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수십억 혈세 낭비

묻지마‘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  행자부‘정보화마을’졸속 개편으로 피해만 키워

4.  정부 조기집행 강행, 지자체 재정여건만 갈수록 악화

5.  마을기업 도입이후 4년간 총 106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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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U-기반 사업’ 수십억 혈세 낭비 확인된 8개 사업에 낭비된 국비만 약 52억 총 60개 시범사업 중 상당수 중단되거나 방치 우려

행정자치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사실상 1회성,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총 60개의 시범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을 하여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확산검증과제: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실시하는 과제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은 총 60개로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5건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대다수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었다.

실예로 지난 2012년에 6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U-기반 어선 및 어선원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근해어선의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발신기 및 전화기 50대, 위치발신단말기가 부착된 구명조끼 1000대를 설치·보급하였으나, 이용상 불편함과 위성사용료 부담(연간 7,000만원) 등으로 지난해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고,

또한 2011년에 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등 6곳에 시범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도 설치비 대비 높은 유지관리비로 3년간 겨우 유지해오다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유지비 부담으로 지난해 해당시스템을 해체하였다.

1대당 10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드나, 연간 유지비가 1대당 250만원 수준

2013년에는 충남도에서 지역 농어민과 학교급식센터간 직접 거래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4억원을 들여 추진한 시범사업 역시 운영 첫해부터 중단되었고, 현재는 자체 예산을 조달해 당초 구축된 유비쿼터스(온습도센서, 차량GPS, 모바일)기능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체계로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다.

이렇듯 그동안 추진된 60개 사업 중 샘플로 8개 사업에 대한 실태확인을 한 결과 8개사업 모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8개 사업에 지원되어 낭비된 국비만 무려 52억이다. 나머지 시범사업에 머문 35개 사업까지 합하면 총 국비지원액만 240억에 달한다.

문제는 본 사업의 목적이 우수한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확산  시키는데 있음에도, 정작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주체인 행자부는 예산과 인력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함에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1회성,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본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다수의 사업들이 1회성사업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평가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중 중단된 대표적 추진과제 내역

과제명	주관 기관	구분	예산집행액(백만원)			시범사업 진행기간	추진여부
			지원금	자부담	총액
유비쿼터스 환경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경찰청	시범	736	-	736	2008.9.25 ~2009.3.30	2009년 중단
u-비즈니스(ubi-Z) 선도지역 구축사업	강원도	시범	580	300	880	2009.06.01. ~2009.11.28	2014년 중단
스마트 비즈니스 센터 구축	부천시	시범	400	136	536	2010.07.19. ~2010.11.30	2011년 중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건 복지부	시범	600	100	700	2010.07.21. ~2010.11.30	2014년 중단
SBC 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전라 북도	시범	927	1,260	2,187	2011.08.23. ~2011.11.30	2013년 중단
u-기반 어선 및 어선원 안전관리서비스 시범구축	해수부 부산시	시범	434	767	1,201	2012.07.05. ~2012.11.30	2014년 중단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스마트 타운 서비스 시범구축	서울 서대문구	시범	300	200	500	2012.06.21. ~2012.11.30	2014년 방치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시범	1,000	400	1,400	2013.06.18 ~2013.11.29	2013년 중단

※ 사업 추진여부는 당초 유비쿼터스 사업 당시 추진과제(목적)에 대한 이행여부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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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80억들인 사업 폐기 후, 이듬해 또다시 100억 들여 유사 사업 재추진 예산심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기술적 검증 체계 강화해야

행자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국민을 위한다며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축’ 사업이 막상 국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자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180억원을 들여 구축된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이 저조한 활용실적으로 2013년말 폐기되었음에도, 이듬해 2014년 또다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동일한 목적의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사업을 재추진되고 있었다. (1차(‘14년, 14억), 2차(‘15년, 48.5억), 3차(’16년, 37억계획) 총 100억규모)

사업의 추진목적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공공서비스를 등록·관리하고, 이를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통합 안내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3단계사업으로 추진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 포털)’ 역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분야에 걸쳐 주민생활에 관련 서비스를 수요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연계서비스로, 축적 정보만도 중앙 282종, 지방 42만건의 서비스 안내 및 약57종의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통합제공하고 있었다.

