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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한국은행(본부) 국정감사
(9.17일･木)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14 국감) 경제･행정여건을 고려한 지역본부 개편

① 5년째 본회의 의결로 시정요구... 아직도 검토중	1

(’14 국감) 기념화폐 발행확대

② 창립 65주년 기념 전지은행권 발행... 1주일 만에 판매완료	2

(2015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제대로 하고 있나? / 갤럽 조사

2. 잘한다(60%) > 보통이다(30%) > 못한다(8%)	3

대출금리 찔끔 인하, 왜 그런가 했더니...

3. 기준금리 내리자,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들	4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운용실태는?

4. 외환수익률 추정치 1.12%... 美국채 수익률(2.52%) 절반 수준

① 현재까지 金투자로 1.2조원 손실, 책임은?	5

② 외환, 보유액 늘고･수익률 줄고...대책은?	5

수익률    감사X    金투자

③ 無風地帶 외자운용원, 非공개･無평가･無책임	6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

5. 규모(1,130조원)･증가율(6.5%) 높고,
연체율(0.49%) 낮고, 고정금리 비중(23.6%) 나아지고	7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의 경제지표 비교

6. 외환보유액･경상수지 대폭 개선, 외국인 자금 이탈에는 유의	8

성장률･물가전망 실적에 대한 평가

7. 경제성장률 전망은 개선, 물가전망은 미흡	9

시중은행의 금융중개대출(舊총액한도대출) 규정 위반 현황

8. 시중은행, 잘못 빌려준 돈 5년간 1조원	10

2012년(2.2%) 이미 저물가 시작되었지만...

9. ’13~’15년 물가목표 달성 실패... 내년 이후에는?	11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14 국감) 경제･행정여건을 고려한 지역본부 개편

① 5년째 본회의 의결로 시정요구... 아직도 검토중

(’14 국감) 기념화폐 발행확대

② 창립 65주년 기념 전지은행권 발행... 1주일 만에 판매완료

(2015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제대로 하고 있나? / 갤럽 조사

2. 잘한다(60%) > 보통이다(30%) > 못한다(8%)

□ 중앙은행 총재의 언론과의 소통, 그 자체가 최고의 정책수단

□ 재닛 옐런 美연준 의장(부의장 겸 소통위원회 리더 역임)

ㅇ 대외 의사소통 명확 <텔레그래프>

ㅇ 시장에 중앙은행의 방침을 설명하는데 탁월 <WSJ>

ㅇ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또 다른 장점 <블룸버그>

질의)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우수

• 언론과의 소통은 계속 고민하셔야 할 부분, 견해는?

대출금리 찔끔 인하, 왜 그런가 했더니...

3. 기준금리 내리자,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들

질의) 가산금리 인상 적절성 분석/은행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 요청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운용실태는?

4. 외환수익률 추정치 1.12%... 美국채 수익률(2.52%) 절반 수준

수익률    감사X     金투자

無風地帶 외자운용원, 非공개･無평가･無책임

□ 80명 직원이 일하는 외자운용원 업무는,

ㅇ 전체가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쇄적

□ 金투자로 1.2조원 손실이 났는데

ㅇ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의 투자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은

ㅇ 국감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실지 의문

질의) 최소한의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후

• 내년 국정감사시 보고해주시기 바람, 견해는?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

5. 규모(1,130조원)･증가율(6.5%) 높고,
연체율(0.49%) 낮고, 고정금리 비중(23.6%) 나아지고

질의) 언론의 관심이 가계부채의 총량과 증가속도에만 초점

• 가계부채의 구조,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의 경제지표 비교

6. 외환보유액･경상수지 대폭 개선, 외국인 자금 이탈에는 유의

질의) 美금리인상, 중국發 경기침체 등에 대비한 금융･외환시장 대책은?

• 위기상황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기관간 협조･분담체계는?

성장률･물가전망 실적에 대한 평가

7. 경제성장률 전망은 개선, 물가전망은 미흡

□ 한은, 국민계정(성장률) 작성기관,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

□ 최근의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

질의) 전망과 실적치간의 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당부

시중은행의 금융중개대출 규정 위반 현황

8. 시중은행, 잘못 빌려준 돈 5년간 1조원

□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의 절반 수준에서 자금을 빌려
통상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만큼

ㅇ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과다계상할 유인이 상존

⇒ 적발된 것 이상의 규정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

질의) 경기가 어려울때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거나,

• 자료요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해나갈 필요, 견해는?

2012년(2.2%) 이미 저물가 시작되었지만...

9. ’13~’15년 물가목표 달성 실패... 내년 이후에는?

□ 2012년 저물가 징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ㅇ ’13~’15년 물가안정목표를 높게 설정

ㅇ 새 목표 첫해인 ’13년부터 3년 연속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질의) 내년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언제 발표됩니까?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폭을 설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 지표가 바뀌거나, 물가목표를 제시후,
보조지표(고용, 성장률)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