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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보도자료

권은희 의원, “공군 수송기 ‘셔틀’ 전락 막아야”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또 안보견학 핑계대고 학술대회에 수송기 이용

권은희 의원, “병력과 장비, 물자 공수임무에 사용되어야할 수송기 부적정 이용 시정해야”

지난 8월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을지훈련 기간, ‘안보견학’을 핑계로 교수 워크샵에 수송기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자문위원의 수송기 부적정 이용사례가 밝혀졌다.

<‘13~’15년간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안보견학 현황>

일 자	대 상	장소	군자산활용 내역
’13. 6. 28(금)	정책발전자문위원 독도체험비행 및 비행단 견학	독도, 00비	수송기 (편도)
’13. 9. 25(수)	국제정치학회원 안보현장견학 (ㄴ 위원 제안)	작사, 00전비	헬기 (편도)
’14. 7. 4(금)	정책발전자문위원 독도체험비행 및 비행단 견학	독도, 00전비	수송기 (편도)
’14. 8. 19(화)	한국정치학회 안보현장견학 (ㄴ 위원 제안)	남부사, 00전비	수송기 (편도)
’14. 8. 21(목)	연세대 교수진 안보현장견학 (정갑영 위원 제안)	독도, 00전비	수송기 (편도)
’14. 9. 19(금)	ㅈ일보 논설위원 안보현장견학 (ㅇ 위원 제안)	독도, 작사	수송기 (왕복)
’15. 2. 27(금)	정책발전자문위원 독도체험비행 및 비행단 견학	독도, 0비	수송기 (편도)
’15. 4. 8(수)	정책발전자문위원 독도체험비행 및 비행단 견학	독도, 00전비	수송기 (편도)

※ 14.8.19일과 21일은 을지훈련 기간 내 안보견학 (자료: 공군 기획관리참모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정책자문위원인 ㄴ교수가 부회장으로 재임 중인 한국정치학회의 ‘하계학술대회’ 참석자 수송에 공군 수송기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지난해 8월 19일 성남에서 수송기가 출발해, 공군 남부전투사령부와 11전투비행단을 안보견학하고, 김해로 이동했다”고 밝혔으나, 주목적은 따로 있었다.

한국정치학회의 2014년 하계학술대회 공고에 따르면 “편도 수송기(성남->부산) 교통편을 학회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안보견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갑영 총장 사례와 같이 을지훈련 기간, ‘안보견학’을 명목으로 군 수송기가 제공되었으나 수요자가 원하는 곳까지 태워주는 ‘셔틀’로 전락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공군은 2014년 감사원의 ‘휴가장병과 군무원, 가족의 수송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는 시정했지만 정책발전 자문위원은 예외였다”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훈련 기간에 수송기 사용이 이루어졌음에도, 공군은 계획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군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안보견학 명목으로 제공된 수송기가 총 8편 중, 단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편도 운행이었다” 며 “공군 수송기가 더 이상 ‘셔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안보견학의 경우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제공해, 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