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서울도시철도공사, 성남-여주 복선전철 입찰참여 ‘신중해야’

- 성남-여주 노선 연간 144억원 적자 예상, 코레일도 포기한 적자노선에 참여

-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실액 1,015억원, 보다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해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조2,299억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영자로 단독 입찰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성남~여주 노선 참여 시 예상되는 적자의 대책으로 ▲무임수송손실 60% 정부지원 ▲예측수요 100% 이용 ▲수도권통합요금시스템 변경비용 35억원 국토교통부 지원 ▲차량임차료 중 일부 5년 납부유예 등이 모두 충족되면 향후 20년간 329억원의 흑자를 예상했다.

또한 자체적인 경영효율화로 흑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사공간에 회의실과 물류창고 등의 임대 및 물류사업, 옥외 광고사업, 역사 주차장 사업 등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성남-여주 노선은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신규개통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 추진’ 문서에 따르면 성남-여주 노선은 연간 14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차례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차 입찰공고가 유찰되자 서비스 기준 등을 완화해 약 45억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운행시간을 늘리고, 투입차량이 줄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내놓은 적자 대책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인 노인 및 장애인・유공자의 무임수송손실 보상의 경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0%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철도는 노인은 30%, 장애인과 유공자는 50%를 보상하고 있다.

예측수요의 100% 이용 또한 장담할 수 없어 자칫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가 서울 시외의 노선 운영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 9호선은 수요예측 실패로 지난해까지 1,255억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한 바 있다.

한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성남-여주 노선의 요금을 신분당선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분당선의 기본요금은 215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보다 900원 더 비싸다. 경기도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액만 1,015억원이다”고 말한 뒤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첨부: 성남-여주선 참여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 대책

<끝>

2015년 10월 6일

국회의원 박수현

<성남-여주선 참여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 대책>

❖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년간 329억원 흑자 가능

○ 무임수송손실 60% 정부지원

○ 예측수요 100% 이용 (초기 약 23,000명 : 승차 17,000+환승 6,000)

○ 수도권통합요금시스템(AFC) 변경비용(35억원) 국토교통부 지원

○ 차량임차료 중 일부 5년 납부유예 (초기 5년도 흑자구조 가능)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수 입	71	148	161	162	177	232	246	246	246	249	265
비 용	86	138	142	158	156	207	231	227	233	247	217
수 익	-15	10	19	4	21	25	15	19	13	3	49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합계
수 입	265	266	267	269	282	280	278	275	273	143	4,799
비 용	224	240	236	242	260	256	264	283	279	146	4470
수 익	41	26	30	26	23	24	14	-8	-6	-3	329

○ 2016년은 개통준비금(34억원) 투입으로 적자 불가피

(인건비 7억원, 경비 15억원, 물품 구입비 12억원)

❖ 경영효율화로 흑자규모 확대 가능

○ 대규모 역사공간에 회의실, 물류창고 및 사무실 등 『임대 및 물류사업』

○ 3번 국도 인접 역사 및 고가부 이용 옥외 『광고사업』

○ 전 역사 무인 『주차장사업』 및 타 교통수단 연계로 『수요증대』

○ 공사 우수인력 전환배치로 조기 안정화 및 『인건비 절감』

○ 공사 경영정보화 및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 활용 『비용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