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2015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 재정 축내는 무역보험기금, 재정안정성 강화방안 절실해!!!

■ 현황

⚫ 작년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190조원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은 해외 주요국 및 국내 타 정책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함.

⚫ 2012년 이후로 무역보험기금배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되어 있어 대응방안 필요 (모뉴엘 소송, 성동조선해양 등)

■ 질의내용

⚪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수출에 필요한 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까지 수행하는 우리나라 무역 발전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기관임.

⚪ 작년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190조원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0%에 이름.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

<우리나라 총 수출액 대비 무역보험 인수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수출액	611조원	603조원	616조원	630조원	389조원
무역보험 지원실적	192조원	202조원	204조원	190조원	108조원
비중	31%	33%	33%	30%	28%

*자료:관세청, 무역보험공사 자료 재구성 (환율 1,100원 기준)

⚪ 하지만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은 해외 무역보험기금과 비교해보면 안정성이 매우 떨어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무역보험 기금배수의 평균치는 82.8배로 일본 (39.2배), 호주 (7.4배), 캐나다 (9.8배), 영국 (39.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음.

* 무역보험기금배수: 무역보험계약액/무역보험기금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음)

2014년 무역보험기금배수 67.4배 = 93조 5,280억원 / 1조 3,879억원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기금배수 현황>

(단위: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년 평균치
대한민국	78.3	90.3	91.4	86.6	67.4	82.8
일본	39.1	37.1	37.1	40.2	42.6	39.2
호주	4.6	4.0	5.0	11.5	12.1	7.4
캐나다	8.9	9.3	9.8	9.3	11.5	9.8
영국	18.1	23.5	36.5	55.7	62.6	39.3

*자료:무역보험공사 자료 재구성

⚪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유사 정책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보아도 안정성이 매우 떨어짐. 무역보험기금(82.8배)과 신용보증기금(8.1배), 기술보증기금(7.3배) 등 타 정책금융기관의 최근 5년간의 기금배수를 비교해보면 무역보험기금이 10배가 넘게 높음.

☞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역보험기금과 타 정책금융기관의 기금배수 현황>

(단위: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년 평균치
무역보험기금	78.3	90.3	91.4	86.6	67.4	82.8
신용보증기금	7.5	7.2	8.1	8.7	9.2	8.1
기술보증기금	6.2	6.1	7.1	8.3	8.9	7.3

*자료:무역보험공사 자료 재구성

⚪ 무역보험기금은 국내 민간 금융기관과 비교하여도 매우 열악함.

(무역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무역보험)을 취급하는 회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 감독기관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위험을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금융권역별 자기자본제도 현황>

구분	보험	은행
기준 비율	지급여력비율*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방법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반영 리스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규제내용	100%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8%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자료:금융감독원

⚪ 먼저 무역보험기금을 민간 보험사 기준에 맞추어서 보겠음. 2014년 무역보험기금배수 67.4배를 ‘지급여력비율’로 환산해보면 134%에 그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민간 손해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 256.3%의 1/2 수준에 불과함.

* 지급여력비율: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

계산방식 = 사용할 수 있는 자금 /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

(참고: 민간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 일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의 대상으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일부 정지, 점포의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계획 수립 조치 대상에 해당됨.)

⚪ 은행 기준에 맞추어서 살펴보면 무역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은 더욱더 심각함.

2014년 무역보험기금배수 67.4배를 BIS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1.5%로, 이는 우리나라 은행권 평균 BIS자기자본비율 14.0%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물론, ‘은행업감독규정’에서 권고하는 8%에도 미달하여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이었다면 경영개선 대상임.

* BIS자기자본비율: 은행의 재무 건전성 지표

계산방식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대출 등 손실 가능한 자산)

⚪ 시중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일정 비율 (경영개선권고 8%, 경영개선요구 6%) 이하 일 경우에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의 대상으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의 일부 정지, 점포의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계획 수립 조치 대상에 해당됨.

<무역보험기금배수의 환산 수치 및 보험/은행권과의 비교>

- 2014년 무역보험기금배수: 67.4배

구분	무역보험기금	민간 평균	보험/은행업 감독규정 기준
지급여력비율(보험)	50.6%	256.3%	100% 이상
BIS자기자본비율(은행)	1.5%	14.0%	8% 이상

*자료:무역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 무역보험공사는 2017년까지 기금배수를 52.5배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도 지난 2012년 91.4배를 정점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2013년 86.6배, 2014년 67.4배)

⚪ 하지만 무역보험기금배수가 다시 높아질 시한폭탄이 여기저기 있다고 판단됨.

먼저 모뉴엘 사건으로 시중 은행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총 사고금액 3,339억원의 30%인 1,001억원 만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무역보험공사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다고 가정한다면 2,338억원의 기금이 추가로 감소할 것임.

또한 최근 이슈인 경남 통영의 중소조선사 ‘성동조선해양’에 무역보험공사가 주요 채권자로 있음.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액을 변제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산금이 5,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658억원, 2015년 3월 안진회계법인 추정수치). 이 또한 기금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것은 확실함.

* 모뉴엘과 성동조선으로 손실 가능한 최대금액: 7,996억원 (2,338억+5,658억)

* 2014년 무역보험기금에 상기 금액을 단순 차감하여 계산하면, 기금배수는 67.4배에서 159배로 악화됨.

(2014년 유효계약액 93조 5,280억원 / (기금총액 1조 3,879억원 – 모뉴엘,성동조선 손실금 7,996억원) = 159배

⚪ 본 의원이 모뉴엘과 성동조선해양으로 인한 예상 손실금액을 2014년 무역보험기금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기금배수가 무려 159배로 나타남. 하지만 무역보험 기금배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임.

* 무역보험기금은 매년 보험계약체결한도 만을 정하여 운영중임. (2014년 220조원)

⚪ 무역보험기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각각 30배(신보)이하, 20배(기보)이하의 기금배수 제한을 두고 운영 중임. 무역보험기금도 이러한 기준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무역보험은 우리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손실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발생할수 있음.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무역보험기금배수 규정 신설 등 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