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TEL (02)784-9741 / FAX (02)788-0252 담 당: 조 혜 림 비서 / E-mail : assembly124@naver.com

양창영 의원 “한강청, 가을에 수상레저시설 점검.. 관리엉망”

2014년 시설점검 9·10월, “위반업소, 고발 모두 0건”

2015년 시설점검 7·8월, “위반업소 17곳(20.7%), 고발은 6건”

무분별한 수상레저시설 허가 한강수계만 110곳, 수도권시민 식수오염 우려..

<2015년 10월 5일(월)>

한강수계 내 수상레저시설은 총 110곳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관할청은 시설점검을 여름이 아닌 가을에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5일 실시된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7·8월에 실시한 ‘수상레저시설 특별점검 결과’ 총 17곳의 위반업소와 6곳이 고발됐다.”며 “하지만 올해와 달리 지난해 수상레저시설 특별점검에서는 단 한 곳의 시설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한강청이 지난해 수상레저시설 점검을 9월과 10월에 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설 운영이 종료 된 가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연히 적발률이 제로일 수밖에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검이다.”고 질타했다.

<표-1> 2014~2015년 한강수계 내 수상레저시설 특별점검 결과

(단위 : 업소 수)

년 도	점검월	점검업소	위반업소	적발률(%)	고발
2014	9월, 10월	90	-	-	-
2015	7월, 8월	82	17	20.7	6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현재 한강수계 내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2014년 말 기준 110곳에 달하는 수상레저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원을 위협받고 있어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도 문제지만 한강수계를 총 책임지고 있는 한강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임해야 하고 지난해와 같은 어이없는 점검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