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9~71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1. 치안수요 더 많은데.... 인천 총경 승진자, 부산의 절반도 안 돼 2. 인천경찰 112 출동건수 전국 평균 1.7배 인력은 평균 밑돌아 3. 인천 스쿨존 교통사고 2년 새 47% 증가 무인단속은 3% 불과 4. 축구 도중 의경 사망한 부대, 3년 전에도 같은 사고 발생했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9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치안수요 더 많은데 인천 총경 승진자, 부산의 절반도 안 돼

최근 3년간 경찰청의 총경 인사에서 인천경찰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올해까지 총경 승진자는 모두 240명인데 이 중 인천경찰은 7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2.9%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치안정감급인 부산청과 비교해보면 총경 승진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고, 치안감급인 대구청과 경북청에도 밑도는 것이다.

[표] 지방청별 총경 승진인원 현황(‘13~’15년 현재)

소속	승진자 수	비율	소속	승진자 수	비율
본청/기타	52	21.7%	강 원	4	1.7%
서 울	75	31.3%	충 북	5	2.1%
부 산	16	6.7%	충 남	4	1.7%
대 구	9	3.8%	전 북	7	2.9%
인 천	7	2.9%	전 남	5	2.1%
광 주	7	2.9%	경 북	9	3.8%
대 전	3	1.3%	경 남	11	4.6%
울 산	4	1.7%	제 주	3	1.3%
경 기	19	7.9%	합계	240	100.0%

그러나 인천 경찰에 대한 이같은 승진 배제는 인천의 치안환경과 치안수요를 고래하면 문제가 있다는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인천청의 경우 관할인구가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많고,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아 향후 5년 내에는 부산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지역별 치안수요 현황

구 분	관할인구 (명)	관할면적(㎢)	경찰관(명)	경찰1인당 인구수	지역별 범죄발생 (건)	경찰1인당 범죄발생건수
전 체	51,395,238	100,306	111,069	463	1,765,652	15.8
서 울	10,094,889	605.2	26,367	383	355,991	13.5
부 산	3,515,439	769.8	8,542	412	133,755	15.7
대 구	2,491,545	883.5	5,285	471	95,753	18.1
인 천	2,910,307	1,040.90	5,550	524	94,210	17.0
광 주	1,477,609	501.2	3,134	471	64,822	20.7
대 전	1,527,314	540.2	2,700	566	47,565	17.6
울 산	1,169,433	1,060.50	2,265	516	41,167	18.2
경 기	12,405,279	10,172.20	20,494	605	404,390	19.7
강 원	1,543,811	16,873.00	4,013	385	53,722	13.4
충 북	1,579,291	7,407.00	3,257	485	50,857	15.6
충 남	2,244,265	8,669.60	4,454	504	71,136	16.0
전 북	1,869,900	8,066.50	4,601	406	56,642	12.3
전 남	1,902,212	12,301.00	5,152	369	63,197	12.3
경 북	2,696,837	19,029.00	5,939	454	88,938	15.0
경 남	3,354,602	10,537.20	6,228	539	112,253	18.0
제 주	612,505	1,849.30	1,535	399	31,254	20.4

관할면적도 부산보다 월등하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도 부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며, 경찰 1인당 범죄발생 건수도 부산보다 많아 치안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작년 기준 77%로 서울 60%, 경기 66%, 부산 66%, 대구 6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고군분투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남춘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인천청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인천경찰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 역시도 인천경찰의 업무성과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0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인천경찰 112 출동건수 전국 평균 1.7배 인력은 평균 밑돌아

인천경찰의 112 출동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경찰관수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경찰서의 ‘14년 기준 하루 평균 112 출동 건수는 111건인데 인천지역 경찰서 9곳의 평균 출동 건수는 194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인천 경찰서별 치안 관련 지표 현황

(단위:건, 명)

