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22일]
		2015년도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징계규정은 어느 나라 법?

-금품수수액 1,500만원은 정직 3개월, 50만원은 강등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금품수수 양정기준이 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징계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 농촌진흥청이 신문식 의원실에 제출한 ‘농업진흥청 직원 비위 및 검경수사 개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1~`15) 6건의 직원 금품수수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금품수수 액수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약1,500만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대 강등에서 최소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국립농업과학원은 약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정직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국립식량과학원의 직원은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 또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반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백만원의 금액을 수수했음에도 정직 1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신문식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이 경징계와 중징계로만 나뉘어져 있어 타 공공기관의 규정보다 징계 수준이 낮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측면이 농촌진흥청의 일관성 없는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조속히 징계 규정을 재정비해 보고해야 할 것’고 주문했다.(끝)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2

구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3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예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징계양정기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정직	정직	강등·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정직․강등․해임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강등․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파면
	능 동	파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	정직․강등․해임	파면
공금의 유용	-	감봉․정직	강등․해임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