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12)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천준호 보좌관 010-3686-6341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늘어나는데 예방교육 현실은?

가정폭력예방교육 기관장 불참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959개 기관

성폭력예방교육 문화재청 등 95개 기관 고위직 참여율 0%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 평가 방식과 배점 등 미비점 보완해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각급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 및 고위직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성폭력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2012년 98명, 2013년 144명, 2014년 174명으로 증가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 발생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98명	144명	174명

아울러 박혜자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폭력예방교육 기관장 및 고위직 미참석 기관 현황’을 보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미참석 기관장은 579개 기관, 고위직 참여율 0%는 65개 기관이었으며, 성매매예방교육의 경우 미참석 기관장은 688개 기관, 고위직 참여율 0%는 85개 기관이었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의 경우 미참석 기관장은 642개 기관, 고위직 참여율 0%는 95개 기관이었으며, 가정폭력예방교육의 경우 미참석 기관장은 959개 기관, 고위직 참여율 0%는 93개 기관이었다.

<2014년 폭력예방교육 기관장 및 고위직 미참석 기관 현황>

	기관장 미참석 기관	고위직 참여율 0% 기관
성희롱예방교육	통일부 등 579개	국가평생교육원 등 65개
성매매예방교육	미래창조과학부 등 688개	경기경찰청 등 85개
성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등 642개	문화재청 등 95개
가정폭력예방교육	국방부 등 959개	한국연구재단 등 93개

박혜자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각종 성 관련 사건의 신속・엄정한 처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장과 고위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여성가족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2015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폭력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 평가 방식과 배점 등 미비점 보완해야

한편, 여성가족부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 시, 각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보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16,800개 기관 중 매년 400개 이상 기관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출 실적 진위여부 확인 및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서면 및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허위 보고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처리 용량을 늘려 입력 시 교육 사진 등을 첨부하게 하면, 교육 횟수, 기관장 참석 여부, 교육 방법 등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진위 확인과 내실화를 위해 여가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력예방교육 평가 배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실제 2014년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에 선정된 한서대학교와 선정되지 않은 부산대학교의 평가 점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대와 한서대의 가정폭력예방교육 평가 점수 비교 >

	부산대 (61점)	한서대 (56점)
연간 기본계획 수립	수립 (10점)	수립 (10점)
예방교육 실시 여부	실시 (5점)	실시 (5점)
예방교육 직원 이수율	12% (0점)	70% (15점)
예방교육 학생 이수율	1% (5점)	0% (0점)
예방교육 기관장 참석 여부	참석 (5점)	참석 (5점)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1% (1점)	54% (2점)
예방교육 비정규직 참여율	23% (1점)	100% (3점)
예방교육 신규자 참여율	8% (1점)	91% (3점)
예방교육 직원 교육방법	외부강사교육 (15점)	내부직원강의 (10점)
예방교육 학생 교육방법	외부강사교육 (15점)	미입력 (0점)
예방교육 홍보자료 자체제작	미제작 (0점)	제작 (3점)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50% 이상 (3점)	미실시 (0점)

한서대학교가 예방교육 직원 이수율,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신규자 참여율 등이 부산대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부산대학교의 경우 비록 직원 이수율 12%, 학생 이수율이 1%에 불과해도 외부강사를 통해 교육함으로써 간신히 60점(가정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 기준)을 넘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원과 학생,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자 참여율이 1%라고 하더라도 교육방법(전문강사 20점, 외부강사 15점 등)만 높은 배점을 선택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아무리 전문강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받는 사람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평가 구조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교육방법 점수를 직원 및 학생 이수율과 연동시키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