국비 180억을 들여 7년동안 야심차게 추진되어 왔으나, 결국 이용률 저조와 시스템간 유사중복, 업데이트 미흡,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에 폐기된 것이다. 이에 당시 해당시스템의 이관·폐지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로 기능이관이 가능한 시스템 (약31억규모)을 이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24억규모)만 재활용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페기처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과 몇 달 후인 14.5월 행자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또다른 신규과제로 ‘수요자중심 맞춤형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68억을 들여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수요자 맞춤서비스 통합제공’ 사업은 현재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440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총25,000여건의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14년 구축한 3개 유형 서비스를 3개 시군구에 서비스 오픈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부산 남구, 전북 김제시  /  3개 유형 : 임산부, 중소상공인, 농어민 서비스

결국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과제를 검토하는 행자부와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5년여에 걸쳐 구축·고도화한 시스템을 완료 후 2년도 안되어 폐기하였음에도, 정부3.0 · 국정과제라는 미명아래 정확한 검토없이 또다시 100억을 들여 신규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는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따라 ‘13년부터 매년 10억을 들여 중앙부처들의 정보화시스템에 대해 운영성과 측정을 벌인다. 유지, 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 등 등급을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이중 30%는 효율성 부족, 운영비 증가 등의 이유로 ’재개발‘ 및 ’폐기검토‘ 등급을 받지만, 결과가 나빠도 별다른 제재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측정 사업조차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다.

이렇듯 전자정부의 급속한 확대로 중앙행정기관들의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신규 구축과 운영관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기술적 관리·감독체계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일부 소속기관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정보화시스템 관리에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매우 미흡하다. 신규과제 선정, 예산심사단계에서부터 운영전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수십~수백억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하며,

“이번 주민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없는 지 감사원 감사 등 전반적인 재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2007년~2013년 추진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당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 서비스 내역 (2009년 말 기준)

분야	관련부처	제공 서비스 수	주요내용
합 계		319종	-
복지	복지부	119	수급자자녀학비지원, 긴급복지지원 청소년가출예방, 청소년증 발급 등
	여성부	22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훈처	8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노후복지지원 등
	농림부	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행안부	1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국토부	1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대여사업
	방통위	10	장애인, 국기초, 유공자 통신요금, 전기료, TV수신료 감면
고용	노동부	52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작업진로지도 등
	여성부	4	중소기업 여성취업 지원사업 등
	복지부	2	자활기금사업(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등
	보훈처	1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보건	복지부	35	재가암환자 지원, 방문보건사업 등
	보훈처	1	의료지원
교육	교육부	11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등
	보훈처	1	수업료 등 국비보전
	복지부	5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문화	문화부	28	소외계층 여가문화 활성화, 토요문화광장 등
주거	국토부	6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재해주택지원 등
관광	문화부	9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등
체육	문화부	1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 중앙 319종, 시군구 지역서비스 통합 조회 (34만 여종)

2014년 추진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 통합제공’  개념도

맞춤형 서비스 안내 제공 자격정보 연계 현황 ( ‘15년 8월 기준, 14개 기관 24종)

구분	연계기관	연계정보
‘14년 (9개기관 18종 정보)	보건복지부(5종)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정보
		의사상자 정보
		장애인 대상자 정보
		자활 근로자 정보
		차상위 대상자 정보
	국민건강 보험공단(2종)	고운맘 카드 정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정보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명 정보
	농림축산식품부(2종)	농업 경영체 증명서 정보
		축산업등록 정보
	교육부(4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정보(졸업여부)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정보(재학여부)
		중학교 졸업증명서 정보(졸업여부)
		중학교 재학증명서 정보(재학여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등록 정보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정보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확인 정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등본 정보
‘15년 (5개기관 6종 정보) * 연계구축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정보
	보건복지부(2종)	국민연금 가입정보
		기초연금 수급정보
		기초생활 수급자 맞춤형급여 정보(변경)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원부(갑) 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최근 3년간 실시한 1차 성과측정 결과 자료

