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5% 이상 학자금 대출자 76만명, 모든 학자금 대출 2.7%로 통일해야…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금리(5.8%~7.8%)를 2.9%로 전환해주었지만, 2010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761,391명의 학생들은 아직도 이자율이 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학기에 5.7%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총 395,477명, 2010년 2학기에는 365,914명이 5.2%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 기존 5.8~7.8%의 금리를 지불해야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9% 금리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그러나 2009년 2학기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한 학생들로 전환대상이 제한되어 2010년도 이후에 학자금대출을 한 학생들은 여전히 5%가 넘는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2010년 1학기에 대출한 학생중 15년 거치를 선택한 학생들은 2025년까지 5.7%의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진 이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낮아져 2015년 7월 기준 농협은행이 3.56%, 국민은행이 3.88%, 우리은행이 3.94%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간접대출 방식의 학자금 대출이었고, 2009년 2학기 때부터 장학재단에서 직접대출을 시행했다” 라며 “2010년에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도입되어 전환대출 대상을 2009년 2학기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7%를 기준으로 2010년 1학기부터 2015년 1학기 학생들의 대출이자를 현재 기준인 2.7%로 일괄적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2016년 한해에만 5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윤재옥 의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2010년 이전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학자금대출을 한 모든 학생들의 이자율을 현행 이자율인 2.7%로 일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자율	대출공급인원
2010년 1학기	5.7	395,477
2010년 2학기	5.2	365,914
2011년 1학기	4.9	375,412
2011년 2학기	4.9	358,122
2012년 1학기	3.9	363,293
2012년 2학기	3.9	364,374
2013년 1학기	2.9	393,793
2013년 2학기	2.9	391,007
2014년 1학기	2.9	394,347
2014년 2학기	2.9	389,375
2015년 1학기	2.9	369,552
합계 인원(중복인원)		4,160,666(건)

[표2] 대출금리 2.7% 인하시 ‘16년도 추가 소요 비용 (단위 : 억원)

해당학기	'10-1학기	'10-2학기	'11-1,2학기	'12-1,2학기	'13-1학기~ '15-1학기	합계
대출금리	5.7%	5.2%	4.9%	3.9%	2.9%
대출잔액 (일반학자금)	4,073	3,976	8,322	4,988	33,679	55,038
연간지원금액	122	99	183	60	67	532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2015-2학기 대출금리(2.7%)로 모두 적용

※ 대출잔액은 ‘15년 8월말 기준 일반학자금대출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