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1(금).
		매 수	총 7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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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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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삶을 마감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10만 명 당 100명, 사망률 암에 이어 2위-

-심뇌혈관질환 진료인원 및 진료비용은 암보다 각각 3.5배, 1.4배 높아-

- 심장질환 사망자수, 10년새 42.7% 증가-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5%로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암보다 각각 3.5배, 1.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법 마련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66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약 250만 명의 약 1/4에 이르고[표1], 2013년의 경우, 암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2].

최근 10년간 사망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04년 약 6만 8천 명에서 2013년 약 6만 6천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심장질환의 경우, 2004년 1만 7천여 명에서 2013년 2만 5천여 명으로 약 42.7%의 증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또한 2013년 질병별 사망률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자가, 심장질환의 경우 남자가 각각 약 1.1배 정도 높았다. 당뇨병 사망률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였다[표4].

같은 해 질병별 사망률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4개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표4].

한편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사망률 1위인 암보다 많았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644만 7천명에서 2013년 1,023만 명으로 58.7%가 증가하여 건강보험 전체 진료실인원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암으로 인한 진료실 인원보다 3.5배 많은 수치이다[표5].

진료비의 경우, 2004년 1조 4,930억 원에서 2013년 6조 9,150억 원이 지출(363.2% 증가)되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암으로 인한 진료비보다 1.4배 많은 수치이다[표6].

이러한 심뇌혈관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치료 비와 관리에 따른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발생시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하고 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표7].

문정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5년까지 사망률을 25%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흡연, 음주, 불건강한 식이, 운동 부족 등 9가지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만성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 식습관 서구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심뇌혈관질환 문제를 더욱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며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식품위생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정확한 근거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과 예방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대표 발의한「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1]             10년간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현황

(단위: 명)
사망원인	최근 10년(2004~2013년)간 사망자 수
전체 사망자	2,514,574명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	60,322명
악성신생물(암)	693,923명
당뇨병	109,902명
고혈압성질환	48,823명
심장질환	222,404명
뇌혈관질환	281,303명
4개질환(합계)	662,432명
[참고] 질병분류 코드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A00-B99), 악성신생물 (C00-C97), 당뇨병 (E10-E14), 고혈압성 질환 (I10-I13),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기타 심장 질환 (I26-I51), 뇌혈관 질환 (I60-I69)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2013년 우리나라 주요사망원인 현황

(단위: 명, %)

순위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10만명당)
1	악성신생물(암)	75,334	28.3	149.0
2	뇌혈관 질환	25,447	9.6	50.3	100.5
3	심장 질환	25,365	9.5	50.2
444	고의적 자해(자살)살)	14,427	5.4	28.5
5	당뇨병	10,888	4.1	21.5
6	폐렴	10,809	4.1	21.4
7	만성하기도 질환	7,074	2.7	14.0
8	간의 질환	6,665	2.5	13.2
9	운수 사고	6,028	2.3	11.9
10	고혈압성 질환	4,732	1.8	9.4

[참고]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기타 심장질환이 포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10년간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추이 비교

(단위: 명, %)
사망원인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년 사망자 구성비	04년 대비 증가율
전체 사망자	244,217	243,883	242,266	244,874	246,113	246,942	255,405	257,396	267,221	266,257	100.0	9.0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	5,163	5,525	5,420	5,349	5,603	6,022	6,685	6,766	7,106	6,683	2.5	29.4
악성신생물(암)	64,315	65,117	65,519	67,561	68,912	69,779	72,048	71,579	73,759	75,334	28.3	17.1
당뇨병	11,730	11,776	11,564	11,272	10,234	9,757	10,349	10,775	11,557	10,888	4.1	-7.2
고혈압성질환	5,020	4,520	4,606	5,402	4,724	4,749	4,793	5,038	5,239	4,732	1.8	-5.7
심장질환	17,778	19,109	20,101	21,494	21,429	22,340	23,402	24,944	26,442	25,365	9.5	42.7
뇌혈관질환	34,003	31,195	29,951	29,277	27,932	25,836	26,514	25,404	25,744	25,447	9.6	-25.2
4개질환(합계)	68,531	66,600	66,222	67,445	64,319	62,682	65,058	66,161	68,982	66,432	25.0	-3.1
[참고] 질병분류 코드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A00-B99), 악성신생물 (C00-C97), 당뇨병 (E10-E14), 고혈압성 질환 (I10-I13),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기타 심장 질환 (I26-I51), 뇌혈관 질환 (I60-I69)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4]  2013년 성별, 연령별 심뇌혈관 관련 질환 사망률 추이 비교

