(6월기준)	1					1
세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1
	2014년
	2015년(6월기준)
경기	2010년	24	21	2	1	0	0	0
	2011년	20	14	4	2	0	0	0
	2012년	36	28	3	1	0	0	4
	2013년	42	32	3	2	3		2
	2014년	31	9				20	2
	2015년(6월기준)	9	1				8
강원	2010년	7	5	2
	2011년	6	6
	2012년	5	5
	2013년	6	6
	2014년	12	9	2				1
	2015년(6월기준)	6	1				5
충북	2010년	5	5
	2011년	2	2
	2012년	3	3
	2013년
	2014년	1		1
	2015년(6월기준)	2					2
충남	2010년	5	4	1
	2011년	3	2		1
	2012년	6	5					1
	2013년	8	8
	2014년	3	2					1
	2015년(6월기준)	4	1	0	0	0	3	0
전북	2010년	5	4	1
	2011년	3	2	1
	2012년	2	1					1
	2013년	4	3	1
	2014년	1	1
	2015년(6월기준)	1					1
전남	2010년	2	0	1	0	0	0	1
	2011년		0	0	0	0	0	0
	2012년	3	1	2	0	0	0	0
	2013년	3	2	0	1	0	0	0
	2014년	6	3	1	1		1	0
	2015년(6월기준)	6	0	0	0	0	6
경북	2010년	7	6	1	0	0	0	0
	2011년	5	4	1	0	0	0	0
	2012년	4	2	1	0	0	0	1
	2013년	14	6	1	1	0		6
	2014년	8	2	2	1	0		3
	2015년(6월기준)	3					3
경남	2010년	9	8					1
	2011년	8	6					2
	2012년	2	2
	2013년	7	4	2				1
	2014년	5	2	2			1
	2015년(6월기준)	2						2
창원	2010년	4	3		1
	2011년	3	3
	2012년	4	3					1
	2013년	3	1					2
	2014년
	2015년(6월기준)	2						2
제주	2010년	1	1
	2011년	3	2					1
	2012년
	2013년	1	1
	2014년	2	2
	2015년(6월기준)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