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담당자
문 의	김진택 (010-8721-5435)
일 자	2015년 10월 06일(화)
제 목	서울 지하철 안전관리 D학점(5p)

서울 지하철 안전관리 D학점

강남역 사고는 예고된 참사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관리는 D학점이라며, 관리 소홀과 외주화로 인한 인력축소, 시설의 노후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 전 발생한 강남역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며, 예고된 참사였다.” 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신호부문에서 검사주기의 변동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일점검, 월간검사, 분기검사, 반년검사, 년간검사 등 전체검사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일점검의 경우, 2007년 807,013건에서 2013년 370,475건으로 약 45% 가량 줄어든 상황이며,(표1)

서울도시철도는 신호설비에 대한 점검주기 자체가 완화되었다. 설치된 지 13년이던 2008년 당시와 비교해 19년째에 접어든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분기부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신기계실, 신호취급실 등의 점검주기가 1일에서 7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계전기 등에 대한 점검 역시 모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그 주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시설의 노후화도 상당하여, 서울메트로에서 1983-1992년 사이 설치된 환기동력제어반이 9개 역과 본선 51개소 구간에서 여전히 운용 중이며, 소방 설비도 1994년 이전 설치된 화재수신기가 여전히 21개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2)

또한 전기 부문 전반에 걸쳐 20년 지난 부품이 상당함에도 내구연한 기준이 없이 고장이 나야 바꾸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 종로3가역에는 총 14개의 AC 차단기 가운데, 11개의 AC 차단기가 1983년도에 생산되어 1985년도에 설치된 제품으로 30년가량 사용되고 있는 형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3)

천정배 의원은 “결국 외주화에 따른 현장 (숙련)인력 감축-안전관리체계 이완-외주화-비정규 인력 활용-교육훈련체계 붕괴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강남역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매번 불러 오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되고 효율성을 따져서도 안 되는 문제” 라고 덧붙였다.

<끝>

표1. 서울메트로 신호부문 검사 변동 추이

표2. 서울도시철도 신호설비의 점검주기 변경

그림1. 환기설비 노후현황

그림2. 소방설비 노후현황

표3. 서울메트로 종로3가역 구형 AC차단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