구분			2013	2014	2015
측정수			기관수: 41 시스템수: 348	기관수: 45(/58) 시스템수: 1,144(/1,409)	기관수: 47(/59) 시스템수: 1,486(/2,054)
측정 결과	3점 기준	유지	232 (66.7%)	670 (58.6%)	1,024 (68.9%)
		고도화	26 (7.5%)	83 (7.3%)	94 (6.3%)
		재개발	41 (11.8%)	100 (8.7%)	245 (16.5%)
		폐기검토	4 (1.1%)	16 (1.4%)	32 (2.2%)
		측정오류	45 (12.9%)	275 (24.0%)	91 (6.1%)
	기관 평균 기준	유지	104 (29.9%)	227 (19.8%)	479 (32.2%)
		고도화	60 (17.2%)	247 (21.6%)	330 (22.2%)
		재개발	76 (21.8%)	199 (17.4%)	368 (24.8%)
		폐기검토	63 (18.1%)	196 (17.1%)	218 (14.7%)
		측정오류	45 (12.9%)	275 (24.0%)	91 (6.1%)

※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점수로 환산(1~5점)하여 측정

: 비용측면 3개지표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 업무효율성측면 3개지표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이용실적) 점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행자부‘정보화마을’졸속 시스템 개편으로 피해만 키워 올해 약 70억이상 매출급감 우려되지만, 묵인으로 일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지정·추진하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시스템 개선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자부가 노후화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29일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약 1,510건의 오류 및 장애를 발생시켜 큰 혼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선(업그레이드)으로 발생된 오류 및 장애는 △기본 시스템 미구축 △결제 오류, △정산 오류 △페이지 오류 △속도 저하 △데이터 오차 △개별마을 홈페이지 접속 오류 등으로 판매 운영에 직접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개발업체(ooo)는 빠른 시일내 복구를 약속했지만, 8개월이 지난 8월말까지도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제휴업체를 통한 주문 중단, 쇼핑몰 오류로 고객정보와 적립금 미반영, 카드 결제 및 취소 불가, 배송조회 오류 등 각종 오류로 쇼핑몰의 신뢰도가 급락하면서 소비자 이탈로 이어져 전국 정보화 마을의 매출이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복구과정에서 10여년이상 축적해 온 정보화마을 운영자료 및 역사자료(활동사진, 홍보물, 언론자료 등)가 소실되었고, 이중 복구는 최근1~2년치 정도만 복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2001년부터 시작되어 노후화된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출신장과 사업활성화를 꾀하려던 마을기업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지자체 자체예산 31억을 들여 행자부와 위탁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개선사업을 위탁하였지만, 도리어 올해 약 70억의 매출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행자부와 지역정보개발원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고 신속한 복구만을 내세우고 묵인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개발업체는 도리어 매년 정보화마을 시스템을 관리하는 운영사업단(국비지원 30억규모)으로 함께 선정되어 피해를 끼친 업체가 제재보다 오히려 특혜를 제공받은 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당시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4월 7일 행정자치부와 지역정보개발원은 ‘16년에 공적원조(ODA) 형태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정보화마을을 시범조성한다며 해외수출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정보화마을 육성을 담당하는 행자부가 오히려 정보화마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이다.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손실보상 및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정보화마을이 자립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스템 개통 후 보완사항       (‘15년 4월 15일 기준)

구분			계	완료	진행	비고
기존	협회요청		31	30	1	‘15.1.9
	자체확인	중앙·쇼핑	103	102	1	‘15.1.5
		마을	1,153	1,152	1
	감리 요청		223	222	1	‘15.1.14
	기타		57	57	0	미참여 마을
추가	사용자 요청		21	0	21	‘15.4.15
합 계			1,588	1,563	25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시한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에 제시한 자료

오류·장애 1,588건 중 79건의 추가요청 건은 산정 수에서 제외 => 1,510건

정보화마을 온라인-오프라인 매출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6월
매출액	302억	412억	395억	358억	1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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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집행 강행, 지자체 재정여건만 갈수록 악화 ‘08년대비 연간 채무 약9조원 급증, 이자수입은 약8500억 급감 지자체의 자율・책임성 부여에 기반한 근본적 재정구조 개선이 우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쓸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조기집행을 강행하면서 뚜렷한 효과없이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이 본격 시행 전인 ’08년 대비 ‘14년 지자체 채무는 9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이자수입은 8,500억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상반기에 조기 재정지출 달성을 위해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에서 2009년에는 25조5,531억, 2014년에는 27조9,913억으로 6년새 47%나 증가하였다.

