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검정 대비해 집필진과 가계약까지 마쳤는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떨고 있는 출판사

[주요내용]

◈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일부가 ′18.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대비해 집필진들과 가계약 진행

ㅇ 교육부 및 역사학계에 따르면, 2개 출판사가 역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집필진 섭외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정 교서가 보급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검정실시 공고가 이뤄지면서 신규 교과서 채택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출판사들은 집필진 구성 절차에 돌입

◈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거나 신규 교과서 채택을 준비하는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국정화는 교과서 시장의 국유화를 통한 반시장적 조치

ㅇ 기존 시장을 빼앗기는 출판사는 물론 강제 퇴출되는 집필진 반발 불가피

박홍근의 해법!

➡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과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 당정청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차기 교과서 채택시기인 ′18. 교과서 검정통과를 위해 집필진을 섭외하고 가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와 역사학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2개 출판사가 역사학과 교수를 대표 집필진으로 섭외함.

◉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시장에서 높은 채택률을 자랑하는 A출판사는 역사문화 전공자인 B교수와 집필 가계약을 마쳤고, C출판사도 교육학 전공의 D교수와 E교수를 집필자로 섭외함.

□ 물론 이들이 맺은 계약은 공식 계약에 앞선 것이기 때문에 법적・금전적 손해를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새로운 검정 교과서 채택을 위해서는 교과서가 보급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검정심사 공고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국정화 논의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국정화가 강행될 경우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과서 발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국유화되면서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고, 현행 8종 검정 출판체제에서 1종으로 교과서 시장이 축소되면서 집필자 대부분도 퇴출당하는 셈이어서 반발이 불가피해보임.

◉ 더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정전환이 시행될 경우 2017년 말까지로 예정된 현행 검정 교과서 유통시효를 1년 단축시키고, 새롭게 발행되는 국정교과서를 2017년 1학기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임.

※ 박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관제사관 주입이라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반시장적 조치로 인해 교과서 시장의 심각한 교란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추진 문제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과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교육풍토를 바로잡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실행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