(단위: 인구 10만 명당)
		전연령	0	1 - 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당뇨병	계	21.5	-	-	0.0	0.2	0.8	3.3	12.6	35.1	135.4	355.6
	남	21.3	-	-	-	0.1	1.0	4.7	19.4	48.3	163.6	397.1
	여	21.8	-	-	0.1	0.2	0.6	1.8	5.7	22.8	115.0	338.4
고혈압성 질환	계	9.4	-	-	-	-	0.1	0.4	1.4	5.9	34.9	293.8
	남	5.9	-	-	-	-	0.1	0.7	2.2	8.5	37.3	221.5
	여	12.8	-	-	-	-	0.0	0.1	0.7	3.4	33.1	323.8
허혈성 심장 질환	계	26.8	-	-	0.0	0.3	1.6	6.0	16.4	37.8	135.8	529.1
	남	28.3	-	-	0.1	0.5	2.9	10.6	28.4	59.0	180.1	590.7
	여	25.4	-	-	-	0.0	0.4	1.4	4.2	18.1	103.7	503.4
기타 심장 질환	계	23.3	5.0	0.5	0.9	1.2	2.6	6.2	12.3	28.4	104.1	497.8
	남	21.6	4.4	0.6	1.0	1.7	3.8	9.8	19.7	39.7	126.3	476.5
	여	25.1	5.6	0.3	0.7	0.7	1.3	2.5	4.9	17.9	88.1	506.6
뇌혈관 질환	계	50.3	0.7	0.2	0.2	0.8	2.8	10.1	23.9	63.1	277.4	1018.5
	남	47.8	0.4	0.2	0.3	1.0	3.5	13.4	32.7	89.4	353.5	1132.0
	여	52.8	0.9	0.2	0.1	0.5	2.0	6.6	14.9	38.6	222.2	971.4
[참고] 질병분류 코드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A00-B99), 악성신생물 (C00-C97), 당뇨병 (E10-E14), 고혈압성 질환 (I10-I13),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기타 심장 질환 (I26-I51), 뇌혈관 질환 (I60-I6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5] 2004-2013년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 진료실인원 추이 비교