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집행하기 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급감하여 2008년 1조7,863억원이던 이자수입은 2009년 1조3,575억, 2014년에는 9,377억으로    48%나 감소하였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09년부터 ’14년까지 17조7,305억을 일시 차입해  1,256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정부는 712억만 이자보전을 해주어 이자액의 상당부분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13~14년의 경우 일시차입 규모는 줄고, 이자보전이 이루어졌지만, 반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증가하여 결국은 차입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재원을 조달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08년 3조148억원(발행한도액 대비 42%)에서 ’14년 4조3,314억(한도액 대비 58%)로 1조3,000억이 증가했고, 발행한도도 15% 증가했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활성화, 이월ㆍ불용 최소화라는 순기능 외에도 일시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발생과 빈번한 추경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 등 역기능도 존재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정책이 아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할 경우 차입금 부담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승수효과(재정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경제활성화를 제고)를 빌미로 매년 조기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지자체의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강요해왔다.

행자부는 지난 1월 ‘20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여 상반기에 ‘15년도 지방재정 156조 4,591억 가운데 광역58%, 기초55%인 91조5,000억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최종 집행결과는 목표액 86조1,033억 대비 약102%인 87조7,561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정작 정부가 우수지자체에 제시한 인센티브액은 지자체별 평균 10억 내외에 불과했다. 단순수치로만 봐도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원한 인센티브 총액은 1,198억에 불과했지만, 예금평잔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은 4,198억에 달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재정의 조기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효율성을 해쳐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통제하려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게 재정 집행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08년~ 2014년 지자체 재무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방채무	19조 486억	25조 5,531억	28조 9,933억	28조 1,618억	27조 1,252억	28조 5,886억	27조 9,913억
이자수입	1조 7,863억	1조 3,575억	7,475억	8,020억	9,092억	8,679억	9,377억
일시차입급	500억내외 (추정)	6조 3,641억	4조 7,233억	1조 4,750억	2조 9,467억	1조 6,680억	5,530억
차입이자/이자보전	-	227억 / 67.7억	247억 / 150억	128억 / 92억	438억 / 188억	179억 / 177억	36억 / 35억
지방채발행 (한도율)	3조 148억 (42%)	8조5,338억 (106%)	6조 15억 (67%)	4조 3,097억 (52%)	4조 3,718억 (55%)	4조 597억 (54%)	4조 3,314억 (58%)

*출처: 행자부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대상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10	2,461,136	1,521,071	912,642	963,201	105.54%
2011	2,417,608	1,428,992	820,241	795,910	97.03%
2012	2,545,594	1,472,113	883,268	887,739	100.51%
2013	2,668,790	1,430,664	838,539	840,208	100.20%
2014	2,840,602	1,488,669	826,470	818,899	99.08%
2015	2,923,430	1,521,948	861,033	877,561	101.92%

* 집행률은 6월까지의 목표치 기준임. 예산액과 대상액의 차이는 인건비 등 매년 일정한 운영경비는      제외된 수치임.

최근 5년간 인센티브 지급현황               (단위: 억)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계	1,198.50	150	200	299.5	299.0	250.0
서울	27.05	0.70	0.35	2.0	-	24.0
부산	144.20	18.70	22.5	37.0	45.0	21.0
대구	51.10	5.30	10.3	15.5	12.0	8.0
인천	17.25	1.40	2.85	1.0	3.0	9.0
광주	86.95	8.95	15.5	26.5	15.0	21.0
대전	58.30	8.35	13.45	12.5	18.0	6.0
울산	53.10	10.45	7.65	13.0	20.0	2.0
세종	4.30	1.30	3.0	-	-	-
경기	236.85	36.25	31.1	57.5	56.0	56.0
강원	87.10	6.20	12.9	22.0	31.0	15.0
충북	56.30	6.00	10.8	14.5	12.0	13.0
충남	73.55	6.20	5.85	21.5	25.0	15.0
전북	57.85	6.45	11.4	14.0	12.0	14.0
전남	75.40	11.80	14.6	17.0	16.0	16.0
경북	125.35	12.55	28.8	34.0	26.0	24.0
경남	39.55	8.10	8.95	8.5	8.0	6.0
제주	4.30	1.30	-	3.0	-	-

국정감사 보도자료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마을기업 도입이후 4년간 총 108곳 폐업 매출이 전혀없는 기업도 약 100여곳에 달해

