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화)

불법 석유 유통 단속 강화하자 다른 불법행위 급증

- 가짜 휘발유 단속 강화하자 가짜 경유 증가, 13년 240건 → 14년 289건 → 15년 7월 163건

- 품질 단속 강화하니 주유량 속임도 급증, 12년 74건 → 15년 7월 116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9월 22일(화)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석유 유통 현황을 ‘풍선 효과’에 비유하며 불법 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불법유통과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문제를 다루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너, 솔벤트 등 용제를 섞어서 만드는 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는 11년 153곳, 12년 21곳이 적발되다 올해는 7월까지 7곳으로 급감했다. 길거리 가짜휘발유 판매 업소도 올해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가짜휘발유 적발 주유소	153	21	20	15	7
길거리 가짜휘발유 판매업소	1,713	947	218	9	0

그런데 문제는 단속 강화로 가짜휘발유 유통은 급감한 반면 가짜경유 유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가짜경유 유통의 경우 13년 240건, 14년 289건, 올해 7월까지만 16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유와 등유를 취급하는 일반판매소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짜경유를 팔거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이 12년 74건에서 13년 90건, 14년 20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만 95건이 적발되었다. 일반판매소 불법의 90%는 공사현장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일반판매소 :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유류(등유·경유)를 공급받아, 다른 일반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점포에서 또는 이동판매·배달판매로 판매

<최근 3년간 일반판매소 적발 현황>

(단위 : 업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품질검사		689	725	772	632
적발 실적	가짜경유	36	39	92	42
	행위금지주1)	32	55	95	49
	품질부적합	9	2	20	7
합계주2)		74	90	202	95

주1.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2. 합계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중복업소로 인해 적발실적과 다름

또한, 품질 단속이 강화되니까 이제는 주유량을 속이는 정량미달 불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12년 74건, 13년 81건, 14년 87건이 적발되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116건으로 급증했고, 이제는 과거의 단순 조작이 PCB기판 변조, 주유프로그램 변조, 유류가열 등 지능적으로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능적 불법 업소 13년 3건 → 14년 18건 → 15년 7월 20건

이는 마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은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을 하면 범법자들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석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새로운 불법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단속을 강화하고 진단장비를 개발하고 검사 기법을 다양화한다면서 범죄자의 뒤만 쫓고 있는 모습이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범죄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량미달 조작사례 >

PCB 증폭기	프로그램 조작	유류가열장치

주요 단속 사례

◈ “급속가열기로 경유를 가열해 부피팽창” 부당이득 4천만 원 편취한 주유업자 등 5명 검거(‘14년 대구)

◈ “7초만에 정량 눈속임 주유소 9업소 적발” 84억 원 부당이득 편취한 불법장치 제작, 유통업자 등 36명 검거(‘14년 수도권)

◈ “메인보드 프로그램 조작” 정량미달 판매 4개 주유소 적발, 5명 검거, 최초 One Strike-out 적용 퇴출(‘15년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