경찰서	총범죄	경찰정원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일평균112 출동건수
인천중부경찰서	9,400	548	377	152
인천남부경찰서	17,173	694	588	314
인천남동경찰서	16,689	694	742	329
인천부평경찰서	9,664	457	631	168
인천서부경찰서	14,630	626	797	269
인천계양경찰서	9,352	457	743	185
인천강화경찰서	1,698	202	332	24
인천연수경찰서	7,991	401	775	150
인천삼산경찰서	7,613	427	629	157
인천경찰서 평균	10,468	501	624	194
전국 경찰서 평균	7,063	358	463	111

이는 인천지역 치안수요가 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의미로, 시급히 인력충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도 인천이 전국 평균 대비 34%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9개 경찰서별 치안현황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 경찰서와 남동 경찰서의 경우 하루 평균 112 출동건수가 300건이 넘는 반면, 연수경찰서와 강화경찰서의 경우 하루 평균 출동건수가 150건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남동경찰서는 경찰 1인당 담당인구, 범죄발생건수, 112 출동건수 모두 현저히 높아 인력 충원과 함께 논현경찰서 신설 등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지역 전반적으로 치안수요 대비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조속한 인력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1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인천 스쿨존 교통사고 2년 새 47% 증가 무인단속은 3% 불과

최근 들어 인천 관내 스쿨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최근 3년간 인천시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연도 시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인천	17	0	21	18	1	18	25	0	25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17건이던 스쿨존 교통사고는 작년에 25건으로 2년새 무려 4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18명에서 25명으로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의 통행속도를 시간당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30Km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어린이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작년 말 기준 인천 관내 스쿨존은 모두 646개소인데 이 중 41개소는 제한속도가 60km/h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인천관내 스쿨존 제한속도 현황

구분	계	30km/h	40km/h	50km/h	60km/h
인천	646	605	-	-	41

특히, 이들 스쿨존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19곳(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60%인 11곳의 제한속도가 60km인 곳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스쿨존의 절반 이상은 제한속도가 30km를 초과하는 등 완화되어 있었다.

[표] 인천관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제한속도(단위:km/h)

연번	학교명	제한속도	단속속도
1	인천 문학초교	60	75
2	인천 문학초교	60	75
3	인천 양촌초교	60	75
4	인천 계산초교	60	75
5	인천 장도초교	30	45
6	인천 장도초교	30	45
7	인천 동방초교	30	45
8	인천 동방초교	30	45
9	인천 계양초교 상야분교	60	75
10	인천 석천초교	60	75
11	인천 소래초교	60	75
12	인천 병방초교	60	75
13	인천 용일초교	60	75
14	인천 용일초교	60	75
15	인천 당하초교	30	45
16	인천 십정초교	60	75
17	인천 단봉초교	30	45
18	인천 단봉초교	30	45
19	인천 영선초교	30	45

단속장비가 없는 스쿨존의 경우 실질적인 속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단속장비가 있는 스쿨존의 경우에도 제한속도가 너무 높으면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제한 속도가 40km 이상인 스쿨존의 속도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2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축구 도중 의경 사망한 부대, 3년 전에도 같은 사고 발생했었다.

지난 8월 3일 낮에 수도권매립지 체육공원에서 계양방순대 소속 의경인 최모 상경이 축구도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부대에서 3년 전에도 축구 도중 의경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망 원인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 도중 의경이 사망한 계양방순대에서 3년 전인 ‘12년 1월에도 축구 도중 의경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는 이번과 같은 여름철은 아닌 겨울철이었고, 의사의 병사 진단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순직처리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경이 축구 도중 사망한 사건은 최근 5년 간 전국 통틀어 이 두 번이 유일하며, 또한 같은 부대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의경이 쓰러진 다음 부대 간부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의경을 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경부대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년 의경 사망 사고 이후 후속 대책으로 구급차를 대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구급차에 구급대원이 없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도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왜 같은 부대에서 3년 사이에 두건의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경부대의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