(단위: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년 진료 실인원 구성비	‘04년 대비 증가율
전질환	41,509	42,136	42,477	43,127	43,446	44,481	44,819	45,201	45,765	46,103	100.0	11.1
특정감염성 및기생충성질환	7,794	7,997,	8,478	8,998	8,871	8,999	9,710	10,181	10,672	10,940	23.7	40.4
신생물(암)	1,447	1,571	1,710	1,868	2,043	2,236	2,425	2,596	2,826	2,928	6.4	102.3
당뇨병	1,457	1,611	1,624	1,724	1,787	1,905	2,016	2,161	2,215	2,317	5.0	59.0
고혈압성 질환	3,587	3,933	4,198	4,544	4,833	5,116	5,333	5,585	5,646	5,671	12.3	58.1
심장질환	862	917	959	1,011	1,026	1,067	1,115	1,219	1,287	1,316	2.9	52.7
- 급성심근경색증	59	64	65	69	64	64	68	70	72	77	0.2	30.5
-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455	494	521	549	561	583	618	666	693	701	1.5	54.1
- 폐색전증	3	3	3	4	5	6	7	8	9	10	0.0	233.3
-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174	183	197	213	222	237	245	267	290	302	0.7	73.6
- 심부전	103	102	99	98	96	94	100	109	114	115	0.2	11.7
- 기타 심장질환	68	72	73	77	78	83	77	99	108	111	0.2	63.2
뇌혈관질환	541	576	626	685	746	790	848	881	912	926	2.0	71.2
- 뇌내출혈	67	69	71	72	72	74	85	79	80	82	0.2	22.4
- 뇌경색증	313	335	357	379	401	408	420	432	435	436	0.9	39.3
- 출혈또는경색 으로명시되지 않은 졸중	20	21	23	23	22	22	23	24	24	23	0.0	15.0
- 기타 뇌혈관질환	141	152	174	210	250	287	320	346	372	385	0.8	173.0
심뇌혈관 합계 (4대질환)	6,447	7,037	7,407	7,964	8,392	8,878	9,312	9,846	10,060	10,230	22.2	58.7
[참고] * 질병분류 코드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A00-B99), 신생물 (C00-D48), 당뇨병 (E10-E14), 고혈압성 질환 (I10-I13),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기타 심장 질환 (I26-I51), 뇌혈관 질환 (I60-I69), * 4개 질환(합계) :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합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6]     2004-2013년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단위: 10억 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년 진료비 구성비	‘04년 대비 증가율
전 질환	14,936	16,791	19,535	21,993	34,093	38,231	41,859	44,352	46,323	48,708	100.0	226.1
특정감염성 및기생충성질환	458	506	595	657	1,210	1,311	1,438	1,527	1,578	1,567	3.2	242.1
신생물(암)	1,421	1,686	2,195	2,626	3,362	3,770	4,241	4,601	4,889	4,923	10.1	246.4
당뇨병	266	305	343	383	1,141	1,254	1,350	1,428	1,402	1,343	2.8	404.9
고혈압성 질환	394	466	524	567	2,124	2,323	2,488	2,552	2,515	2,334	4.8	492.4
심장질환	399	453	581	657	1,046	1,148	1,523	1,341	1,438	1,353	2.8	239.1
- 급성심근경색증	89	102	129	140	179	187	200	208	220	226	0.5	153.9
-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201	227	300	341	590	644	693	725	755	655	1.3	225.9
- 폐색전증	4	5	5	7	10	12	14	15	17	18	0.0	350.0
-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45	53	67	77	118	137	153	177	206	212	0.4	371.1
- 심부전	26	28	33	37	68	72	84	92	101	97	0.2	273.1
- 기타 심장질환	34	39	47	54	82	96	379	124	139	145	0.3	326.5
뇌혈관질환	434	529	686	831	1,283	1,417	1,341	1,723	1,876	1,885	3.9	334.3
- 뇌내출혈	174	189	221	245	307	332	114	394	409	424	0.9	143.7
- 뇌경색증	202	261	337	408	682	726	808	865	911	888	1.8	339.6
- 출혈또는경색 으로명시되지 않은 졸중	7	10	15	19	26	27	27	28	28	25	0.1	257.1
- 기타 뇌혈관질환	51	69	112	159	268	332	392	437	528	548	1.1	974.5
심뇌혈관 합계 (4대질환)	1,493	1,753	2,134	2,438	5,594	6,142	6,702	7,044	7,231	6,915	14.2	363.2
[참고] * 질병분류 코드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A00-B99), 신생물 (C00-D48), 당뇨병 (E10-E14), 고혈압성 질환 (I10-I13),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기타 심장 질환 (I26-I51), 뇌혈관 질환 (I60-I69), * 4개 질환(합계) :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합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7]      심뇌혈관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2008년 기준)

(단위: 억원)

질환명	총의료비	총비의료비	간접비	합계
당뇨	11,531	3,372	13,117	28,020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403	49	290	743
고혈압성 심장질환	20,450	6,646	9,252	36,350
허혈성 심장질환	9,291	940	12,612	22,843
뇌혈관질환	16,724	5,949	23,605	46,278
염증성 심장질환	451	73	1,347	1,872
전체	58,850	17,029	60,223	136,106

* 자료 :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 윤석준, 질병관리본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