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5	새정치민주연합 최 고 위 원	정 청 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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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인정보유출 발생 건수 9,060건

최근 2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총 1억 2,000만 건

국민 개인정보 유출 심각 수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홈페이지가 해킹돼 190만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상 개인정보침해사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발생 건수는 총 9,060건으로 2011년 3,160건, 2012년 2,561건, 2013년 2,208건, 2014년 939건, 2015년 7월까지 192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루 5.4건꼴로 발생한 것이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1,131건 중 경찰청이 공개한 주요사례 8건의 개인정보유출 건수가 1억 2,000만건이 넘어 사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상 개인정보침해사건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월∼7월
건 수	3,160	2,561	2,208	939	192

(출처 : 경찰청)

특히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이중 삼중으로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도박사이트, 대부업 광고, 보험업자 홍보수단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중국을 경유해 개인정보 5,600만 건을 불법 매입해 도박사이트 홍보, 휴대전화 판매, 대부업 광고 등에 사용한 강아무개(39)씨 등을 체포해 구속했다.

또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33만여 건을 15만 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2,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2013년부터 2년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보일러 판매, 물탱크 청소 등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5억여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양아무개(47)씨를 같은 달 검거했다.

지난 2012년 전북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1,200여만 건을 85만 원에 불법 구입해 이를 광고업체, 대부업체, 보험대리점 등에 판매해 1,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홍아무개(25)씨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국의 해커로부터 저축은행 등 100개 업체의 고객정보를 한 건당 10원~20원을 주고 1,060만 건을 사들여 이를 대리운전업체 등에 판매해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아무개(26)씨 등을 검거했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사건 발생 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정부기관, 공공기관 사기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이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 10. 5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 보좌관, 박태선 비서(02-784-9241)