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8.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법인카드 엉터리로 쓴 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5년 총 11개 사업 중 2개, 법인카드 식대사용 비율 88%, 86.2%

-용역사업 법인카드로 분식집 14번 이용에 320만원 사용

-1회 평균 23만원, 최대 29만원 사용

-한 명이 분식집 최고가 6,000원짜리 식사 1회 최대 5번 먹은 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스마크그리드 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단은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500여만원의 야근식대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법인카드 집행 현황(1.1.~7.31.)

사업명	카드수	총집행금액	야근식대	식대비율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수집·분석· 관리 체계 및 사업화 모델 연구	2	5,666,050	5,002,900	8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정보 보호조치 및 활용방안 연구	2	9,724,040	3,746,500	38.5%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활동지원 사업	3	41,468,506	4,871,400	11.7%
동남아 도서지역용 ICT기반 융복합 독립형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2	6,295,446	1,991,000	31.6%
2014 SG 보급지원사업	4	4,906,826	0
2015 SG 보급지원사업	2	7,453,360	0
전력 원격검침기술 및 인프라의 알제리 수출을 위한 현지실증	2	427,680	0
VPP기반 통합에너지 관리기술	3	17,946,490	7,800,100	43.5%
스마트그리드 보안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3	4,044,710	3,488,500	86.2%
SG 상호운용성 성능검증시험장 구축(세부1)	3	37,021,800	7,972,400	21.5%
SG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사업(총괄)	2	6,724,370	0
계		141,679,278	34,872,800	24.6%

특정 과제의 경우, 법인카드 야근식대 비율이 88%, 86.2%에 달했다.

각 과제별 참여연구원은 7명 ~ 8명 사이고, 1인당 책정된 야근식대는 5천원이다.

사업단은 근처 분식집을 14번 이용하면서 3,196,000원을 사용했다.

1회 방문 평균 228,286원을 사용한 것이고, 최대 288,000원을 결제했다.

사업단이 이용한 분식집 한 메뉴의 최고가는 6,000원으로 한 명이 한 번 방문해 5끼를 먹은 셈이다. 책정 기준금액을 적용하면 6끼다.

○ 구체적 사례

사업	사용처	금액	이용횟수	1회 평균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 활동지원	김밥**	948,000	5	189,600
SG상호운용성 성능검증시험장 구축		568,000	2	284,000
VPP기반 통합에너지 관리기술		546,000	2	273,000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247,000	1	247,000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수집,분석 연구		519,000	2	259,500
스마트그리드 보안 테스트 베드 구축		368,000	2	184,000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 활동지원	다*투	360,000	2	180,000
SG상호운용성 성능검증시험장 구축 세부1		1,489,000	6	248,166
동남아 도서지역용 ICT기반 융복합 독립형		635,000	3	211,666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 활동지원	**국수	128,000	1	128,000
계		5,808,000	26	223,385

부좌현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비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