행정자치부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고용・매출 부진을 겪고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기업 운영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폐업한 마을기업은 108곳으로 ‘14년에만 37곳이 폐업을 하였고, 연매출이 1천만원 이하인 곳도 172곳(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에 기업별로 시설비와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를 2년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550곳에 약215억 지원을 첫 시작으로 2014년에는 1,249곳에 9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1,249곳의 총매출은 1,003억원으로 1만281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아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계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년 연매출 1천만원이하인 기업 수는 127곳에서 ’14년에는 172곳으로 35% 증가하였고,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도 ‘13년 99곳, ’14년 98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고용인원이 2인이하인 기업도 전체 대비 24%인 295곳으로 ‘13년 161곳보다 무려 83%나 증가했다. 이중 고용인원 1인이하 기업도 179곳, 34곳은 아예 고용없이 대표자(출자자)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마을기업은 지역단위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성과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고용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연도별 마을기업 수 및 지원금액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마을기업 수	550	787	1,119	1,249	1,353
지원금액	21,537	9,360	14,124	9,500	7,960

폐업기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합계	3	28	40	37
서울	1	5	6	7
부산		5	3	2
대구		1	1	2
인천		3	5	2
광주		3	3	1
대전	1	2	1	3
울산				2
세종			1
경기	1	2	10	10
강원				1
충북		1
충남		3	2	1
전북				1
전남		1		3
경북		2	6	1
경남				1
제주			2

‘

구분	연매출 1천만원 이하 (매출없는 기업 포함)		매출없는 기업
	’13년	’14년	’13년	’14년
합계	127	172	99	98
서울	9	10	6	7
부산	8	17	4	6
대구	4	7	1	-
인천	3	8	1	3
광주	3	9	3	7
대전	5	4	5	1
울산	3	3	1	1
세종	1	1	1	-
경기	18	15	17	16
강원	7	11	7	4
충북	7	7	6	8
충남	17	16	12	14
전북	6	9	6	4
전남	2	13	2	6
경북	10	14	8	4
경남	16	20	12	12
제주	8	8	7	5

연매출 1천만원 이하 기업현황           (단위 : 개)

2인이하 고용인원 마을기업 현황

구분	고용 2인 이하 기업 (1인이하 포함)		고용 1인 이하 기업
	’13년	’14년	’13년	’14년
합계	161	295	53	179
서울	18	19	6	11
부산	10	26	1	14
대구	7	16	0	9
인천	5	11	2	4
광주	7	17	4	9
대전	7	8	2	4
울산	3	6	0	3
세종		1	0	0
경기	31	52	8	30
강원	7	19	5	16
충북	10	30	5	24
충남	4	27	0	14
전북	6	14	5	9
전남	11	11	0	7
경북	9	9	8	5
경남	21	20	7	13
제주	5	9	0	7

(단위 : 개)

연도별 고용인원 및 매출총액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기업수	고용 인원	매출액	기업수	고용 인원	매출액	기업수	고용 인원	매출액	기업수	고용 인원	매출액
합계	550	3,145	19,663	787	6,533	49,230	1,119	10,117	73,674	1,249	10,281	100,344
서울	69	515	1,940	71	574	4,864	89	659	7,901	92	725	9,041
부산	45	213	439	53	279	1,344	64	526	2,207	75	395	1,681
대구	31	179	869	45	219	2,441	72	556	4,481	78	438	5,366
인천	26	98	168	43	397	1,170	48	428	1,626	55	405	2,413
광주	20	103	738	31	188	1,246	45	265	2,027	52	290	2,952
대전	17	109	2,339	29	249	3,115	41	275	2,244	47	255	3,871
울산	10	64	204	17	105	1,158	25	172	1,803	26	204	2,166
세종				1	7	136	8	70	200	12	140	602
경기	93	485	2,119	124	944	6,662	160	1,325	8,925	162	1,139	14,608
강원	42	470	4,306	62	795	6,263	85	975	10,718	94	862	11,831
충북	15	101	745	38	441	1,978	57	570	3,607	69	697	7,275
충남	31	32	942	47	243	3,183	73	752	4,272	87	821	6,726
전북	34	45	899	47	349	5,888	80	865	7,852	88	898	8,508
전남	40	354	749	63	576	2,807	94	721	4,165	109	972	7,660
경북	31	164	601	52	634	2,262	76	952	4,747	87	918	7,817
경남	35	195	2,570	48	479	4,016	78	684	5,718	90	880	6,344
제주	11	18	35	16	54	697	24	322	1,181	26	242	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