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14일 (월]
	국회의원 황주홍 (장흥·영암·강진)
담 당	양재원 보좌관 ☎ 010-9882-3507 ✉ mrjj@na.go.kr

황주홍“농어촌공사 과도한 전관예우...자문 1건에 1억원 지급”

퇴직 고위관료, 정부 공무원, 여당 보좌관 뒤봐주기?

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공사 퇴직자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 고위관료,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억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고위 퇴직자, 농림부 출신 고위공무원,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대가로 1인당 평균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들은 1인당 월 689만5천원(평균연봉 8,274만원)을 챙기는 등 정작 연구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연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았다. 기재부 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책임 연구원의 경우 연봉 3,600만원을 받아야 하나 공사는 2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이들은 말이 ‘상근직’이지 출퇴근 여부가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공동연구나 위촉 연구용역에 연구원 자격으로 일부 참여한 실적이 있을 뿐, 대부분은 그 성격이 불명확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연구경력도 없는 이들이, 자문 1건을 해주고 받은 돈은 최고 1억 620만원에 달했다.

황 의원은 “공사가 공적자금으로 특정 출신 인사들의 뒤봐주기 노릇을 했다”며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결정을 했던 자들에 대해 철저히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