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5. (토) <총 4쪽>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최근 4년간

민방위 과태료 13억 넘어

- 민방위 불참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액 매년 늘어나

- 임수경 의원,“기회비용 줄이는 다양한 교육방식 확대해야”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에 불참한 사람은 15,259명, 과태료 부과액은 13억4986만6천원이다. 매년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액은 늘어나지만 해마다 불참자는 늘고 있어, 과태료만 부과할 뿐 민방위 교육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1~201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총 15,259명, 부과액은 13억4천9백86만6천원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1년 3,058명, 2012년 3,494명, 2013년 3,949명, 2014년 4,7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부과액도 2011년 2억4천985만2천원, 2012년 3억2백40만2천원, 2013년 3억6천258만4천원, 2014년 4억3천5백2만8천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최근 사이버 민방위 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방식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적고, 여전히 민방위 훈련에 대해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라면서 “민방위 교육을 잘 활용하면 생활 안전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계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대원들의 기회비용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방식 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http://cmes.or.kr)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PC, 스마트폰 등으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첨부 : 최근 4년간(2011~201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붙임		최근 5년간(2011~2015)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 교육불참에 대한 부과·징수현황임 / 2015년 현황은‘16.1월 집계

◦2011년                                             (명, 천원)

구 분	부과대상	부과액	징수인원	징수액
서 울	1,882	152,397	1,133	88,526
부 산	34	3,322	13	1,200
대 구	27	2,287	21	1,727
인 천	188	20,187	100	10,024
광 주	28	2,746	17	1,419
대 전	0	0	0	0
울 산	0	0	0	0
경 기	554	41,585	311	20,778
강 원	11	540	11	547
충 북	12	992	10	792
충 남	0	0	0	0
전 북	6	440	6	446
전 남	74	7,419	25	2,249
경 북	0	0	0	0
경 남	242	17,937	85	6,621
제 주	0	0	0	0
합 계	3,058	249,852	1,732	134,329

◦2012년

구 분	부과대상	부과액	징수인원	징수액
서 울	2,078	179,609	808	62,811
부 산	15	1,360	3	240
대 구	21	1,760	12	960
인 천	255	25,970	106	9,399
광 주	1	100	1	80
대 전	3	300	1	80
울 산	8	731	8	731
세 종	672	56,213	223	15,275
경 기	36	3,460	13	1,182
강 원	2	150	0	0
충 북	0	0	0	0
충 남	6	460	6	460
전 북	143	11,440	12	960
전 남	0	0	0	0
경 북	254	20,849	100	8,449
경 남	0	0	0	0
제 주	254	20,849	100	8,449
합 계	3,494	302,402	1,293	100,627

◦2013년

구 분	부과대상	부과액	징수인원	징수액
서 울	2,185	200,660	1,099	94,719
부 산	21	2,459	10	1,020
대 구	10	1,055	7	690
인 천	329	32,860	136	13,223
광 주	4	340	3	240
대 전	0	0	0	0
울 산	2	160	2	160
세 종	0	0	0	0
경 기	893	76,270	490	38,065
강 원	6	310	1	80
충 북	0	0	0	0
충 남	0	0	0	0
전 북	2	140	2	140
전 남	49	4,900	4	400
경 북	205	20,500	0	0
경 남	243	22,930	100	9,035
제 주	0	0	0	0
합 계	3,949	362,584	1,854	157,772

◦2014년

구 분	부과대상	부과액	징수인원	징수액
서 울	3,603	316,537	700	52,479
부 산	5	470	5	470
대 구	3	300	0	0
인 천	179	50,300	0	0
광 주	16	1,600	2	200
대 전	0	0	0	0
울 산	0	0	0	0
세 종	0	0	0	0
경 기	801	53,508	336	22,640
강 원	29	2,900	0	0
충 북	0	0	0	0
충 남	0	0	0	0
전 북	1	100	0	0
전 남	2	160	2	160
경 북	50	5,000	0	0
경 남	69	4,153	20	1,660
제 주	0	0	0	0
합 계	4,758	435,028	1,065	7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