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02-784-6831

청소년 산업재해 대부분은 배달중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절반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알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최종 합의가 되었다. 5대 의제 중 산재보험이 포함 되어 있으나, 청소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산업재해 대부분은 배달중 교통사고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음식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10대 청소년은 1303명(19.2%), 같은 기간 음식배달업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대 청소년은 30명으로 전체의 3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사망재해의 절반이상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배달사고가 급증하는 여름철 이륜차배달사고예방을 위해 이륜차안전배달가이드 제작 및 보급, 이륜차인도주행 단속 및 계도, 이륜차 운전자 교육 등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배달아르바이트생이 오토바이 등 운전을 할 때 스스로 알아서 주의하라는 식의 캠페인이라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근론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배달아르바이트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우릴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이자스민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청소년 배달아르바이트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 및 지침 마련 등의 예방대책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줄여야 선진국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청소년 산업재해 발생 상위 10개 업체 명단 및 산재사고재해자수(‘12년~15.6월)

(*) 청소년 산업재해 발생 상위 10개 업체 명단 및 산재사고재해자수(‘12년~15.6월)

연번	프랜차이즈 업체명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계	교통 사고		계	교통 사고		계	교통 사고		계	교통 사고		계	교통 사고
	계	839	10	10	243	4	4	233	3	3	262	2	2	101	1	1
1	○○치킨	216	6	6	57	1	1	50	3	3	84	1	1	25	1	1
2	○○치킨	134	0	0	29	0	0	46	0	0	43	0	0	16	0	0
3	○○치킨	112	1	1	41	1	1	27	0	0	31	0	0	13	0	0
4	○○○○○○치킨	77	1	1	21	0	0	26	0	0	20	1	1	10	0	0
5	○○○피자	67	0	0	22	0	0	25	0	0	11	0	0	9	0	0
6	○○○○(버거)	65	1	1	23	1	1	14	0	0	23	0	0	5	0	0
7	○○○(치킨)	60	1	1	22	1	1	13	0	0	14	0	0	11	0	0
8	○○○○(피자)	50	0	0	16	0	0	16	0	0	13	0	0	5	0	0
9	○○○피자	39	0	0	8	0	0	14	0	0	16	0	0	1	0	0
10	○○○○(버거)	19	0	0	4	0	0	2	0	0	7	0	0	6	0	0

*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실제 부상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